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재영교민회 초청 강연 위해 영국방문

 

-케임브리지대, 옥스퍼드대, 런던대, 한인교민회 등 네차례 강연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진보 정치의 역할’ 주제로

-9월17일부터 9월24일 까지 영국 체류

 

 

노회찬 정의당 전대표가 9월 17일(수)부터 일주일간 영국을 방문한다. 재영교민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영국출장에서 노대표는 케임브리지대, 옥스퍼드대등 네차례에 걸쳐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진보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게 된다.

 

 

노대표는 이번 방문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교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세월호 특별법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한국정치 현실에 대한 쓴 소리와 충고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민회 김미희씨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보정치와 정의의 상징인 노회찬 의원을 초청하여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다”며 “영국에서도 관심 높았던 동작보궐선거 이후 노회찬의원의 근황을 많은 교민들이 정말 궁금해 해서 초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미희씨는 또 “노회찬 전의원을 존경하는 팬들이 교민사회에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전대표는 정의당의 후원회원인 교민들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에 관심이 있는 교민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진보정치의 재편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영국일정 덧붙임)

 

 

 

 

 

<덧붙임>

재영교민회 초청 노회찬 강연회 일정

주제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진보 정치의 역할

 

 

 

▶초청강연 1. 런던대 SOAS

일시: 2014.9.19 17:00-19:00

장소: Khalili Lecture Theatre (on lower ground floor of main building)

SOAS, University of London, London WC1H 0XG

 

 

▶초청강연 2. 재영교민회

일시: 2014.9.20 18:00-20:00

장소: 뉴몰든 (한인 타운)

 

 

▶초청강연 3. 옥스퍼드대

일시: 2014.9.21 15:00-17:00

장소: Wolfson college

 

 

▶초청강연 4. 케임브리지대

일시: 2014.9.22 18:00-20:00

장소: Richard Eden suite, Clare Hall college, Cambridge

 

                                                                     문의: 박규님 실장(010-63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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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김석준 만났다…"진보교육감, 국민 변화 열망"

[현장] 노회찬·김석준·박인규·정희준의 '쿼바디스 한국정치'

박세열 기자(=부산)  기사입력 2014.06.12 07:02:44

 

"새정치민주연합이 길을 가다 우연히 지갑을 주웠다. 주웠는데, 좋아서 지갑을 열어보니 2000원밖에 없었다."

최근 현역 때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이 6.4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한 비유다. '지갑'은 세월호 참사, '2000원'은 지방선거 결과다. 노 전 의원은 "남의 당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량도 없으면서, '외풍'에 기댔다. 정의당 등 진보 정당도 물론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4지방선거의 '돌풍'이 될 뻔했던 부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부산 진보판의 아이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와 '부산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인 노회찬 전 의원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공동주최한 '시사토크 정희준의 어퍼컷', '노회찬이 답한다'에서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동아대 정희준 교수와 함께 '한국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왼쪽부터 정희준 동아대 교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손문상)

▲왼쪽부터 정희준 동아대 교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손문상)


노 전 의원은 '무승부', '누구도 지지 않은 선거'라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 "야권의 패배가 맞다"라고 단언했다. 

노 전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8대 9라는 것은 무승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만 따지지 않고 선진국은 메달 총수로 등수를 따진다.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단체장은 117대 80이다. 야당이 많이 뒤진 것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야당은 진 것이다. 더 크게 질 뻔한 선거였는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16년까지는 '중간 선거'도 없다. 이제 상황은 야권에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새로운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 역시 "야당의 자체 능력에 비춰봤을 때 '지지 않은 선거'일 뿐"이라며 "야당이 자체적으로 일군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희준 교수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정권 심판론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정도 선전한 것도 야당 후보 개인기에 의한 결과였지, 그게 아니었으면 참패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노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다. 원래 야권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기감'이 있었다.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의 통합은 그래서 이뤄졌다. 그러나 한 달 이상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었고, 그 상황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노 전 의원은 "야당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마음을 모아내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세월호 국면에서도 면피하기 바빴다.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비겁했던 것이고, 저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노 전 의원은 "이번 선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2010년 지방선거가 야권이 괜찮았던 선거였는데,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직후에 선거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따져보면, 노 전 대통령 1주기 직후 있었던 선거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실패한다. 우리(야권)에게는 성찰과 변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전 의원 ⓒ프레시안(손문상)

▲노회찬 전 의원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프레시안(손문상)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패한 미국은 교과서부터 바꿨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박인규 이사장은 "감풍(感風)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깊은 슬픔을 느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다. 그러나 조만간 월드컵(6월 13일 개막)이 있다. 이대로 가면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4.16 참사와 관련해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노 전 의원은 역사 속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는 차분히 1~2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사태 진상 규명하는 기구 만드는 데 1년 걸렸다. 1960년대, 미국이 소련에 인공위성 경쟁에서 졌을 때였다. 유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띄우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의문을 품고 조사를 벌이는 데 1년 걸렸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수학 교과서, 물리학 교과서가 다 바뀌었다. 장관 하나 바꾸고, 기구 하나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노 전 의원의 이같은 사례 제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지역에서 민심이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노 전 의원은 "국정조사, 특검이라는 해법이야말로 가장 안이하고 익숙한 해법이다. 가장 별 효과가 없는 해법인데,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적으로 한 번 몰아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치 공세'를 보름 펼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여당은 곤경에 처하고 야당은 신나게 몰아쳐서 끝나도 되는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준 교수는 "예전에 미국에 있던 시절, 차를 타고 가다가 폭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제설차가 재빠르게 등장하고, 순식간에 눈을 치우더라. 그것을 보면서 '미국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는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인가'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월드컵 하면서 또 거리 응원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우리는 세월호 때문이라도 조금 더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은 "프레시안에 안산 단원고 졸업생 최승원 씨가 쓴 글이 실렸다.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 참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투표를 넘어서, '탐욕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자")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바꾸자는 열망이 강했다"

이날 '시사토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가 깜짝 등장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미 부산에서 '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김 당선자는 부산대학교에서 31년간 강단에 선 교수 출신이다. 이제는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김 당선자는 노 전 의원과 인연에 대해 "1969년 부산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문제 세 개를 틀려 떨어졌고, 노 전 의원은 합격을 했다. 당시 부산중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나 해서 봤더니 노회찬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노회찬 잡으러 부산고등학교에 갔는데 노회찬은 경기고등학교에 갔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교수가 된 후 노동운동을 했던 김 당선자는 '부산 진보판'의 간판과 같은 존재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노 전 의원을 만나 함께 '진보 정치'의 길을 걸었다. 2002년, 2006년 두 차례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한국 민주 노동 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설립을 주도, 노동 운동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는 서울대 75학번 동기이자 '절친'이다. 조 당선자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옥바라지를 해 준 적도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교육을 바꾸자는 열망이 대단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의 당선은 선거 구도(보수의 분열)와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의 열망이 작용해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진보 교육감이 13명 나왔는데 상상도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메시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열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한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노 전 의원은 "부산시의회는 사실상 새누리당 1당 독점 체제다. 어렵게 선출한 교육감, 부산시민이 지켜줘야 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 때 유세장에 나갔던 적이 있다. 아주머니 한 분과 인사를 하는데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갔다. '저희는 교육감 선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라고. 잘못된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욕구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거티브나, 진영 논리에서 싸움을 격화시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열망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날 시사토크를 찾은 사람들은 140여 석의 소극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20여 명의 <프레시안> 조합원도 함께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이날 시사토크를 찾은 사람들은 140여 석의 소극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20여 명의 <프레시안> 조합원도 함께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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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총선과 대선,
야권연대과 진보재편 전망은?

정의당 토론회 2부 '지방선거 후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By   /   2014년 6월 12일, 5:44 PM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국 교수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에게 7.30 재보선 출마를, 조승수 전 의원에게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기도 하고, 은수미 의원이 ‘필요하다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원석, 노회찬 의원은 야권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진보정치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상호 교수는 마르크스 강령 폐기 등 사민당의 방향을 제안했고, 박원석 의원은 ‘운동할 것이냐, 정치할 것이냐’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세월호라는 외적 상황 없었으면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
“진보정당의 낮은 득표율 야권연대 추진 실패…맑스주의 강령 폐기해야”

2부 토론회 발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6.4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세월호에 빚진 무능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과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 구조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나 가능성에 미치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적 여론이라는 외적 상황이 없었다면, 야당의 무능이 초래한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자기파괴적이었던 정당공천제 논란”을 꼽으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당공천제 논란에 휩쓸리면서 정책개발과 의제, 신진인사 발굴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적극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분열과 낮은 득표율을 전망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행위”라며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그는 “혁신과 재구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같은 역사적 계기가 필요하다. 마르크주의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등 계급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으로 나아가 집권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신강령 제정과 지도부 교체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전면 개편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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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김민웅 “야당의 전투력 약화와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첫번째 토론자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전선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야권의 무능이라는 것은 전투력 약화와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는데 정당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며 “국정원 사태 때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에 대해 그는 “‘정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야당으로서 야전이 갖추어야 할 끈질긴 전투력과 문제제기 능력의 날카로움, 그리고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모습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현장’이고, ‘정쟁’ 아니 라 ‘국민을 위한 투쟁’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선거에서 이기는 걸 넘어 시대를 바꿀 준비해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 중요… 큰 집 지어 함께 모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비해 야당이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 오히려 기초공천제 논란, 노인연금, 세월호에 편승한 전략이 부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이 많았다.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삼성 백혈병 문제, 쌍용차 문제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했다”며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야당이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했어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컸다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돋보였지만 보다 진전된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를 이기는 걸 넘어서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도 노선 변화는 틀렸다.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모델이 필요한데,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권 후 기업과 부딪혔을 때 반시장적이라는 공세에 내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며 “노동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할 것인가는 진보정당의 몫이기 전에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보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왼쪽 방을 할 것이냐, 또는 왼쪽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인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집을 지어 그 안에 다 모이자는 것”이라며 “혹시 제 견해를 물어주신다면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다”며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주문했다.

 

조국 “정치판에 존재감 없으면 파트너로 생각 안해”
“노회찬 7.30 재보선 출마하고, 조승수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는 인물이 승리했지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 정당 차원의 전략이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치사한 전략이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지난 대선에 이어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세월호 참사 덕에 이만큼이라도 했다고 하지만, 만약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도 없었으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와 권력, 기업의 합작품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 여야 모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정치와 관련 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나아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면서 국민연대도 만들어지면서 합의한 정책이 바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그런데 여당이 도와줄 리 만무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야권이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로 욕이라도 먹지 정의당은 알지도 못한다. 고향 어르신도 내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는데도 노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인 줄 안다. 정의당은 모른다”며 “정치판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의당의 경우 다소 못될 필요성이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과 당을 위해서라도 7.30 재보선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승수 전 의원 역시 울산이 대구경북보다 낫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이다”라며 “김두관 전 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오거돈 후보 역시 낙마했지만 무소속으로 나가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 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소속으로 시민 추대를 받아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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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치 재편, 운동할 것인가 정치할 것인가가 핵심”
“진보정당, 자기의 선명성과 정당성만 주장…국민들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정의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원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더 잘해줬으면 했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 안지키는 정치였다”며 “기초연금 문제도 결국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는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메세지로 받아들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위안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들의 광역비례대표 지지율을 합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11%와 근접한 수준”이라며 “결국 이 유권자층은 양당체제에 수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정치는 재편에 대해 그는 “통합에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결집, 소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들의 가치가 사실 비슷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 관계 등 강령과 가치는 비슷하다. 다만 정치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진보정치의 재편에 핵심”이라며 “쓸모가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선명성, 정당성, 자기 프레임안에서의 일관성만 고민했지만 국민들 눈에 쓸모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그는 “공학적인 주고받기의 연대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은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야권연대도 잘 안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려해도 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키는 중대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명분으로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하겠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핵심이 되는 종속정치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은수미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실패가 구조화”
“새누리당은 나쁜 세력,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라도 해서 실패를 깨야”

2부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손을 들었다. 은 의원은 “그저 듣고만 있으려 했지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뚜렷하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진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가 구조화됐다는 것이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5개 선거를 분석해보니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빠짐없이 올랐다. 그것은 단단한 신보수연합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구조화된 실패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며 “그것은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쁜 집단에게 시민 운명을 맡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며 야권연대는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회찬 “2002년 이후 야권이 자력으로 승리한 선거 딱 한 번”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 위력 없어…새누리당의 강점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이에 노회찬 전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뒤 모든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였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 치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따낸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 의원의 지적처럼 특별한 공산이 없다면 10년 이상 지속된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야권연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힘이 약해진 진보정당으로서는 더 간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은 떨어졌다”며 “진보정당 힘이 약해져서 합해봤자 시너지 효과도 적다. 이는 세력 전체의 문제이고 진영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지만 집권을 지속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욕망을 누가 더 잘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건 비난할 문제가 아닌데, 진보정당과 새정치연합마저도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을 마치 피해가야 할 일인냥 여기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다수가 새누리당 찍었다. 반면 대단히 높은 의식을 갖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는 우리는 무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쟤들은 나쁜 놈이에요. 찍지 마세요’라는 전략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는 무얼 해줄 건데’라는 유권자들의 물음에 힘 있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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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시사 토크쇼] "노찬이 답한다"

-세월호 이후,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미래는?-

*일시: 2014.6.9(월) 19:30
*장소: 부산시 한결아트홀

*진행: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정희준 동아대교수

*주최: 프레시안, 참여연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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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돼야" 

 

                              입력 : 2014-05-15 오전 10:53:1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News1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15일 당 1차 선대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없는 금품과 향응 수수 형사처벌 조항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이라며 "정부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김영란법 원안을 조속히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관료집단들의 부패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대표는 아울러 "이번 법은 제대로 처리돼도 세월호 관계자에게 적용할 수 없지만 2013년 말 24.8%에 불과한 우리 국민들의 정부신뢰도(OECD 평균은 48%)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 불공정에 대한 평가"라며 온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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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보도국장 해임해야"

"새정치 광주공천 새정치라 할 수 없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날짜 : 2014-05-09 08:43 | 조회 : 129 


작심인터뷰 2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앵커:
요즘 야권 움직임을 보면 관찰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 잠잠했던 야권연대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세월호 사고 참사수습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야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이하 노회찬):
네, 오랜만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든 농성중인 유가족과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 KBS측의 특정 간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와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숫자를 비교하는 바람에 터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KBS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이미 사건 발생 3주가 지났는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KBS등 일부 공영방송이 너무 피해자 중심보도 보다는 정권이 받을 피해, 정부가 받게 될 피해를 차단하려고 하는 보도를 해오지 않았냐는 불신을 받아왔어요. 누적된 불신 속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KBS가 일단, 발언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사람을 해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앵커:
발언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KBS의 입장이거든요?

노회찬:
그런데 다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 그것을 발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KBS가 공영방송, 국민방송이지 국영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이 아닌데 언론 본연의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는 보도태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군다나 청와대로 유족들이 갔다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하셨는데 저는 말로 하는 사과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 들어요.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 사실 진도 현장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진도에는 없어요. 그만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온 거죠. 사건이 발생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 발생 후에 정부의 대처가 여러모로 미흡하고 켜켜이 불신을 쌓아놓아 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 구조와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밟아나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모든 것이 다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해경 같은 경우도 공권력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공권력이고요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실제로도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사망자 숫자도 벌써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보름째 숨겨왔다는 것이 이제야 드러났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서, 총리가 어차피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범정부 대책기구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진두지휘 해서라도 국민들을 달래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청와대도 지금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큰 사건 이라서요. 제가 정치현안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야당이 울산시장 선거후보 단일화 하기로 합의 했다가 하루 만에 단일화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는 게, 통합진보당,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회찬 전 대표께서도 과거에 당을 같이 했던 기억도 있으시고 할 텐데. 물론 무산되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노회찬:
아마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후보 개인들의 특수한 연고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당의 기본방침이 통합진보당과는 절대 연대 안 한다고 아니고 반드시 한다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의 그간의 여러 가지 노선과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된 시장후보 3분이 다 한때 민주노동당에 같이 있었고요 같은 당에서 기초단체장을 역임했던 연고가 있습니다. 그런 상호의 이해와 신뢰 바탕 위에서 같은 당에서 구청장을 지낸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당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라고 판단해서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해당 지역에, 우선 시민이 단일화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연대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전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중앙당에서 꼭 직접 나서야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노회찬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 거네요?

노회찬:
이쪽은 워낙,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앵커:
사실 경남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회찬:
그런데 경남은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측의 경남 도지사 후보가,

앵커:
김경수 후보죠,

노회찬:
그런 연대를 거부했거든요? 울산에서도 거부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연대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것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의당, 예전에는 진보신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쪽 노선과 통진당의 노선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하면 연대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떤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이 있는 정당인 정치인으로서는 나중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울산의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

앵커:
울산만 예외다. 다른 곳은,

노회찬:
그 후보들이 현재 당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후보들의 성향과 노선과 그간의 맡아왔던 과정, 다들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그것도 같은 당에서 역임해왔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산에서도, 아니 똑같은 사람이 왜 세 명이 서로 당을 달리해서 나왔느냐 정리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대두되었거든요? 그런 게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청 과정이 야권 전체에서 이른바 새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자꾸 불똥이 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일단은 광주에서의 이른바 전략 공천이라는 측면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의 발생과정을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저는 우리 현실정치에서 많이 보아왔던, 매우 익숙한 장면이다. 결국에 서로 조직을 달리했던 세력이 통합할 때 몇 대 몇 지분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번도 보면 사실은 지분권 행사이지요. 지분권 행사를 우선시 한 것이죠. 지분을 무시하고, 어디서 왔든 이제는 한 조직의 후보들이니까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고 해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경선한 것이 아니고 그냥 광주시장은 어느 쪽 몫으로 주자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간의 정치에서는 매우 익숙한 장면인데 새정치 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합리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새정치 라는 것으로 합리화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 심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노회찬:
일각에서는 왜 새정치에서 개혁적인 공천방식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통합정신, 서로 대등한 지분권 행사를 인정하는 통합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발생하기 까지 안철수 김한길 두 야당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회찬:
제가 다른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앵커:
아니 야권 전체로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회찬:
사실 이번지방선거의 공천이 그냥 공천이 아니고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무공천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큰 논란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하겠다면서 무공천을 주장해왔었는데 그것이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실현 불가능하게 되면서 폐기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공천을 제대로 잘 할 개혁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천을 평소보다 더 잘해야 할 부담이 생겼는데 오히려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지도부의 의중으로 밀어붙이는 공천양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제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7.30 재보선도 그럴 것 같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초단체, 의회 정당 공천하자는 입장이었었잖아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통합진보당 이야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항소심 공판이 어제 있었죠. 지금 보수 단체에서는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죠?

노회찬:
저는 이석기 의원의 생각이나 행동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법적용이 있어야 하는데 내란음모라는 것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법적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현실정치인으로서 그것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을 음모한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과도한 법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국민적 설득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이분들을 어떤 인권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모순도 사실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보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는 통진당, 이석기가 진보운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저는 진보가 추구하는바,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왜곡시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게 진보가 아닌데 그게 진보인 것처럼 오해되게 만든 것이죠. 거기엔 진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점에서 진보는 재탄생 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기치와 내용으로 재탄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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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빠진 대통령의 사과, ‘불신’만 더 키웠다

위로 연출 논란·대통령 하야글 등 비난 여론 거세
5월 중순쯤 ‘직접 사과’ 포함해 수습책 고민
입력 31시간전 | 수정 27시간전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 화량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월호 참사 발생 14일 만에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희생자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국민이 아닌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간접 사과’였다.

야권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고, 희생자 유족들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강조한 ‘적폐’라는 표현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과거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더욱이 같은 날 박 대통령이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논란까지 있었다. 당시 분향소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1시간 전이라서 일반 시민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됐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유가족으로 소개됐지만 연출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 팬클럽인 박사모 소속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청와대 측이 “대통령이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인사한 것을 두고 쇼를 하기 위해 연출했다는 말이 안 되는 보도가 나왔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높은 벽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 41만 건을 넘어서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현장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며 “그런 점에서 사과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또는 하순쯤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사과 때 재발 방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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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난중일기]

 

2014. 4. 30(수)

 

백성을 버린 선조와 배신당한 백성들이 불태운 궁궐..지금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백명의 죽음을 값진 희생으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다시는 이런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민,관,여,야를 넘어서는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법률적 뒷받침을 완성해야한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임진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서울의 사대문은 굳게 닫혔으며 백성들이 피난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불태운 것으로 알려진 경복궁은 사실 배신당한 조선 백성들이 불태운 것이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다.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 p.167)

 

422년 전 오늘의 일이다. 지금의 민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행사해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대통령이 몇번 더 사과하고 총리 자르고 장관 몇 교체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타격받는 등 정치적 응징으로 끝나고 그리고 몇달 후 모든 것은 잊혀지고 다시 4월16일 전과 같은 일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다. 소 잃고 외양간 안고치고 다시 소잃고 그래도 외양간 제대로 안고치고. 그래서 이번 사고도 발생한 것 아닌가. 그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죽음을 값진 희생으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다시는 이런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일 뿐이다.

 

이 일을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공허한 다짐과 즉흥적인 개선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민,관,여,야를 넘어서는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일년이 걸리든 이년이 걸리든 원인을 규명하고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를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가 검토, 채택하면서 예산배정과 법률적 뒷받침을 완성해야 한다. 이 비극이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때 영령들도 비로서 눈을 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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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청와대, 컨트롤 타워 아닌 재난구경타워”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대응책의 개편 방향 그리고 공직사회 쇄신안을 내놓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대책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관련해서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일요일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상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사고 수습 도중이고요.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승객이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습이 일단락 된 후에 정치적 책임을 져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수습에 몰두해야 할 때에 총괄 역할을 맡은 총리가 정상적인 수습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상적으로 수습 활동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종자 가족 분들로부터의 어떤 질책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총리를 비롯한 주무장관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 등 이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거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식대로 계속 수습하라고 맡기기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장관도 그렇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 이런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제대로 없거나 대단히 부실하거나 있다하더라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쓸모가 없거나 이런 상태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좋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업체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따지는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당장에 지금 시급하게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는 일, 여기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습, 재발 방지 대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총리 역할이라는 게 내각을 총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총괄적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총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다른 일개 부처 장관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이 열흘 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무회의를 매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꿰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수백 명이 희생당한 엄청난 인재이자 관재의 사건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도 너무 미루었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첫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에 사고 다음날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요.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과를 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세월호 선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4월 16일 오전 9시 46분에 승객과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9시 46분 이후로는, 세월호 선장이 배와 승객을 버린 이후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현장에 가서 질책을 한 이후로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일이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열흘 이상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이 매일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국무회의를 24시간 연 상태를 유지하더라고 이 상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한 편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국가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스템과 리더십 둘 다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이 안 나서더라도 이런 문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걸 준비하고 마련하는 일은 훗날의 과제로 넘겨야 될 일이고 당장에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게 맞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리더십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작동을, 시스템을 돌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보면 앞으로 재난 대응 체계나, 특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공직 사회 쇄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특히 노 대표께서는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뭐 지금 보면 매뉴얼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게 문제이고 그걸 앞으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될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청와대부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재난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그러면 재난 구경 타워입니까, 관망 타워입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문제인식부터 달라져야, 청와대가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이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최종 책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마치 감독관처럼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도 뒷짐 지고 두고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그래야 내각들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소를 찾는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단 당면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관련법 개정하고 이런 국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3일 동안 국회도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정치인들이 여러 물의를 빚는 일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근신하고 자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만 13일 동안 침묵했다는 것은,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개점휴업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와중에서도 역시 수도에서 국회는 늘 열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활동을 중단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거든요. 특히나 안전행정 위원회라거나, 농수산 해양위라거나 교육문화위, 보건 복지위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답답함을 갖다가 민의를 수렴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구조 활동,수습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연결해야 할 민의의 정당이 문을 닫힌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으로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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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