[노회찬 초청특강] 농민생활인문학'닦음과 행함' 6월강좌 
   "노회찬의 진실과 정의. 우리 농민의 정치의식"

 

삼성이 끝내 반도체 노동자들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작은 균열을 낸 당사자 노회찬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일시: 6/18(수) 19:00-20:30
-장소: 장수농민의 집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15 장수시장 입구, 063-35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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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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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겨레-기업국가를 해체하라!

등록 : 2014.05.13 18:47수정 : 2014.05.14 09:40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구호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대로, 사기업의 이윤은 국가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기업국가로의 전환이 쉽고 자연스러웠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와 고위직 공무원들이 서로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혼연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명절마다 천만원가량의 ‘떡값’을 챙겼던 검사 7명의 명단을 발표해도, 사법 처리 당한 게 검찰청의 ‘삼성 장학생’들이 아니고 바로 노회찬 의원 자신이었던 것은, 이 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검·판사가 재벌의 사위가 되고, 퇴직한 공무원이 평소에 관련했던 업계로 내려가 한자리를 하는 사회에서는 ‘국가’와 ‘기업’은 이미 하나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정부가 해운업 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고객과 노동자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면 이는 사고가 아니다. 살인이다. 삼풍과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으로 거의 흡사하다. 삼풍 붕괴를 가능케 한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 구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살인마다!” “아이를 살려내라!” 아이를 먼저 보내는 체험을 하지 않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픔으로 넘치는 유가족들의 이 외침 속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이비 “언론인”들은 “교통사고” 따위를 들먹이지만, 해운업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고객과 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면 이는 사고가 아니다. 살인이다.

 

사고야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지금 사는 스칸디나비아에서도 1994년에 탈린과 스톡홀름 사이에서 운항했던 페리인 에스토니아호가 침몰돼 852명이 사망하는 20세기 최악의 선박사고가 났다. 그러나 왜 에스토니아호 희생자들의 유가족 중에서는 그 누구도 “정부는 살인마!”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에스토니아호를 소유했던 에스트라인이라는 회사는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상습적 과적 운항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스웨덴 해양구조 당국은 특혜 업체를 위해 초동대응을 늦추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호 참사가 말 그대로 사고였다면, 이번 일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에 의한 간접적 대량살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살인마라는 표현은 맞다.

 

군사독재 시절의 정부나 기업이 노동자 목숨을 초개처럼 여겼다. 박근혜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버지 시절 ‘산업화’의 현장은 처참한 전장을 방불케 했다. 그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도로를 보라.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 권리를 팔아먹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 해서 얻은 차관과 베트남에서의 미국 침략의 현장에 한국 군인들을 팔다시피 하여 보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1968~1970년 동안 했던 그 공사의 정치적 의미가 커서 정권은 계속 공기 단축을 재촉했다. 도로 공사에 익숙하지도 못한 노동자들이 최저가의 노후장비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살인적 속도로 작업하다가 줄줄이 죽어나갔다. 경부고속도로 공사의 대가는 노동자 77명의 산재사와 수백명의 부상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물론 한 푼의 국가배상도 없었다. 단 시공사 차원에서 사망자 한명당 그 당시 돈으로 50만원, 즉 오늘날 돈으로 500만원 정도 주었다. 이는 “조국 근대화” 시절에 노동자 목숨의 값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타살의 구조는 지금까지 왜 그대로인가?

 

도살장 같은 이 국가는, 1987년 이후에 민주화됐다기보다는 기업에 의해서 사유화됐다. 관료집단이 기업을 관리하는 구조는, 기업이 상납 등을 통해서 관료들을 관리하면서 이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기업의 목적이 오로지 이윤이다 보니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것이 90년대 중반의 여러 대형참사였다.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는 대표적이었다. 더 많은 이윤을 내려는 삼풍그룹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먹여가면서 상가 건물을 무리하게 백화점으로 개조하고, 그 백화점의 매장 공간을 최대한 넓히려고 벽을 헐어버려 건물을 부실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건물이 무너지려는 징조가 보여도 계속 영업 지속을 강행하자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수백명을 죽이고 말았다. 구조적으로 삼풍백화점 참사는 이번 참사와 거의 그대로 흡사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삼풍백화점 붕괴를 가능하게 한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 구도가 그동안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달라진 게 있다면 1997~98년 환란을 계기로 국가는 더욱 기업국가 방향으로 변모돼간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구호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대로, 사기업의 이윤은 국가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기업국가로의 전환이 쉽고 자연스러웠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와 고위직 공무원들이 서로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혼연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명절마다 천만원가량의 ‘떡값’을 챙겼던 검사 7명의 명단을 발표해도, 사법 처리 당한 게 검찰청의 ‘삼성 장학생’들이 아니고 바로 노회찬 의원 자신이었던 것은, 이 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검·판사가 재벌의 사위가 되고, 퇴직한 공무원이 평소에 관련했던 업계로 내려가 한자리를 하는 사회에서는 ‘국가’와 ‘기업’은 이미 하나다.

 

국가의 총력이 사기업의 이윤 창출에 동원되는 기업국가, 기업사회로서의 한국은 1997~98년 이후 승승장구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난 현장에서야 국가는 턱없이 부실해도 국가와 하나가 된 주요 재벌들의 이윤실적들은 계속해서 세계 재계의 부러움을 사왔다. 최근 몇년간 세계공황 등으로 기업매출증가율이 연간 2%에 그치고 수익성은 악화돼도 한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대주주들의 배당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예컨대 삼성의 이건희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2011년 1091억원, 2012년 1034억원, 지난해 1079억원 등 불황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아왔다. 10대 그룹 대주주 10명이 상장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최근 4년 동안 약 1조원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1년간 실업급여 예산은 3조86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즉 약 70만명 이상이 되는 공식 실업자들이 받을 돈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고 부자 10명이 개인적으로 챙겨가는 셈이다. 이런 현대판 귀족사회에서 과연 국가가 서민의 목숨에 무슨 가치라도 부여하겠는가?

기업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성의 부재다. 기업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이 챙겨주어야 할 서로 평등한 민주시민은 없다. 그저 기업으로서 필요한 인간부품들이 있는가 하면, 필요가 없어져 폐기처분되는 폐품들이 있다. 이번 참사의 피해자 같은 아이라면 아직 “쓸만한 부품”이 되지 못하지만, 더 이상 기업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노인들 같으면 바로 폐품으로 취급받는다. 한국에서 특권층·중상층이 아닌 이상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처벌’에 가깝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거의 49%로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는 최악이고, 프랑스(5%)나 독일(10%)은 물론 미국(14%)과도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빈곤율은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돼간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44%였는데 이제는 노인들의 거의 절반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극도로 부실한데다가 기업들이 나이 든 사원들을 너무나 쉽게, 국가의 어떤 제재도 없이 퇴출시키는 게 원인 중의 하나다. 2007년에 명예퇴직과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65만명이었다면 작년에는 87만명이 됐다. 일회용 제품처럼 쓰였다가 버려지는 노동자는 빈곤노인이 되고, 가면 갈수록 삶이 빡빡해지고 각개약진, 각자가 그 생존의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그의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게 된다.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로 보인다. 2000년에 10만명당 34명이었던 65살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이제는 80명, 즉 세계 최악이다. 유럽에서는 노인자살률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이며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별다른 대책도 없다. 알아서 죽으라는 것이다. 저질 기업국가 아니면 이런 죽음의 행렬이 가능하겠는가?

 

기업국가 해체만이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기업 본위의 사회를 인간 본위, 노동자 본위의 사회로 바꾸는 일에 다들 함께 착수하고, 기업국가 해체를 위하여 다 같이 반란자가 되지 않으면, 구명보트를 탈 만큼의 특권층이 아닌 대한민국호 승객의 대다수를 기다리는 것은 수장일 뿐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노인들과 함께 기업국가의 또 다른 커다란 피해자층은 바로 이번 참사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청소년, 청년들이다. 한국만큼 아이들이 불행하게 사는 나라는 없다. 기업들의 ‘쓸만한 부품’으로 가공돼야 할 그들은 살인적 경쟁에 휘말리면서 심신의 황폐화를 일찌감치 당한다.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절반 이상이 가끔가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3분의 1은 간헐적으로나마 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늘 명하는 기업국가는, 그들에게 그 어떤 미래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기업국가 해체만이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기업 본위의 사회를 인간 본위, 노동자 본위의 사회로 바꾸는 일에 다들 함께 착수하고, 기업국가 해체를 위하여 다 같이 반란자가 되지 않으면, 구명보트를 탈 만큼의 특권층이 아닌 대한민국호 승객의 대다수를 기다리는 것은 수장일 뿐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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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경기대 정경아카데미 3기 노회찬 특강 ‘국민이 원하는 정치’ 열강

평화방송 서종빈 정치부장 '언론과 탱고 춤을 춥시다' 주제로 2부 전문가 특강

온라인 기사 2014년05월09일 09시44분

 

[일요신문] 7일 경기대 정경아카데미 여덟 번째 강좌가 진행됐다. 

경기대 정경아카데미는 '문제는 정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9주 동안 16강좌의 특별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 정치인 특강과 전문가 강의 2강좌로 나눠 실시된다.
 

지난 7일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1류 정치에 대해 열강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7일 1부 정치인 특강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맡았다. 노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이류, 관료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다”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강연 서두에 언급했다. 이어 삼성과의 악연을 염두에 둔 듯 “삼성이라면 다 싫지만 그 말만큼은 공감한다”고 말해 수강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노 전 대표는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가 1류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정치를 4류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많은 정치인이 권력을 목표로 두고 정치를 한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1류 정치는 권력을 국민이 원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 전 대표는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사법제도에 대해 불신한다.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외치고 보는 이유다”라며 “80만 원 훔친 사람은 10개월 실형을 살고, 대기업 오너들은 수 백억 원씩 횡령해도 불구속으로 끝나는 게 우리사회”라며 공정한 ‘룰’이 없는 사법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임준선 기자 kilim@ilyo.co.kr

경제정의와 관련해서는 “정치민주화는 87년을 지나오며 어느정도는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사회적 재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 조항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대한민국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데 진보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실현하는데 더 열정을 보이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2부 전문가 강의는 평화방송 보도국 서종빈 정치부장이 '언론과 탱고 춤을 춥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서 부장은 “언론과 정치인의 관계는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상생을 이루는 관계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정치, 경제인으로 살아가면서 언론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치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얘기하며 “인터뷰 응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 시각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어느 쪽 의원이 패널로 나오든 공격적 질문을 하는 게 기자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터뷰에 응할 때는 간결하게 답하는 게 노하우”라고 말하며 핵심적 생각만 말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겨 자칫 언론이 와전해서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에게는 무응답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한 솔직하게 응답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아예 응대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서 부장은 언론 기고문을 어떻게 써야하는 지에 대한 비법도 전했다. 그는 “언론 기고문은 보고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시의성 △특이성 △분명한 주장 △대중적 문체를 꼽았다. 그는 또한 “글은 제목을 잘 뽑는 것이 반이다”고 강조하며 자신만의 ‘10.10.10’ 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좋은 제목은 10자 이내로 10개를 뽑아놓고 골라 10번 고쳐야 나온다”고 말하며 제목을 짓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경아카데미 3기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과 일요신문이 공동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후원 정당으로 참여하고, 분석기관으로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정치컨설팅사 더 플랜코리아와 자루기획 등 국내 최대 네트워크 회사가 참여한다.

서윤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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