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에 해당되는 글 1건

<난중일기>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방문하다

 

11월 6일 (화) 사흘째 비, 서해바다엔 파랑주의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청문회>는 무산되었다. 물론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부회장 및 이마트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의 증인이 불출석을 미리 통보해왔기 때문에 청문회 무산은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사실 오늘의 청문회는 이 4명의 증인이 지난 11일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고 그래서 23일 국감회의에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다시 불출석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갈수 없다고 판단한 정무위원들이 청문회를 개최하며 다시 증인으로 이들을 부른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요구 받을 때마다 해외출장 일정이 잡히는 일종의 자동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시장권력의 위세를 확인해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힘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다시 소집하자고하나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청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자고들 한다. 여론과 국회의 질타도 우습다고 버틴 이들이 고발을 두려워할 것인가?

 

지난 1998년에서 2011년까지 13년 동안,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여 고발된 건수는 모두 211건이었다. 이 중 117건은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고, 63건은 벌금형으로 약속기소 되었으며 23건만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다. 그러니 누가 국회의 출석요구를 두려워하랴!

 

한국의 국회가 재벌그룹, 대자본 앞에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이 작기 때문은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게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잘못 써왔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결과이다. 사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의 공복이라기보다 재벌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해 온 셈 아닌가? 재벌의 불법, 탈법행위를 감싸고, 특혜를 강화하는데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이 오용, 남용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란 재벌과 대자본을 헌법과 법률 아래 무릎꿇게 만드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서방파, 양은이파만 조폭이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법, 불법을 무시로 일삼는 모든 조직화된 폭력이 조폭이다. 지금처럼 조폭이 여전히 설치는 한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래서 조폭과 공존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설 때만이 진정한 정권교체라 부를 수 있다.

 

심상정후보와 함께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방문했다. 쌍용차, 현대차에 이은 세 번째 행보이다.

한 밤중에 트위터로 의견을 묻어오는 이가 있다.

“김지하 시인이 박근혜를 지지선언 했는데 노회찬 의원님이 김지하 시인님께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못해 답하고 만다.

“지하의 일을 지상의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을비가 사흘째 내리는 밤,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싯구절이 노래말이 되어 귓전을 떠나지 못한다.

 

저작자 표시
신고

'ARCHIVE > 난중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9일(화) 맑음] 짜파구리 레시피  (0) 2013.06.12
[3월 11일(월) 맑음] 짜빠구리 재료를 사다  (0) 2013.06.12
11/6(화) 난중일기  (0) 2012.11.07
11/4 난중일기  (0) 2012.11.05
11/1 난중일기  (0) 2012.11.03
30일 난중일기  (0) 2012.10.31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