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 “휴대전화 기본요금제 폐지, 4인 가구 기준 연 53만 원 통신비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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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뉴스 http://goo.gl/JYsVne





- “기본요금 월 11,000원 폐지로 연간 약53만원 생활요금 부담 인하

- “통신비 원가 공개,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알뜰폰 사업 활성화 및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 진출 억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값 거품 제거





(현 상황)


- 한국, 세계 1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출고가 기준)(gartner, 2014.03)

-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신 3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단말기를 이용하는 유통구조

→ OECD 26개국 중 3위에 달하는 높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

→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도 4.3%로 OECD 34개국 가장 높음



(원인)


독과점으로 형성된 휴대폰 단말기 시장과 SK-KT-LG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이동통신시장 구조

- 현재 무선통신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본래 유선 음성통신서비스가 주축이던 시절가입자간 선로 설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던 요금

정액요금제 등 현재 이동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요금, 4인 가구에 휴대폰 4대가 있으면 월 44,000연 528천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는 현실



(진단)

- 이미 그동안 부과된 기본요금으로 초기투자비용은 충분히 회수됨.

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확산된 무선 음성통신서비스’ 중심이 된 상황에서 가입자 선로 설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지울 이유가 없음.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총액 3조 6,332억원, 2014년 1조 9,948억원에 비해 82%나 증가.

-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폐지해 소비자 휴대폰요금 부담을 완화할 여력은 충분함.





"노회찬의 약속"


기본요금제 폐지로 휴대폰 요금 인하

▲통신 3사,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 산정근거자료(가입비사용료부가서비스료 등공개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휴대폰요금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요금인가 심사

알뜰폰 사업 활성화 및 대기업 알뜰폰 시장진출 억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이하 보도자료 전문>

 

창원성산구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인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을 6일 남겨두고 정책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7() 오후 210분부터 창원시 성산구 대동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53만원의 휴대폰 요금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한국은 세계 1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출고가 기준),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신 3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단말기를 이용하는 유통구조로 인해 OECD 26개국 중 3위에 달하는 높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도 4.3%OECD 34개국(OECD 평균은 2.7%) 중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회찬 후보는 이렇게 시민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이 큰 핵심원인 중 하나는 독과점으로 형성된 휴대폰 단말기 시장과 SK-KT-LG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이동통신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재 이동통신요금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본래 유선 음성통신서비스가 주축이던 시절, 가입자간 선로 설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던 요금체계라면서,

 

이미 초기투자비용은 그동안 부과된 기본요금으로 충분히 회수되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무선 음성통신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지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노회찬 후보는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36,332억원으로 전년인 201419,948억원에 비해 82%나 증가했다.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폐지해 소비자 휴대폰요금 부담을 완화해줄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후보는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기준으로 SKT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용약관 인가기준을 바꿔 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적요금을 요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SKT의 기본요금을 폐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KTLGU+도 기본요금을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구체적으로 정액요금제 등 현재 이동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에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이 11,000원데 4인 가구에 휴대폰 4대가 있으면 월 44,000, 528천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휴대폰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4인 가정이 가족여행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요금제 :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서비스요금으로 구성

 

이날 노회찬 후보는 기본요금제 폐지로 휴대폰 요금 인하를 비롯해서 통신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휴대폰요금 산정근거자료(가입비,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등) 공개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휴대폰요금심의위원회구성 및 요금인가 심사 알뜰폰 사업 활성화 및 대기업 알뜰폰 시장진출 억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값 거품 개선 등 휴대폰 요금 인하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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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