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25% 법정 처리기간 180일 넘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2016년 헌재에 접수된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65건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이 2056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18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재는 20131017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2. 1. 1. ~ 2016. 7. 3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연도

처리기간

180일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합계

2012.

1199 (72.20%)

100

265

97

1661

2013.

1098 (69.30%)

125

264

98

1585

2014.

1553 (82.30%)

79

152

104

1888

2015.

1445 (74.60%)

138

218

136

1937

2016.7.31.

814 (74.40%)

99

109

72

1094

전체

6,109 (74.8%)

541 (6.6%)

1,008(12.3%)

507(6.2%)

8,165(100%)

자료 :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재구성

 

노회찬 원내대표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심재판관이나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재판부가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절차가 담겨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시처리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2016516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630일까지로 보고 이때까지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이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확인 청구를 하였다라고 설명한 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은 접수된 지 18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

 

# 첨부자료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2.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3.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노회찬보도자료세월호특조위예산미편성사건적시처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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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시행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관계자들과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도 함께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로 이어지는 국민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난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분별없는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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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1994년 여름 이후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36도, 엄청난 무더위와 정면으로 맞서며 투쟁을 이어가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폭염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세월호 가족협의회 및 특조위 여러분의 단식농성장과

백남기 농민 대책위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특조위 모두 뜨거운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고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몸을 지치게 만드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노 원내대표를 맞아준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특조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분들의 모습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한 번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방문한 곳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 대책위(여성농민)였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및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뜨겁다 못해 지치게 하는 더위와 맞서싸우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셨는데요.





이분들께 아이스박스와 물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아이스박스를 옮기는 노 원내대표의

능숙한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 친근하네요 ^^





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과 관련

국회 청문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농민들의 단식농성이

국회로 향하는 직접적인 목소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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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드 대책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5.18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은 최근 갑을오토텍에서 경비용역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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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30) 세월호 특조위 단식 농성장 격려방문

-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국회지만 세월호 앞에서는 '여소야소' 국회”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특별법 개정 위해 국회 설득할 것”








일시 : 2016년 7월 30일 오후 12:30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월호 특조위 단식 농성장

오늘(7/30) 오후 12시 30분 경, 노회찬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 농성장을 격려 방문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조문한 후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세월호 앞에서 20대 국회는 '여소야소' 국회라 하였고, 정의당이 '세월호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의당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약속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고, 정의당이 국회에서 다른 당, 특히 야당들을 잘 설득해달라고 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농성장을 떠나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보장돼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의 단식 농성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며, 정의당이 세월호 특조위, 피해자 가족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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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북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물론 정의당 윤소하, 추혜선 의원을 비롯해 76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북콘서트는 139명의 작가단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친구 등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채워진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발간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회찬의원실을 찾은 창원 신월고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창원 신월고 학생들 역시 북콘서트를 현장에서 함께한 후 "가슴이 쓰리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북콘서트에서 노 원내대표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4월 13일에 국민들일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었는데, 아직 세월호 앞에서는 여소야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세월호 특조위가 문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있을 수 없다"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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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16 단원고 약전> 북콘서트 인사말
 
“세월호 앞에서는 여소야소 국회, 20대 국회 민의 살려야... 진상조사 될 때 까지 세월호 특조위 종료돼선 안 돼”

 
일시: 2016년 7월 20일 오후 4시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416가족 협의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창원 신월고 학생들이 이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국민들은, 여소야대국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직 세월호 앞에서는 여소야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소야소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보면 금방이라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일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소위가 만들어져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세월호 특조위가 문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몇 개월로 기한을 못 박을 수도 없습니다. 진상이 명명백백히 다 밝혀질 때가지 조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을 몇 개 넘고, 강을 몇 개 건너서라도 어떤 험난한 조건이 앞에 놓이더라도 끝내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얼굴인 노항래 작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애를 많이 써주셔서 약전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여 우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20대 국회를 만들어 준 민의를 제대로 살려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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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노회찬일보]





1. 정의당의 두 기둥,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만난 사진이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두 대표도 특조위의 활동 보장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의 면담(28일, 정의당 원내대표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윤소하, 김종대 의원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과반수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전문



오늘 오전에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서 그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정의당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우리 국민들의 바램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그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자는 것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게을러서 활동을 못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 2015년 1월 1일부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정부의 간교한 술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방해가 없었다면은 지금쯤 세월호 특조위도 그 활동을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물 속에 쳐박아두고 무슨 조사를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정의당은 정부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의 요청을 짓밟고 상식 밖의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13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받아안아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야3당 원내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월호 특조위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사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활동시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대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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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대표,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면담이 있었고, 오후에는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보장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 모인 이들을 둘러싸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국회로부터 100m 거리 이내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집회"라고 한 이유는 이들이 피켓을 들고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정치적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의 요청을 짓밟고 상식 밖의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드시 세월호 특조위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사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활동시한을 보장하도록 하고, 오늘 발표된대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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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서북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세월호 민간잠수사 김관홍님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온 몸을 내던졌던 고인은 이후에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유가족들도, 가장 앞서서 구조 작업에 힘썼던 의인들마저도 국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과정에도, 발생 직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故김관홍님 같은 영웅들은 외면을 당해왔고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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