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도 야당 간사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안종법 수석 대기업 모금 지시 의혹 관련)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사실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각 대기업에 모금액을 할당하고 전경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연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불법모금, 권한남용 의혹이 명백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대국민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TV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에 이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제불법모금, 정권의 권한남용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할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관련)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인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그 진료내역이 있고, 1년간 고인의 상태 및 직접적인 사망원인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부검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에 ‘부검을 원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성공적인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공직자 및 당직자들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의 공직자, 당직자들보다 더 성실히 지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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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에 의한 국감 파행 관련)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에서 단식 투쟁하는 의원이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여기에서 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다.” 이 발언은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014년 대정부 질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와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 파행의 진앙이 됨으로써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우외환’은 나라 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나라 밖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장선거에 떨어졌다고 무단결석을 하고, 담임 선생님을 고발한 학생들을 그냥 봐 줄 순 없습니다. 무단결석한 학생들이 있다고 수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즉각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의 사회권을 야당이 돌려받아, 모든 국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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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권남용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이 쓰러지고, 민심이 짓밟히는 날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성을 상실한 광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장이 절차를 지켜 의사일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무지남발입니다. 

게다가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국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금과옥조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비상시국인데 이러한 때에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니 비상시국에 공직자가 출근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 표결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정국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모든 파행의 근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와 비리 의혹이 수두룩한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추천하고, 그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적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짓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비상한 시국에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비난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부패인사, 비리의혹인사를 장관에 앉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패비리 의혹인사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가 하면, 국회의 해임건의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수 특감의 증인출석을 봉쇄하기 위해 국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활동을 직권으로 막고 나선 ‘실질적인 직권남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멈출 것을 정의당 의원단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성실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드립니다.




2016. 9. 25.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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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를 넘어 '상생과 통일 포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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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의 정치다방 3편-2부"진보정치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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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새누리 '1인 피켓 유세' 패러디한 천호선-노회찬

 

  • 페이스북조회 29,360 | 트위터노출 197,361 | 2014.06.03 14:18
  • 2014-06-03 14:18:43 | wonpost

     

    광고[사진=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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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트위터 @hosun1000]
     

     

     

     

    정의당 천호선·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1인 피켓 유세'를 비판하며 2일 오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천호선 위원장은 부산 개금골목시장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도와야지요. 표를 구걸하는 집권당 처음 봅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노회찬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입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었다.


    정의당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1인 유세에 대해 "이제 대놓고 눈물 마케팅을 하고 있다. 당장 읍소 쇼를 걷어치우길 바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혁신 코스프레 그만두고, 새누리당의 원래 모습 그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당직자 및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도와주세요 1인 피켓 유세'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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