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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130213]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법률 3건 발의.hwp

 

노회찬 의원,“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헌신, 국가가 지켜줘야 . . .”

 

노회찬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법률 3건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노회찬 의원은 그 동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재대로 보상해주지 못했다지금이라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가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의 안장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만 부상의 등급을 매겨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해 왔다.

 

실제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8년 인제군 상남면 주택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였다가 복귀 중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물체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이를 피하려는 중에 소방차가 옹벽을 들이받는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차주문 소방관에 대해 순직군경 인정과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차주문 소방관은 20년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해 왔다.

 

CJ 이천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차(펌프카)가 고장나 이를 수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주소방서 최태순 소방관 역시 순직군경 지정을 거부당해 국립묘지 안장자격도 받지 못했다.

 

두 소방관이 국가보훈처의 거절처분을 받은 이유는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가 정하는 직무행위 중에 순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한 두 소방관의 유가족들은 슬픔을 위로받기도 전에 국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워야 했고, 대법원은 결국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안타까운 사연은 또 있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건물 3층에 고립되어 있던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져 사망한 김종현 소방교는 인명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 김종현 소방교의 명예를 위해 유가족은 아직도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6명 이상의 소방관이 죽어가고, 330여명이 부상을 당하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업무중 희생되는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이 마련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만 상이등급에 따라 안장을 제한하도록 차별을 둔 조항을 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중 하나인 교육훈련중 순직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노회찬 의원,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공무원 업무환경은 비상등

 

지난 2009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다공마을 진입로상 벌집제거중 소방공무원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다. 벌집제거용 안전장갑이 부족해 화재진화용 장갑을 착용한 채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1년 아파트 고드름 제거를 위해 소방공무원이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던 도중 사다리차 노후로 인해 1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방재청이 노회찬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소방공무원의 장비 노후현황에 따르면 평균 노후율이 1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29.9%), 광주(24.4%), 충남(22.9%), 세종(22.6%), 경북(18.6%), 전북(18.4%), 강원(18.1%), 충북(16.0), 제주(14.7%)순으로 전체 지역의 절반 이상이 평균 이상의 노후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노후율

7.0

29.9

12.0

10.5

24.4

0.2

0.2

22.6

8.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노후율

18.1

16.0

22.9

18.4

12.4

18.6

3.4

14.7

12.5

지역별 보호장비 노후율

(자료: 소방방재청, %)

차량의 노후율도 평균 20.1%로 열악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평균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후한 장비가 부른 사고는 최근 5년간 31건에 이른다.

지역별 차량 보유 및 노후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보유수

589

299

212

254

118

123

129

26

991

노후계

103

25

47

38

24

12

23

14

107

노후율

17.5

8.4

22.2

15.0

20.3

9.8

17.8

53.8

10.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74

293

417

279

405

520

479

114

5,638

보유수

노후계

97

87

136

75

106

105

102

31

1,132

노후율

25.9

29.7

32.6

26.9

26.2

20.2

21.3

27.2

20.1

(자료: 소방방재청, %)

열악한 환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1인당 국민 1,319명을 담당한다. 이는 미국 912, 일본 799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것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3개국의 소방공무원 순직율(1만명 당)은 한국 1.85, 미국 1.01, 일본 0.70명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소방공무원수

(2011)

순직자 수(2007~2011)

순직율

(1만명당)

평균

2011

2010

2009

2008

2007

한 국

37,826

7

8

8

3

9

7

1.85

일 본

159,354

11.2

29

8

7

5

7

0.70

미 국

344,050

35

27

28

36

34

50

1.01

한미일 소방공무원 순직율

(자료: 소방방재청)

* 출처 : US Fema(미연방 소방방재청), 일본 총무성 소방청.

일본 : 동북부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은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소방공무원 사망자가 27

 

소방공무원 인력부족은 개별 소방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119 구급대원이 출동시 구급차 한 대당 3명이 탑승하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1명만 타는 차량도 45대나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소방차 1대당 탑승인원이 일본 5, 미국 및 영국 6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회찬 의원은 장비 노후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다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예산 논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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