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에 해당되는 글 1건

노회찬, "검찰 선거사범 수사 고객등급에 따라 달라"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전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이성규)12,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별첨1: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6페이지)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협박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성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출마자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단순히 네 사람간의 친분을 내세워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경선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친박 실세세 사람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대통령 뜻운운하며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37(선거의 자유방해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밖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선거사범 수사에 고객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 대표는 실버회원인 셈이다.라고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질타했다.

 

끝으로, “검찰이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권력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로부터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