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터뷰] 노회찬 "야3당, 소수 여당이 동의하는 것만 합의"








일시 : 2016년 8월 16일

방송 : JTBC 뉴스룸


원문 : 
http://news.jtbc.joins.com/html/350/NB11293350.html




[앵커]

뭐가 문제인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잠깐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긴 시간은 못 드립니다. 한 5분 이내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당이 추경 처리를 위해서 받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마저도 지금 증인채택부터 잘 안 되고 있다, 방금 전해 드렸는데 이걸 포함해서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이라든가 백남기 씨 사태와 어버이연합 청문회 개최 추진이라든가. 이걸 다, 그러니까 8개 합의사항이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지난 8월 3일날 야3당이 모여서 8개 항에 합의했는데 그중에 서별관 청문회는 이미 가합의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7개는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늘 봐왔듯이 대개 오늘처럼 증인채택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그나마 합의된 것조차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나머지도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야3당의 8가지 합의내용을 전하면서 지난번에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전한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걸까요?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주고 받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반 보씩 양보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소수 여당이 동의하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여당이 소수여당의 결재를 받아서 새누리당이 결재해 준 것만 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총선에서 발현된 민심하고 즉 민심이 왜곡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소야대고 야당이 합치면 숫자가 더 많은데. 야당도 잘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합의한 대로 단합이 안 되는 겁니까?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저는 야당 내에 이견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월 3일날 8개 항을 합의할 때 30분도 걸리지 않아서 다 합의됐거든요. 아무런 논쟁도 없었고요. 문제는 이 합의된 것 중에 새누리당이 이제 물론 반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 다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협치라는 것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타협하는 것인데 타협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의 의사대로만 관철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표를 많이 몰아준 국민들, 야권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 대단한 실망감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정의당은 지금 제일 의석수가 적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더민주고요.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제대로 야권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더민주 때문입니까?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꼭 그렇게 특정 당만 그렇게 지목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정의당도 적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는 당이죠. 그런데 만일에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야당이었다면 아마도 추경안 처리를 합의해 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관철시키기를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나 특위 설치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 관철시켰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야권 공히 지금 야성이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통렬하게 스스로 성찰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어느 한 당에 책임을 몰아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흔히 얘기하는 전투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야 3당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또 야권 내에서도 좀 균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저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민주쪽에서는 그렇게 마뜩치 않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듣지 않아도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정의당으로서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을 더 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무슨 복안이라도 있으십니까?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야당의 공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게 또 야당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저는 민심을 대변해서라도 따끔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함께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할 야당들에게 필요할 때는 따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 야당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성을 잃어버리면 집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야당이 야당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듣는 사람, 특히 이제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따끔한 얘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따끔한 얘기라는 

것이 저쪽에서 과연 아프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의문점도 생기네요.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석만 가지고는 별로 겁낼 상대들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야당들도 저는 심지어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야권 지지자들의, 그런 국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야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반대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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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특집토론 어땠나 "방송이 해야할 일 뭔지 알려줬다"

최보영 기자 idsoft3@reviewstar.net
입력시간 : 2014-01-02 12:33:04 수정시간 : 2014-01-02 12:33:35

 

사진: 방송 캡처
JTBC 특집토론이 화제다.

1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의 ‘JTBC 뉴스9’에서는 신년을 맞이해 ‘2014 한국 사회, 4인의 논객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과거 MBC ‘100분 토론’의 진행자로 날카로운 분석과 진행으로 사랑을 받아온 손석희 앵커가 4년 만에 다시 토론을 진행해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패널로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출연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논란, 복지공약 후퇴와 증세 논란 등이었다.

패널로 출연한 이혜훈 위원, 전원책 원장, 유시민 전 장관, 노회찬 대표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SNS에는 다시보기 영상이 올라왔으며 토론을 시청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게재되었다.

시청자들은 “여타 토론 프로그램보다 훨씬 낫다. 고정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토론다운 토론이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유시민 전 장관 특히 인상적이었다”, “방송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 없다”, “간만에 토론 고수들을 만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토론 다시 보기]

http://youtu.be/I42wAsGw6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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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공동대표, 2/15 MBC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진 행 > 4부에서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를 연결합니다. 어제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직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입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여보세요.

 

☎ 진 행 > 네,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지 별로 못하신 것 같아서 여보세요 했습니다.

 

☎ 노회찬 > (웃음) 안녕하고 싶습니다.

 

☎ 진 행 > 대법원이 어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셨는데 대법원이 내린 유죄판결의 이유는 뭐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노회찬 >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 촉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을 했고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정반대로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과 또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어떤 정상적인 활동의 일부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 행 > 이른바 떡값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내용이 담긴 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은 무죄, 그런데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은 유죄, 즉 국회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인터넷은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노회찬 > 이 점이 참 납득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도 자료를 갖다가 언론사에다가 배포하면 기자들이 알아서 좀 거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있는 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는 뜻인데 제가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갖다가 보도자료에 담아가지고 기자들이 배포했을 때 기자들이 과연 그걸 걸렀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다 라고 그대로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린 거나 기자들에게 배포한 거나 그 결과적 효과는 똑같거든요. 실제로 대법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그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에게 배포할 때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보호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진 행 > 당시에 도청된 대화 내용에는 이른바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 노회찬 > 예,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죄판결 받은 건 통신비밀보호법이거든요. 공개해선 안 되는 내용을 왜 공개했느냐 라는 것인데 이게 불법 도청된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된다 라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7명의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도청된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니셜로만 나와 있고 그 이니셜은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이고요. 그 이니셜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라는 추론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도청된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것인데 도청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 행 > 당시 검찰은 삼성그룹 관계자하고 이른바 떡값검사 등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그 검찰 판단대로라면 노회찬 의원이 당시 이름을 공개했던 검사 7명은 모두 혐의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실명공개가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 예,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선 또 그간에 재판부에서 떡값 검사 7명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만한 대목이 된다는 것이고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조사에서 가려야 되는데 검찰이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받았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촉구한 것 자체는 무죄다 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고 또 그쪽에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재판에서도 대법원까지 제가 무죄를 받은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선 저는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 행 > 지금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혐의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또 무죄가 됐고요. 이후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일부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해서 결국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이 계속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 사실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이제 2심과 3심, 대법원 재판까지 다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더 논란 벌일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문제는 2심에서는 유죄이나 3심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된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2심에서 항소심에서의 판결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경직된 부분이죠. 특히 대법원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래된 사건이여가지고 공공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2005년도 공개됐을 때 모든 언론들이 몇 달간 떠들었던 부분이고 국회에서 300여 명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이 테이프를 나머지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부분이고 또 가장 국내에서 큰 재벌그룹 회장이 대통령 유력후보들에게 직접 수십억 원의 어떤 그런 뇌물을 갖다 주도록 지시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돼야 될 어떤 사적인 어떤 대화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자체가 참 국민들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 진 행 > 공교롭게도 당시 검찰에서 삼성 X파일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새정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 네, 뭐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새정부의 그 법무부장관은 가장 크게 지금 요청받고 있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공안사건 위주의 그런 억압기구로서의 검찰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준사법기관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런 낡은 가치관과 철학을 대변하는 분이 검찰의 어떤 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 진 행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죠. 때문에 여야 의원 152명이 지난 4일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에도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결국 선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의원들의 탄원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이 부분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저를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서도 벌금형이 적당하나 벌금형이 아예 법에 없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이렇게 판결문에까지 적시됐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법률 속에 주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법의 어떤 하자를 지적했는데 국회에서 그 하자를 고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법 개정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분명한데 국회에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고치고 나면 이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강행한 것은 사법부의 폭력이다, 입법권 행사,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구 경기할 때 45분 됐다고 바로 휘슬을 부는 그간에 여러 가지 소모된 시간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 행 > 그러나 동료의원 구명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 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 받는가를 떠나가지고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법을 고쳤을 때 그 결과로써 혜택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법인줄 알면서도 방치해두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이 법은 저의 재판 잡힌 것과 무관하게 18대에서도 제출됐던 법 개정안이고 19대에서도 이제 지난 해 11월 달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이미 제출된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 이제 152명이나 되는 분들이 동의를 해서 공동발의까지 하고 이걸 갖다 조만간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법이 바뀔까봐 서둘러 재판했다, 한 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했다 라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 진 행 >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자면 법적판단은 이미 모두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겁니까?

 

☎ 노회찬 > 형식적으로는 이제 재상고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친일진상규명 같은 경우에도 70년, 80년 전의 일들을 갖다 규명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280여 개의 X파일 공개되지 않은 테이프도 있는 만큼 또 그것을 공개하라는 법안이 국회의원 전원에 의해서 제출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1차 판단도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안기부 X파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 행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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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신년 정치좌담> 인수위 논란 및 야권 움직임에 대한 입장

 

* 방송일시 : 2013년1월2일(수) 오전 7시20분
* 진      행 : 손석희
* 출      연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홍일표 의원(새누리),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 손석희 > 2013년 새해 벽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안은 역시 새정부 출범일 텐데요. 새정부 청사진을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 인선,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왕에 선정된 인수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오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야권의 움직임도 정치권의 주요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십니다. 판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는 재선의원이시죠. 안녕하십니까?


◎ 홍일표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3선으로 정책위의장 출신의 전병헌 의원께서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웃음) 지금 방금 도착하셨다고 하네요. 오늘 날도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그래서 조금씩 늦으시는 모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병헌 의원님 앉아 주시죠. 그래도 뛰어오시진 않으신 모양이네요. 숨이 안 차신 것 보니까.


◎ 전병헌 > 7시 30분인 줄 알았는데


◎ 손석희 > 우리 제작진이 잘못 알려드렸나요. 그러면.


◎ 전병헌 > 예.


◎ 손석희 > 바깥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재선의 노회찬 의원님.


◎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노 의원님도 방금 전에


◎ 노회찬 >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 손석희 > 홍일표 의원님만 조금 여유 있게


◎ 노회찬 > 멀리서 오신 분이 더 먼저 오신,


◎ 손석희 > 자, 이건 뭐 오늘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서울에 처음으로요. 또 길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데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분.


◎ 홍일표 > 네, 반갑습니다.


◎ 노회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손석희 > 고맙습니다. 이제 뭐 우선 여당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위가 아직 다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오늘 다 되나요?


◎ 홍일표 > 오늘까지는 일부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완전 다 완성돼서 발표되는 것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 홍일표 >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어렵습니다. 인수위 구성이, 왜 그럴까요?


◎ 홍일표 > 그게 이제 처음에 일부 인선하면서 좀 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도 조금, 처음에는 이게 인수위라는 게 아직 국무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검증까지는 할 수도 없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것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다가 보니까 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돌이켜 보면 16대는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런 논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기도 하는데 그리고 17대 때는 이른바 고소영, 고소영씨가 들으시면 또 놀라시겠습니다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뭐 물론 아직 다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 전병헌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전병헌 >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망사가 되어선 안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할 망자 망사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두 사람 몇 사람 네 명 정도 우리가 거론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의 결과는 밀봉인사, 깜깜이 인사, 뭐 이런 식의 검증을 생략한 채 당선자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발표 전까지 그야말로 대변인이 봉투에 밀봉된 봉투에 갖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인수위 인선과정도 비교적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또 거론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선임하고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비교적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민생과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생과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도 대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노회찬 의원께서는요.


◎ 노회찬 > 저는 인수위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창중 전 수석대변인,


◎ 손석희 > 인수위원은 아니죠.


◎ 노회찬 > 그분을 인선하는 과정을 보면 이 밀봉인사의 취약점이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선된 후에 세간의 여러 평들이 또 그분의 발언 등이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좀 약간 강등하다시피 하는 새로운 인선을 조성한 셈인데 결국에는 이제 임명권자가 정확하게 다 몰랐다 라는 얘기죠. 다 몰랐다는 것이 나중에 좀 시인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밀봉인사가 필요한 지점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 취약점이 한껏 드러났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향후 인수위원 인사에서는 이렇게 뭐 보안만이 생명이 아닌 것이고 또 임명권자가 모든 걸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세간의 여러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하는 그리고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오늘 홍일표 의원께서는 여권에서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실 수도 있는데 발언기회는 저희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러한,


◎ 전병헌 > 지금 우리 말씀하셨는데요. 윤창중 인사 같은 경우는 강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선자가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당선자가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라는 이쪽 야당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맞는 얘기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잘못을 시인을 하고 사실상 철회를 하거나 좀 유턴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나 형식적인 논리의 어떤 부족함을 오히려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교체해 달라 라는 그런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그냥 더 확실하게 교체하지 않겠다 라는 쐐기를 박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윤창중 대변인의 그 인사의 보완을 보면서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일방통행식 불통의 인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노회찬 >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인수위 대변이라고 해서 인수위원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보면 당시에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을 겸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세간의 비평을 어느 정도 수용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홍일표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홍일표 > 지금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 인수위법에 ‘인수위원 중에서 대변인을 선임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사실은 인수위원을 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다만 첫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것 가지고 불통이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조금 이르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헌 >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윤창중씨를 임명하면서 이제 인수위 대변인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위 대변인이라는 것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둘을 임명을 같이 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석대변인을 인수위원장이 다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겪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문제 있는 인물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조차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인 하자를 보완하고 정당성을 갖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 홍일표 >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보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 전병헌 >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된 사람이 검증을 하지 않고 깜깜이 인사의 가장 병폐적인 부정적인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결함이 나타난 인사였는데 그것을 보완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죠.


◎ 홍일표 > 교체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별개의 판단이니까 그걸 꼭 그렇게,


◎ 노회찬 >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것은 인수위원회법에 대변인이라는 단어자체가 안 나옵니다.


◎ 홍일표 > 시행령에 있습니다.


◎ 노회찬 > 그래서 그건 아까 법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뭐 초반부터 정초인데 굉장히 열심히들 토론하십니다.


◎ 홍일표 > 글쎄, 이게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너무 빡빡한데(웃음)


◎ 전병헌 > 허니문 기간인데 야당의 요구와 이런 제안을 한번 수용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 노회찬 > 꿀도 석청도 있고 딱딱한 꿀도 있습니다. (웃음)


◎ 손석희 > 얘기를 다른 얘기로 옮겨서 계속하겠습니다. 인수위 조직하고 기구표를 보면 지난 번 인수위, 그러니까 5년 전 인수위하고 비교해서 두 개의 위원회가 늘어났는데 법무행정분과는 없앴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을. 그 대신 이제 사회문화분과를 고용복지하고 여성문화로 양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하고 여성 문제, 특히 고용복지 문제에 대해선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국정, 그러니까 정부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 계승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향설정은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이번에는 야권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 드릴까요?


◎ 노회찬 > 저는 이 분과 설치만 가지고서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고용복지라거나 여성문화를 갖다 별도로 둔 것은 진일보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것이 저는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과거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용부장관을 갖다 부통령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고용복지분야에서 좀 더 더 정부가 시책에 우선점을 둔다는 점을 나중에 내각인선에 있어서도 좀 반영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전병헌 의원께서는요.


◎ 전병헌 > 우선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문제였는데 그 복지와 일자리 문제는 고용복지라는 그런 그 기구를 통해서 수용했다고 보여져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제민주화 부분은 경제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경제적인 분야와 산업적인 분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분야가 빠져있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를 본래 축소하고 조용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규모가 늘어난 기구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왜 기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조용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조용하게 하려고 과도하게 밀봉인사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성과 문화를 이렇게 붙인 것은 매우 아쉽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문제를 늘 여성은 가족, 또 여성문화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여성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봐야 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기구로 있는 여성가족부가 과도하게 문화콘텐츠의 어떤 사전적인 규제나 사전적인 어떤 폐를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과 문화를 붙여놓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문화에 대한 어떤 태도나 지나친 규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무행정을 이제 법질서와 사회안전분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질서와 사회안전분야, 이런 것들이 과거 군사 피해의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에 법질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구분과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홍일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홍일표 > 우선 이제 고용복지 이 부분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은 뭐 양 캠프 진영에서 다 가장 중요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특별히 더 강조해서 따로 분과를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를 이렇게 해서 분과를 더 많이 늘린 것 아니냐, 이제 전체적인 규모가 인원수가 과거에 비해선 이제 줄여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규모를 줄여서 실무형으로 가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이제 분과를 늘리는 건 세분화해서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보다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성문화, 이 부분도 최초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또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연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국민적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부분도 어디다 붙이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적절성은 다시 따져볼 수 있겠지만


◎ 전병헌 > 한번 따져보세요.


◎ 홍일표 > 하나의 문화를 중시하겠다 하는, 문화정책에 관해서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법질서 사회안전이란 용어자체가 과거 뉘앙스다, 그건 너무 지나친 피해의식이고 법무행정,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선 이제 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 전병헌 > 오히려 더 드라이하죠.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제한적이고 드라이하죠.


◎ 홍일표 > 지금 법질서를 세우고 그동안 당선인이 대선공약에서도 주장했지만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뭐 이런 식품안전을...


◎ 손석희 > 불량식품 문제요.


◎ 홍일표 >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내세운 것이니까 그건 지금 와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느 당선인이라든가 어떤 행정부가 나서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회찬 > 규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인수위법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4인 이내로 해서 이제 맥시멈을 정해놨습니다. 최대치를 갖다 24명으로. 24명을 더 줄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사실 규모와 관련해서 이명박 인수위 때 보면 24명을 다 채운 게 문제가 아니었고 24명 이외에 그 당시 보면 이제 인수위법에 의한 인수위원이 아닌 다른 조직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국제경쟁력 강화특위, 투자유치 TFT, 규제혁신 TFT, 제가 볼 때 이미 임명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위위원회는 아마도 공식 인수위 조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임명되는 걸 봐서, 그래서 인수위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좀 편법으로 여러 부서 내지 TFT를 갖다 설정하는 것을 갖다 피한다면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규모만큼만 해도 제가 볼 땐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성부분은 오히려 저는 좀 과거에 이제 노무현 인수위 때 보면 여성 그때는 이제 여성사회문화 이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 때는 여성이 빠지고 사회문화로 갔다가 이번에는 또 여성문화로 이렇게 왔는데 여성을 그렇게 좀 부각시키고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홍일표 >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 인수위 산하에 특위로서 과거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대통합하고 청년특위 두 개만 두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인수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업무파악하거나 이제


◎ 전병헌 >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과 그리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행정관들이 받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규모를 단순히 인수위원들의 24명 이내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구성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행정관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이고요.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대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규모 문제보다도 결국 역할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인수위의 핵심과제 한가지씩만 뽑아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시간제한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37분이 넘어갔는데요. 한 가지씩만 듣고 광고 듣고 마저 4부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홍일표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앞세워야할 핵심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홍일표 > 인수위법에 인수위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정부의 조직기능이나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두 번째, 새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나갈 거냐, 그와 관련해서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대통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기조에 맞는 그런 구상이 실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새로 설치하거나 없애야 될 그런 부서에 대한 이제 준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전병헌 의원께서는요.


◎ 전병헌 > 기본적으로 국정기조와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생과 국민통합의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선공약을 잘 분류해서 중장기, 단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른바 요즘에 뭐 교수님들께서 말하는 제구포신이라는 새로운 그야말로 정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회찬 > 저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대통령 직무를 인수하는 것이지만 더욱 우선적으로 지금 대통령인수위원회, 또 당선인이 인수해야 될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생사의 기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일부 계층 사람들, 지금 보면 평택에서 울산에서 또 심지어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철탑에 올라가고 이분들이 보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자구지책으로 이렇게 그런 선택을 갖다 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 또 더 이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 우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세 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를 듣고 다시 만나 봬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과 함께 신년 정치좌담 갖고 있습니다.

 

여권 얘기, 그러니까 인수위 얘기를 주로 3부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4부에서는 야권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야권 얘기하기 직전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예산이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5년 만에 여야합의로 통과가 된 것은 잘 된 일이긴 합니다만 새해를 또 넘겨서 그것도 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됐던 것, 예를 들면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등의 문제가 걸려서 좀 늦어진 건 알겠는데 그 이전에 이른바 쪽지예산, 그러니까 각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지역구 예산을 너무 챙겼다, 이런 비판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박근혜 당선인 예산 6조 원 얘기할 때에 여야 각 의원들 모셔서 말씀 나눴더니 모두들 SOC예산 같은 것은 좀 줄여가지고 국채발행을 줄이겠다 하시더니 어떻게 다 늘리셨습니까? (웃음)


◎ 노회찬 > 늘린 쪽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 손석희 > 야당도 늘렸습니다.


◎ 노회찬 > 저희는 제외입니다.


◎ 홍일표 > 지역구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SOC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4대강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이 모든 SOC가 같이 폄하되거나 비판 받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큰 사업은 없는 것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이제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데


◎ 손석희 > 그것 때문에 순기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 복지 쪽이 좀 더 늘려야 된다 해서 줄여야 된다고 하시더니,


◎ 홍일표 > 사실은 복지가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또 삭감된 SOC도 꽤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걸 언론에서 쪽지가 많이 반영됐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예전에 2배 가까이가 이렇게 왔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크게 더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진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손석희 > 글쎄요.


◎ 노회찬 > 예년보다 줄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국회 내에서도 들리던데 전체 예산의 약 1%정도 되는, 약 보통 보면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갖다 충족시키는데 쓰는 식으로 정부가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SOC가 과거보다 줄어든 지점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급한 그런 이제 복지정책이라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보전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깎이는 경우가 한편으로는 있으면서 동시에 유력한 정치인들의 어떤 SOC 예산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전병헌 의원께서는요.


◎ 전병헌 > 저도 예결위원을 두 번 해봤는데 지금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가 의원들의 쪽지예산으로 예비 돼있다, 그것은 근거 없는 거라고 제가 볼 땐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을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편성하는데 어떤 어느 특정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빠지거나 국가 어떤 총량적인 규모에서는 살펴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쪽지예산이라도 순기능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늦게 처리가 된 것은 쪽지예산 때문에 늦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강정기지 마을에 항구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민군, 노무현 시절에 민군복합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군사전용항구로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과 의구심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에 취지인 군민 민군복합미항으로 가기 위한 확실한 쐐기를 박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쳤다 이렇게,


◎ 손석희 > 살짝 돌리시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이른바 민원성 예산, 제가 순기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찾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만일에 그것이 전체 예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예산을 왜곡시킨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세금이 잘못 쓰인다면 그것은 순기능이라고만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 홍일표 >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 손석희 > 홍일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홍일표 > 지금 그래서 언론이 지적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깎였다, 그러고서 지역 SOC가 늘어났다, 이건 좀 반성해야 될 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SOC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나름대로 다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겼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서 해를 넘기는 바람에 빛이 바랬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가 합의한 것도 나중에 의원총회 가서 다 뒤집어서 다시 하자, 이러는 바람에 늦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야권이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할 때 좀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얘기가 그래서 제주해군기지로 갔습니다.


◎ 노회찬 > 저는 제주 이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제주 말씀 드리겠는데


◎ 손석희 > 그러시죠.


◎ 노회찬 > 저는 불필요한 SOC 예산 등이 의원들의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울진공항 다 완공해가지고 수천억 들여 완공해가지고 비행기 한 대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민간조종사학교에 그냥 불하했고요. 그 다음에 김제공항은 땅까지 매입했다가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공항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한 대 안 다니고 국방부에 헌납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그 해당 지역구 의원 등이 무리하게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일들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새누리당이 제가 볼 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어떤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기 이전에 실제로 보면 크루즈선이 입항한다거나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과 관련된 여러 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속에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해서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 손석희 > 70일 동안 유예기간 두기로 했죠.


◎ 전병헌 > 예, 70일 동안 유예기간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국방예산으로 해야 될 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해야 될 점, 국토해양부 예산 부분은 민간항구, 민간전용항구, 그 다음에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군사항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구분해서 가자, 뭐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쪽지예산이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공항정도의 문제들은 쪽지예산으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원천적으로 계획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잘못 세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SOC쪽 쪽지예산으로 가는 것은 그건 누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된 일이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 전병헌 > 다행스럽네요.


◎ 손석희 > 그래서 다른 얘기를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새로 나오셨고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못 구하셨나요?


◎ 전병헌 > 비대위원장 저보고 구했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여러 제정파가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쇄신형 비대위다, 또 관리형 비대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쇄신형이다, 관리형이다, 이런 걸 떠나서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쇄신을 이야기하지 쇄신을 말하고 쇄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대위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번의 총선과 대선, 이길 수 있는 선거, 또 이겨야만 했던 선거에서 패배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형 비대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최악은 질질 끌면서 결정을 못하는 지각형 비대위, 또는 우유부단형 비대위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악을 모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홍일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긴 한데 요즘 야권 돌아가는 것은 여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일표 > 저희들은 이제 강한 야당이 있어야 또 여당도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강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잘 안정을 취하고 새롭게 잘 모습을 갖춰주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 야권의 개편이 민주당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대선과정에서 이제 후보단일화를 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너무 안철수한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 정당정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통 그 야당을 이끌어왔던 민주당이 본래의 중심을 잡고 다른 모든 세력을 흡수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쇄신과 관련해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옳은 것도 상대방이 하면 잘못되고 반대한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나 지금 뭐 다른 어떤 외부에서의 지적도 진보라든가 이런 말 하면 항상 변화, 개혁을 떠올렸는데 현재는 너무 경직돼 있다거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참작해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 사랑받는 당으로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이 얘기는 마무리는 노회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노회찬 > 야권개편은 민주당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과도한 개입성 말씀이신 것 같고,


- (웃음)


◎ 노회찬 > 민주당 개편이 민주당 중심으로 돼야 되겠죠.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이 다 모이면 무조건 이긴다는 신화와 전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고 진보가 진보다워야 된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고 진보가 진보답지 못해서 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또 진보세력들이 작년에 부진 또 실망을 넘어서는 그런 분발이 올해 폭넓게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는가,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하고 말씀 나눴는데 나중에도 세 분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네요.


◎ 홍일표 > 그런데 제가 너무 불리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다음에는 발언권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일표 > 예.


◎ 손석희 > 오늘 세 분과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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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손석희 / 진행 :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한분을 모셨습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신데요. 석패율제 때문에 지금 민주통합당하고는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패율이라는 것이 중진들 구해주자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 특히 규모가 작은 야당에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직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최고령 대변인 자리는 이제 내놓으셨습니다.

◎ 노회찬 :

네,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대변인이 오시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통합당이 내세우니까 최악의 선택이라고 맹비난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과 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녁 먹기로 해놓고 자장면을 왜 시켜 먹냐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회찬 :

네, 저희가 지난 1월 9일 날 당 대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제 정개특위에서 잠정합의했다면서 석패율제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현행 지역패권주의의 근본원인은 선거제도에 있지 국민들의 지역감정에 있는 게 아니다,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지난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모두 18석이 있는데 한나라당을 찍은 부산 유권자는 54%에 불과하지만 의석은 94%를 한나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를 흔들고 수정하지 않은 채 그냥 석패율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민주당도 한 석 정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근본적 개혁을 방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 전부터 나온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인데요.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 노회찬 :

전체의석의 절반을 지역구에서 뽑고 절반은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서 뽑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정당이 자신들이 얻은 지지율에 비례해서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지난 18대 국회에 실시했다면 현재 부산에 18개의 의석 중에 한나라당이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였다면 한나라당은 10석만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8석을 민주당 등 야당이 나눠가지는 거니까 유권자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어느 한 당이 조금 앞섰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의석을 다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해야 된다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한 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요.

◎ 노회찬 :

네, 의원 수는 어차피 조금 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히 적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지역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구를 현행대로 보존하긴 어려울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조금 조정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대신 비례대표를 늘림으로 해서 이런 장벽 같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장벽이 있다면 그걸 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노회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석패율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요.

◎ 노회찬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실시 된다면 그 어떤 조건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신가요?

◎ 노회찬 :

네, 그러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예를 들면 19대 국회 초반에 도입을 한다거나 한다면 구태여 올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석패율 제도는 주로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해서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의원이 해당 취약 지역에서 당선되면 4년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구에서도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효과가 한 4, 5년 후에 나타나는 건데 그럼 내년에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그 4,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석패율제를 지금 왜 하냐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기춘 정개특위 야당간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 어디까지나 잠정이지 이건 뭐 확정된 것도 아니다, 통합진보당하고 얘기해 봐야 된다.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여기에 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와 있는데 끝까지 노하면 못하는 것이다, 관례상 그렇게 돼 있다, 물론 뭐 법적으로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논의해봐야 될 단계에서 왜 자꾸 민주통합당을 비판부터 하느냐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회찬 :

그 말씀대로 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동의할 태세가 돼 있다 라는 식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냥 방송 듣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양당이 잠정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석패율제에 대해서 지금 양당이 얘기한 바가 없습니까?

◎ 노회찬 :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 노회찬 :

예.

◎ 손석희 / 진행 :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서로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 노회찬 :

우리에게 견해를 물어온 적도 없고 또 우리를 설득하려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조건이 없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변경시키자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해온 것도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난번에 이정희 공동대표가 제안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천할 때 각 정당의 지지율을 따져서 그 지지율대로 거기에 준해서 나중에 선거연대 할 때 후보를 나누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예를 들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지금 5%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지지율대로 해 가지고 후보를 나누자 라는 것이 제안이었잖아요.

◎ 노회찬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해서

◎ 노회찬 :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본선에서 어떤 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확정할 거냐의 문제와 좀 다르게 양당의 선거연대에 있어서 후보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후보단일화 하면 한 명의 후보씩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몇 명 나가고 통합진보당은 몇% 나가야 되느냐를 정하는 데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저희들로선 유일하게 발견한 것이

◎ 손석희 / 진행 :

지지율이었다.

◎ 노회찬 :

각 정당의 지지율로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만일 민주당이 그에 반대하고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검토할 순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것도 양쪽에 지금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까?

◎ 노회찬 :

저희들이 그걸 제안을 했는데 그 후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언로엔 나왔습니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 노회찬 :

그런데 저희들에겐 아직 그런 문제 등을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시작하자 라는 제안도 아직은 없어서 저희들 좀 속이 타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다른 일로 바쁜 모양이죠. 예를 들면 공심위라든가 양쪽이 이것을 다 구성하느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는 나중에 선거연대를 위해서라도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 노회찬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좀 늦었는데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상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고 빨리 단일화 선거연대 논의가 시작되길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석패율제 논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반대입장을 하다가 나중엔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과거선거에서 10%이상 득표로 선전한 민주노동당 낙선자가 골고루 있다, 그러니까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았다. 이걸 만일에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그 당시에 이정도로 지지율을 얻었던 작은 야당의 후보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원내로. 그런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자꾸 중진구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떨어졌던 지역에 중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회찬 :

네, 뭐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등에서 민주노동당 당시 10%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얻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석패율로 구제하려면 석패율이라는 게 새로운 의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다.

◎ 노회찬 :

그러면 그만큼 신진인사들을 비례대표로 등용할 문이 없어지는 거죠. 좁아지거나.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지난 17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석패율제 등으로 비례대표가 나눠졌다면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갔겠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도 있죠. 당에서 그렇게 원할 수도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만일에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의 결정에 따라서는.

◎ 노회찬 :

저는 지금도 석패율제가 이번에 도입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1/3이상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석패율제로 구제될 수 있는 만일에 떨어진다면, 지역구에서 떨어진다면 석패율제로 구제될 1번 혹은 2번이 아닐까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또는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 되느냐에 있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48개 개 선거구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1/3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재오, 홍준표, 전여옥 이런 분들이 석패율로 다시 등용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중진구제용이라는 어떤 지적이 틀린 건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매우 다른데 논의를 시작하셔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올 텐데 아직 논의조차 시작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좀,

◎ 노회찬 :

일단 문재인 전 수석께서 얘기한 대로 전제조건이 있는 석패율제라면 찬성한다고 밝히셨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19대 국회에 도입하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선 통합진보당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도 오늘 대표단회의에서 논의합니다만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문재인 전 수석의 개인의견인지 민주당의 당론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논의가 시작되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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