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 “휴대전화 기본요금제 폐지, 4인 가구 기준 연 53만 원 통신비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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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http://goo.gl/egs2KO

- 국제뉴스 http://goo.gl/JYsVne





- “기본요금 월 11,000원 폐지로 연간 약53만원 생활요금 부담 인하

- “통신비 원가 공개,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알뜰폰 사업 활성화 및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 진출 억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값 거품 제거





(현 상황)


- 한국, 세계 1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출고가 기준)(gartner, 2014.03)

-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신 3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단말기를 이용하는 유통구조

→ OECD 26개국 중 3위에 달하는 높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

→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도 4.3%로 OECD 34개국 가장 높음



(원인)


독과점으로 형성된 휴대폰 단말기 시장과 SK-KT-LG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이동통신시장 구조

- 현재 무선통신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본래 유선 음성통신서비스가 주축이던 시절가입자간 선로 설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던 요금

정액요금제 등 현재 이동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요금, 4인 가구에 휴대폰 4대가 있으면 월 44,000연 528천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는 현실



(진단)

- 이미 그동안 부과된 기본요금으로 초기투자비용은 충분히 회수됨.

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확산된 무선 음성통신서비스’ 중심이 된 상황에서 가입자 선로 설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지울 이유가 없음.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총액 3조 6,332억원, 2014년 1조 9,948억원에 비해 82%나 증가.

-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폐지해 소비자 휴대폰요금 부담을 완화할 여력은 충분함.





"노회찬의 약속"


기본요금제 폐지로 휴대폰 요금 인하

▲통신 3사,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 산정근거자료(가입비사용료부가서비스료 등공개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휴대폰요금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요금인가 심사

알뜰폰 사업 활성화 및 대기업 알뜰폰 시장진출 억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이하 보도자료 전문>

 

창원성산구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인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을 6일 남겨두고 정책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7() 오후 210분부터 창원시 성산구 대동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53만원의 휴대폰 요금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한국은 세계 1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출고가 기준),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신 3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단말기를 이용하는 유통구조로 인해 OECD 26개국 중 3위에 달하는 높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도 4.3%OECD 34개국(OECD 평균은 2.7%) 중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회찬 후보는 이렇게 시민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이 큰 핵심원인 중 하나는 독과점으로 형성된 휴대폰 단말기 시장과 SK-KT-LG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이동통신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재 이동통신요금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본래 유선 음성통신서비스가 주축이던 시절, 가입자간 선로 설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던 요금체계라면서,

 

이미 초기투자비용은 그동안 부과된 기본요금으로 충분히 회수되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무선 음성통신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지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노회찬 후보는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36,332억원으로 전년인 201419,948억원에 비해 82%나 증가했다.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폐지해 소비자 휴대폰요금 부담을 완화해줄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후보는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기준으로 SKT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용약관 인가기준을 바꿔 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적요금을 요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SKT의 기본요금을 폐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KTLGU+도 기본요금을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구체적으로 정액요금제 등 현재 이동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에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이 11,000원데 4인 가구에 휴대폰 4대가 있으면 월 44,000, 528천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휴대폰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4인 가정이 가족여행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요금제 :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서비스요금으로 구성

 

이날 노회찬 후보는 기본요금제 폐지로 휴대폰 요금 인하를 비롯해서 통신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휴대폰요금 산정근거자료(가입비,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등) 공개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휴대폰요금심의위원회구성 및 요금인가 심사 알뜰폰 사업 활성화 및 대기업 알뜰폰 시장진출 억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값 거품 개선 등 휴대폰 요금 인하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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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서울보다 비싼 창원 생활요금, 생활요금 인하공약으로 민생 살린다"(2016.03.16 MBC경남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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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생활요금 인하 공약' 발표 시작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뉴시스 http://goo.gl/rTsvX2

- 노컷뉴스 http://goo.gl/LS31Vm

- 오마이뉴스 http://goo.gl/h4a5Bk

- 아시아뉴스통신 http://goo.gl/sAFIEl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x2z2RN
 - 경남일보 http://goo.gl/z04GNx
 - 경남신문 http://goo.gl/ZR0BLr
 - 경남매일 http://goo.gl/QyLvgb
 - 부산일보 http://goo.gl/2W1Fl1
 - 국제신문 http://goo.gl/ZUJ6kB


- 노회찬 도시가스 요금부담 서울시민보다 창원시민이 더 많이 부담

- “가스레인지 연결비, 서울 0, 창원시 17,000

- “창원시 쓰레기봉투값, 서울 서초구보다 330원 비싸다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오늘(10) 창원시민들의 살림살이 개선을 위한 <생활요금 인하 공약>발표를 시작한다고 말하고 1, 2탄으로 <도시가스(LNG) 요금부담 완화><쓰레기봉투값 차이해소>를 공약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201512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도시가스사 국민서비스 수준 공개자료를 보면, 창원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경우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2013년 양호 등급(75~85)이었으나 2014년과 2015년 보통(60~75)의 평가를 받았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경우 2014년 이후 많은 회사들이 양호, 우수 등급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아래<산업통상자원부 15.12.22 보도자료>참조)



이어 노회찬 후보는 유가하락과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2014101일 이후 올해 3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3%의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정부에 의해 인하되었지만, 경남 창원시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그만큼 인하되지 않았고,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비해서도 인하폭이 적었다고 지적한 뒤,

 

* 원료비 연동제 : 2개월 마다 산정된 연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작년 12월 한 달 동안의 창원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2,461MJ)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요금을 적용하면 각각 월 평균 3,800원과 3,200, 연 평균 45,600원과 38,400원의 난방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역의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비교(기본요금 제외)>(단위:MJ/)

 

2014.10.01

2015.1.1

2015.3.1

2015.5.1

2016.3.1

14.10대비

현재인하

(%)

도매요금

21.0905

19.8134

17.9866

16.3771

14.0583

33.3

서울특별시

(5개사)

22.2053

20.9282

19.1014

17.4919

15.2018

31.5

경기도

(삼천리외)

22.5006

21.2235

19.3967

17.7872

15.5216

31.0

인천

(인천 외)

22.4376

21.1605

19.3337

17.7242

15.5364

30.8

부산

(부산도시가스)

23.6072

22.3301

20.5033

18.8938

16.6661

29.4

대구

(대성에너지)

23.4997

22.2226

20.3958

18.7863

16.6439

29.2

광주

(해양도시가스)

23.3761

22.0990

20.2722

18.6627

16.3439

30.1

대전

(충남도시가스)

23.6152

22.3381

20.5113

18.9018

16.9719

28.1

울산

(경동도시가스)

22.8467

21.5696

19.7428

18.1333

15.8736

30.5

충북청주

(참빛충북)

23.4796

21.9752

20.1484

18.5389

16.2716

30.7

경남창원

(경남에너지)

23.7967

22.5196

20.6928

19.0833

16.8221

29.3

 

 

<주요 도시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으로 환산한 가상의 창원시 가구당 난방요금>

지역

2016.3.1.

주택난방

(/MJ)(A)

2015.12

창원시

가구당

평균사용량

(MJ/)(B)

시도별

월 기본요금

()(C)

가상의

월평균

난방요금

()

(A*B+C=D)

 

차액

()

서울특별시

(5개사)

15.2018

2,461

1,000

38,407(E)

3,837

(J-E)

경기도

(삼천리외)

15.5216

2,461

850

39,044(F)

3,200

(J-F)

인천

(인천 외)

15.5364

2,461

840

39,070(G)

3,174

(J-G)

부산

(부산)

16.6661

2,461

850

41,860(H)

384

(J-H)

울산

(경동)

15.8736

2,461

778

39,838(I)

2,406

(J-I)

경남창원

(경남)

16.8221

2,461

850

42,244(J)

 

 

또한, 노회찬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618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시·도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침대로 올해 11일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용부담을 없앤 반면 경남도가 승인해주는 창원시의 가스레인지 연결비2014년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부산시보다도 비싸다,

 

서울시가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없애면서도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고려해 지난 31일부터 기본요금을 월 100원 인상한 반면, 경남도는 소비자부담에 대한 완화조치 없이 기본요금을 월 100(개별난방)~200(취사용) 인상했다. 경남도가 정부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창원시민의 도시가스 비용부담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후보에 따르면, 실제로 창원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사업자 홈페이지에 창원시 가스레인지 연결비자재비(일반호스, 퓨즈콕) 7,000, 기술시공비 12,000, 출장비 5,000원 등 24,000원이며, 도시가스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각 고객님의 연결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2만원~36천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창원시민의 가스레인지 연결비 부담>

 

창원시

(경남에너지)

서울시

(5개사)

부산시

(부산도시가스)

울산시

(경동도시가스)

자재비

(일반호스 기준)

7,000

자재비 부담

 

 

기술시공비

12,000

0

 

 

출장비

5,000

0

 

 

연결비 합계

24,000

(통상2~36천원)

자재비만 부담

23,000

19,000

*경남에너지는 현재, 경남에너지 홈페이지

**서울은 현재, 서울시 보도자료(2015.12.30.)

***부산, 울산은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15.1.21.)

 

노회찬 후보는 도시가스는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이다.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도시가스 관련 요금부담이 다르고, 특히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서 창원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차별적 부담을 지는 현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이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창원시민도시가스사업자가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전제한 뒤,

 

현재의 에너지특별회계의 사업비 지출구조를 개선해 LNG 복지지원, LNG가격안정 및 지역별 격차해소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사업자에게 공급규정변경승인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도시가스 비용부담 관련 지역격차 해소 및 소비자-가스사업자 상생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회찬 후보는 창원시민이 부담하는 20리터 쓰레기봉투값이 서울이나 경기, 인천의 구나 시보다 1장 당 최대 330원 더 비싸다, , 구가 결정하는 쓰레기 봉투값이 비싼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결정된다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운반수집, 시가 하고 있는 분리와 소각업무 등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정부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창원시 쓰레기봉투값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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