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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민금융 연체율 가파른 상승세
등록 : 2012.11.15 20:28


햇살론 9개월 새 9.6% 갑절 늘어
복지 제도 병행 부실 최소화해야

 

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현황을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햇살론 연체율은 9.6%로 불과 아홉달 사이에(지난해 12월 4.8%) 갑절로 늘었다. 미소금융 역시 같은 기간 3.1%에서 5.2%로, 새희망홀씨는 1.7%에서 2.6%, 바꿔드림론은 5.9%에서 8.5%로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수요층이 저신용·저소득 계층임을 고려할때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지원대상과 이용자가 겹치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11.3%보다는 아직까지는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거나 서민금융이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라기보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충격이 저소득 계층부터 표출된 것으로 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텐데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신용공급만을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서민들의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소득·저신용자 상당수가 이미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안고 있는데다 소득마저 낮은 상황이라 금리가 높건 낮건 빚을 갚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할 서민들이 서민금융을 이용하다 되레 빚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에겐 채무조정제도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도 “서민금융 이용자는 생활비·의료비·학자금 마련과 같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자금 수요가 많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복지 수요자들에겐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게 서민금융에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서민금융은 저소득 서민보다 중간소득 이상자 가운데 고금리 대출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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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