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백혈병' 전향적 조치, 삼성 전반 개혁으로 확대돼야"

"3세 경영권 승계가 반인권 '무노조 경영' 승계로 가선 안 돼"

[폴리뉴스] 최훈길 기자2014.05.15 12:50:53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삼성전자
가 7년여 만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난치병 발병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백혈병 사건 처리가 묵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삼성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가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 X 파일'을 폭로해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 전 의원은 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 첫 회의에서 삼성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노 위원장은 "경영권 세습도 문제지만 경영권 세습을 통해서 경영권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삼성그룹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 철학과 방식"도 세습된다며 "무노조 경영을 포함한 이윤 지상주의를 추구하면서 생명과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까지도 짓밟아 온 그런 경영 방식이 승계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이렇게 7년씩이나 끌게 된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재벌복지공단으로서 역기능을 해온 결과"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제 삼성이 산재소송과 관련해 보조참고인에서 빠지기로 한 마당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송의) 첨병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즉각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 백혈병 문제가 7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이 몹시 크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철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과도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집단유해성 조사,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그 동안 ‘근로복지방해공단’ 또 ‘삼성복지공단’의 오명을 갖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은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획기적인 강화를 하고자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면 이 법안이 이번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오전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며 "이분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환영한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양쪽의 교섭을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쪽이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대화 방식을 밝혔지만 반올림은 '협상에서 삼성, 반올림이 빠지는 것은 안 된다. 우선 양자 간에 교섭을 진행하다가 삼성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3자 중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화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삼성 백혈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이자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모티브를 제공한 황상기씨는 "개별 교섭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 삼성이 한두 사람을 회유해선 안 된다. 삼성이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반올림과 교섭 날짜를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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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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