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0/28)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지금 상황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헌정파탄 사태
-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사과, 싱크로율 100%
- 대통령, 진실 밝히고 사실 인정해야… 파문 축소에 급급해선 안 돼
- 하야와 거국내각 모두 진실규명 후의 이야기
-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거국내각은 사태수습 위한 대안


☎ 진행자 >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씨가 연설문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정 곳곳에 개입한 흔적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야말로 온 나라가 최순실 씨 이야기로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집중>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3, 4부 동안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원책 > 네, 오랜 만입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 노회찬 > 반갑습니다.


☎ 전원책 > 의회에 들아가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예.


☎ 진행자 > 노회찬 대표께서 의회 들어가시기 전에 또 저희 <시선집중>에서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눈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오늘 또 중요한 사안을 놓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글쎄요. 처음 이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된 이후부터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또 자괴감이 느껴진다. 실의에 빠진 국민 여러분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중간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돌아보고 수습과 대책까지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놓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회찬 대표의 말씀부터 들을까요?


☎ 노회찬 > 헌정파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뭐래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나라인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룰을 벗어난 그런 통치행위가 이제까지 있어왔다는 데서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았던가 하는 점에 있어서 다들 망연자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흔히 일반적인 해법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가 지금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아직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 상태에 돌입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모든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원책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 전원책 > 이번 일, 월요일 저녁 때 터지고 나서 당장 나온 얘기가 보수 언론에서 부끄럽다. 어느 신문은. 또 어느 신문은 참담하다.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보수언론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를 보수를 대변하는 정부라고 믿었던 보수층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준 겁니다. 방금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가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아니냐, 말씀드리자면 공적 시스템보다는 사적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 라는 얘기죠. 비선 조직이 권력을 좌지우지 했다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정부에서 예컨대 어떤 국가 원수든 간에 비선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권력을 사유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비선이 조언을 해주는 어떤 지인이다, 이런 그 선을 넘어서서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 사이 계속 쏟아지는 여러 의혹들 루머들을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인형이고 그 인형을 조정하는 인형조종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경찰 측에서는 그걸 인형조종자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줄을 당겨서 대통령을 인형처럼 움직이는 조종자 역할을 한 최순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참혹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모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시스템의 붕괴 얘기를 노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이 최고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좌우되는 측면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스템의 작동이 전혀 없을 순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는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시스템의 작동 측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원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 노회찬 > 아마도 이 사태가 이런 변칙적인 상황이 짧은 순간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지속됐던 것은 그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감히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힐러리 미국 대통령 후보가 논란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갖다 국무장관 시절 이메일은 공식 이메일만 써야 되는데 공무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메일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기밀이 유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메일을 썼던 것 하나만 가지고도 FBI의 수사를 지금 받은 지금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식이메일을 개인이 공유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건 소설 같은 얘기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최순실 씨에게 접근했다면 이건 나라가 존망지추에 그냥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것이 옆에 있던 수석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조언한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지적하는 시스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 전원책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 잘 모르고 선을 넘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 법과 원칙을 갖다 상기시키면서 대통령을 원위치 시켜야 될 그 일을 하라고 주변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역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그 일을 갖다 옆에서 보좌하고 일탈을 보좌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때론 그걸 악용하거나 부추긴 현재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상태다, 어쩌면 나라가 무너졌다 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심경에 처해 있는 게 국민들 상태죠.


☎ 전원책 >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비전 비극입니다. YS때는 아들이 비선 역할 했잖아요. 아들이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인사에 개입하고 뭐 김현철씨가 당시에 국가기밀을 제대로 몰랐겠어요. 아들이 거의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 진행자 > 당시에 안기부 차장이 직접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 전원책 > 그리고 DJ정부도 홍삼트리오다 이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들들이 행사를 하다가 감옥에 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제도보다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데 근거하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우리 청와대를 보면요. 그 넓은 본관에 미국의 백악관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관에 보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문고리 3인방이 앉아 있고 그리고는 회의실 밖에 없어요. 이 비서동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수석들도 전부다 떨어져 있습니다.미국에는 이른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 보면 비서들이 있고 왼쪽에는 안보 보좌관이 있고 옆에는 대통령이 휴식을 하는 내실이 있잖아요.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늘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비서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이 소통한다 소통한다 하는데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권력의 투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돼 있는데다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불과 한 4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질문과 응답도 거의 정해진 미리 약속된 그 질문을 하고 약속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투명한 권력인가 하는 것을 지금 와서 다시 되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틈날 때마다 자주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 권력의 투명성은 국민들이 질문권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헬렌 토머스 노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라는 거죠. 권력자에게. 이 질문을 허용하고 권력자는 그 답을 해야만 민주사회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부족했고 결국은 그런 데서 생기는 폐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 진행자 > 두 분을 통해서 근원적인 질문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원인을 진단해봤는데 이제 그 당사자의 입이 열리긴 했습니다. 최순실씨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최초로 언급을 했는데 연설문 일부 제가 좀 수정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사과한다. 그러나 나머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치 진실공방처럼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오늘 아침 상황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최순실 씨의 육성이 나왔으니까요. 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드러난 사실 중에 부인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일체 부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좀 국민들에게는 충격이겠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닌 것으로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최소화 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출두하지 않는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 연설, 1분 30초 정도 사과 연설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틀 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세계일보와의 어떤 인터뷰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 100%다. 어떤 방식이든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는가.


☎ 진행자 > 그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 정보교류랄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원책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서로 간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것이 인터뷰나 사과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 지난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께서 두 재단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그 내용하고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자금의 불법유출은 수사하라, 그 얘기는 그 이외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다,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고


☎ 진행자 > 두 재단의 설립은 문제가 없고 자금과 관련된 부분.


☎ 노회찬 > 네, 자금 관련해서 공적 두 재단의 공식 자금을 갖다 불법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불법 유출해서 유용한 것은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점 아니면 나머지 문제, 재단을 만든 배경이라거나 운용하는 방식이라거나 그런 데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고 법적 검토를 다 끝낸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는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모든 걸 걸고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오히려 가장 마음을 비우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파문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 진행자 > 말씀하신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같은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할 수 없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배경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까지 나오는 것이다.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전원책 >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참 해괴해요. 취임초기까지 메일 받은 건 맞다. 그리고 그 문서들이 국가기밀이라는 것도,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 나는 쉽게 말하면 그걸 알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PC는, 태블릿PC는 자기 것이 아니다. 나는 PC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기가 메일은 뭘로 받은 겁니까? 나는 그것도 궁금한 데다가.


☎ 진행자 >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검찰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했는지 수사해달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죠.이게 독일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PC에 사용자 이름이 ‘연이’이라는 것 아닙니까? 연이. 이것이 뭔가 하면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딸인 정유라, 정유라의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이름은 자주 바꿔요. 최순실 씨도 이름이 최필녀 아니었습니까? 정유라의 본명이 원래 이름이 정유연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 아니냐 하고 지금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인터뷰에 나온 여러 얘기들은 보면 대통령의 사과문, 내용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 건 두 분의 의견이 거의 같은 시각이군요.


☎ 전원책 > 그리고 제가 보긴 법률적인 자문까지도 완벽하게 받은, 잘 짜진 각본 같은 인터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선의로 한 것이다’ 그때 가령 선의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의 선의입니다.우리 법조인들은 법률가들은 대부분 다 쓰는 용어들인데 선의, 악의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쓰는 선의 악의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무엇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면 선의고 알고 하면 악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기자회견으로 보이고 마치 잘 짜진 기획 아니냐.


☎ 진행자 > 그런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본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도 가령 두 분의 말씀을 100% 인정한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측은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앞으로의 공방, 이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 전원책 >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 진행자 > 상황의 심각성은 그렇다면 잘 인지를 못했다는 뜻도 되는 거 같은데.


☎ 전원책 > 최순실 씨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나는 최순실 씨가 과거 행적부터 쭉 살펴보니까 이 분은 단국대학교 영문과에 청강생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력을 보면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학력은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가서 미국 가서 석·박사를 받았다 이러는데,결국은 미국에서 학위를 준 대학이라는 것도 이상한 이름을 가진 학위를 돈 받고 파는 장사하는 대학이에요. 사실은 내가 보면 문자 그대로 내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가짜로 뭉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강남 아낙네가 아니에요. 이분은 본인이 어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모든 태세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온 분이고.


☎ 진행자 >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인터뷰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 전원책 >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철저히 계산 아래 움직인 겁니다. 나는 최순실 씨가 본인이 지금 신경쇠약이 있고 이 병을 치료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나는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EU 안에서는 국경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어디서든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 전원책 >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재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을 귀국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계속되는 노 대표의 말씀은 전하는 말씀 듣고 듣겠습니다.

오늘 <시선집중>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씨 비선 의혹과 관련된 말씀을 대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3부 말미에서 전 변호사께서 최순실 씨가 귀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귀국하도록 종용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죠. 노 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 노회찬 >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야 얘기까지 시중에서 나오고 또 거국내각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진실규명이 돼야만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진실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날 한 사과발언이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는 나를 수사하라, 국정조사라도 응하겠다, 나는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 다른 잘못이 없다,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고 최순실 씨도 27일 날 한 인터뷰가 보도 된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내가 귀국해서 다 밝히겠다 라고 나서는 게 마땅합니다. 사실은.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켕길 게 없다면 피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 노회찬 >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귀국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만일 최순실 씨가 귀국이 이렇게 회피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배후는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 사실 국정원이 최순실 씨의 정확한 위치를 갖다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심지어는 옮겨다니는 걸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보도 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그간에 그 관계로 볼 때 혈육보다 더 가까웠던 관계로 볼 때 귀국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또 이제까지 한 해명이 거의 사실이라면 귀국 못할 게 전혀 없는 없다고 국민들은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까지 실제로 벌어졌던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원책 > 지금 일은 벌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제에서요. 대통령의 어떤 국정중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탄핵이니 심지어는 하야 소리까지 하는데 대통령제에서 다 아시겠지만 헌법 84조에 보면 외환 내란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까놓고 말하자면 야당이 아마 반대할 겁니다. 야당은 특검 같은 걸 가서 가급적 이 사건을 대선기간 내내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아마 욕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그것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테니까. 문제는 수습책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 거국내각, 청와대 쇄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야당도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도 사설에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거국내각을 하면 지금 새삼스럽게 대통령이 참모인 장관으로 입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 진행자 > 이 시점에.


☎ 전원책 > 이 시점에. 총리를 할 사람은 누가 있으며 이 난국을 수습을 할 정도로 신망을 받고 있는 총리 후보감은 누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와대 일종에 비서들인데 지금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권위를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좌를 해서 반드시 대통령을 쓰게 할 그런 참모들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 진행자 > 현실적인 문제제기일 순 있겠군요.


☎ 전원책 >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고.


☎ 진행자 > 노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반론 있으시면


☎ 노회찬 > 거국중립내각 얘기 나오는 건 뭔가 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사표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하거나 또는 총리 물러나게 하고 장관 다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거나 아니면 물러나지 않더라도 사실상 준 하야상태, 예를 들어서 권력에서 한걸음 뒤로 가고 책임총리를 갖다 세워서 책임총리를 대통령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다 있는 곳이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 책임총리를 갖다 추천해줄 것을 요구해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추천되는 중립적인 인사, 인사가 책임총리가 되어서 내각을 짜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적용을 하자면 외교나 안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내치를 지금 말씀하신 책임총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국중립, 거국이라는 말 자체가 정파를 넘어선다는 뜻이고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여야를 갖다 넘어선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대통령을 대리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대통령 자체가 권위와 신뢰를 갖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리하는 누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상태니까 새롭게 그러면 선거를 앞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현재 임기를 유지하려면 그런 대안, 거국중립내각 같은 대안이 있어야만 이 사태가 수습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


☎ 전원책 > 지금 선거를 앞당겨서


☎ 노회찬 >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헌법상 2개월 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죠.


☎ 전원책 > 하야라는 것은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이고 지금은 이제 탄핵, 혹은 특검 뭐 이런 순서인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거국내각 있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헌법에 있는 내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문민정부가 노태우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문민정부가 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를 뽑도록 돼 있고 그 국무총리가 추천을 하는 쉽게 말하면 제청하는 그러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원내각제를 일부분 도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느 문민정부도 그렇게 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처럼 여대일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대통령이 1번 당원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셨으니까 YS나 DJ나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헌법을 지키지 않은 위헌정부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도록 우리 헌법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직접 다수당의 대표가 하라고는 했진 않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국무위원을 뽑도록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만들어놓았는데 그건 헌법상 모순은 모순이죠. 그래 놓고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우리 국정을 통할하도록 해놓았으니까 모순은 모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서 대통령을 갑자기 하야를 해라,하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권위 없는 대통령이라 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 저는 가능한 안을 내자는 거예요. 가령 지금 청와대 다 물러나라, 뭐 그리고 국무총리부터 다 바꾸자. 그럼 바꾸는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 노회찬 >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바꾸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와대 다 개편하고 내각 다 개편하면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 임명하는 거고 이건 대통령이 잘못이 없을 때 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권위와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에 누구로 바꾸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바꾼 그 진용은 신뢰받기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 진용을 갖다 대통령의 뜻이 아닌 대통령은 좀 빠지고 여야가 함께 합의해가지고 새 진용을 짜자라는 거죠. 그게 거국중립 내각이죠.


☎ 전원책 > 그 말엔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다면 최소한 여야가 원탁회의라도 해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고 내각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문자 그대로 국정을 정파와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데 거기에 또 현재의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겠죠.


☎ 노회찬 >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 정권 말기 때마다 거듭 해서 되풀이돼왔던 비극적 역사가 뭔가 하면 대통령 아들, 혹은 대통령의 형, 이런 대통령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많은 경우에 그런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감옥에 보낸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 내지 거취의 그런 급격한 변화가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이 선택해야 되고 대통령이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전원책 > 과거에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예컨대 측근의 비리, 특히 아들들과 형들의 비리는요. 아들들과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실제 측근의 부패는 대통령이 방조한 혐의가 상당히 다 짙었습니다. 가령 YS께서 가족을 제대로 챙겼다면 과연 김현철 씨가 그때 소통령이라고 불리웠고 그렇게 그때 여러 가지 국정을 농단하는데 끼어드는 걸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 노회찬 > 그런 책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만 아니면 지금 피의자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수사대상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추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지 과거 예하고 다른 거죠. 대통령이 직접


☎ 전원책 > 과거 예와 뭐가 다릅니까? 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는가 하면


☎ 노회찬 > 지금 박지만 씨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에요.


☎ 전원책 > 아니, 박지만 씨가 저질렀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아들이 저질렀든 대통령의 동생이나 과거에 대통령처럼 형이 저질렀던 간에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가 저질렀던 간에 정규직인,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 바깥 인물이 권력에 개입했고 권력을 사유화 한 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깜짝 더 놀라는 것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어떤 혈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문자 그대로 제3자인 강남의 아낙네가 여기에 끼어들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놀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채 3분도 남지 않아서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거국내각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입장이라든가 의견은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신 바가 있고요. 과연 그런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노회찬 대표께서는 이것이 어찌됐건 여야 간에 합의한 국회차원의 어떤 국민의 뜻이 반영된 내각으로 구성되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께 약 1분 남짓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정국이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말씀씩 좀 맺음말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께 먼저 기회를 드리죠.


☎ 노회찬 > 최근까지 이 사태 이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대통령이 온전하게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일이 제대로 수사 될 특검이든 그 무엇이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공백을 우려하는데 가장 큰 국정공백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계속 불신 받는 상태에서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권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대통령 본인께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원책 > 이해찬 전 총리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줄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해라, 왜 그런가 하면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난국이고 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야당이 오만방자해서 안 된다,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야당은 아주 희희낙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속마음은. 이 사태가 이 난국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진행되고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대선과정은 아주 잘 굴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반대로 지금 여당은 망연자실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지지도가 거의 폭락을 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올망졸망 여러 여권의 잠룡들은 지금 아마 거의 실망단계를 넘어서서 자포자기 단계까지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 진행자 >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알겠습니다.


☎ 노회찬 > 내일아침은 오늘아침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실은요. 저희가 이 대담을 마련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큰 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해법도 모색해보자 라는 것인데 워낙 실의에 많이 빠져 있어서. 기회가 닿는다면 진행상황을 조금 더 본 뒤에 다시 한 번 모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일찍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8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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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손석희 / 진행 :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한분을 모셨습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신데요. 석패율제 때문에 지금 민주통합당하고는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패율이라는 것이 중진들 구해주자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 특히 규모가 작은 야당에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직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최고령 대변인 자리는 이제 내놓으셨습니다.

◎ 노회찬 :

네,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대변인이 오시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통합당이 내세우니까 최악의 선택이라고 맹비난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과 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녁 먹기로 해놓고 자장면을 왜 시켜 먹냐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회찬 :

네, 저희가 지난 1월 9일 날 당 대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제 정개특위에서 잠정합의했다면서 석패율제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현행 지역패권주의의 근본원인은 선거제도에 있지 국민들의 지역감정에 있는 게 아니다,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지난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모두 18석이 있는데 한나라당을 찍은 부산 유권자는 54%에 불과하지만 의석은 94%를 한나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를 흔들고 수정하지 않은 채 그냥 석패율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민주당도 한 석 정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근본적 개혁을 방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 전부터 나온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인데요.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 노회찬 :

전체의석의 절반을 지역구에서 뽑고 절반은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서 뽑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정당이 자신들이 얻은 지지율에 비례해서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지난 18대 국회에 실시했다면 현재 부산에 18개의 의석 중에 한나라당이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였다면 한나라당은 10석만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8석을 민주당 등 야당이 나눠가지는 거니까 유권자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어느 한 당이 조금 앞섰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의석을 다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해야 된다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한 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요.

◎ 노회찬 :

네, 의원 수는 어차피 조금 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히 적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지역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구를 현행대로 보존하긴 어려울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조금 조정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대신 비례대표를 늘림으로 해서 이런 장벽 같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장벽이 있다면 그걸 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노회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석패율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요.

◎ 노회찬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실시 된다면 그 어떤 조건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신가요?

◎ 노회찬 :

네, 그러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예를 들면 19대 국회 초반에 도입을 한다거나 한다면 구태여 올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석패율 제도는 주로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해서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의원이 해당 취약 지역에서 당선되면 4년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구에서도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효과가 한 4, 5년 후에 나타나는 건데 그럼 내년에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그 4,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석패율제를 지금 왜 하냐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기춘 정개특위 야당간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 어디까지나 잠정이지 이건 뭐 확정된 것도 아니다, 통합진보당하고 얘기해 봐야 된다.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여기에 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와 있는데 끝까지 노하면 못하는 것이다, 관례상 그렇게 돼 있다, 물론 뭐 법적으로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논의해봐야 될 단계에서 왜 자꾸 민주통합당을 비판부터 하느냐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회찬 :

그 말씀대로 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동의할 태세가 돼 있다 라는 식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냥 방송 듣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양당이 잠정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석패율제에 대해서 지금 양당이 얘기한 바가 없습니까?

◎ 노회찬 :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 노회찬 :

예.

◎ 손석희 / 진행 :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서로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 노회찬 :

우리에게 견해를 물어온 적도 없고 또 우리를 설득하려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조건이 없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변경시키자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해온 것도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난번에 이정희 공동대표가 제안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천할 때 각 정당의 지지율을 따져서 그 지지율대로 거기에 준해서 나중에 선거연대 할 때 후보를 나누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예를 들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지금 5%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지지율대로 해 가지고 후보를 나누자 라는 것이 제안이었잖아요.

◎ 노회찬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해서

◎ 노회찬 :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본선에서 어떤 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확정할 거냐의 문제와 좀 다르게 양당의 선거연대에 있어서 후보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후보단일화 하면 한 명의 후보씩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몇 명 나가고 통합진보당은 몇% 나가야 되느냐를 정하는 데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저희들로선 유일하게 발견한 것이

◎ 손석희 / 진행 :

지지율이었다.

◎ 노회찬 :

각 정당의 지지율로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만일 민주당이 그에 반대하고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검토할 순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것도 양쪽에 지금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까?

◎ 노회찬 :

저희들이 그걸 제안을 했는데 그 후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언로엔 나왔습니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 노회찬 :

그런데 저희들에겐 아직 그런 문제 등을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시작하자 라는 제안도 아직은 없어서 저희들 좀 속이 타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다른 일로 바쁜 모양이죠. 예를 들면 공심위라든가 양쪽이 이것을 다 구성하느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는 나중에 선거연대를 위해서라도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 노회찬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좀 늦었는데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상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고 빨리 단일화 선거연대 논의가 시작되길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석패율제 논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반대입장을 하다가 나중엔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과거선거에서 10%이상 득표로 선전한 민주노동당 낙선자가 골고루 있다, 그러니까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았다. 이걸 만일에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그 당시에 이정도로 지지율을 얻었던 작은 야당의 후보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원내로. 그런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자꾸 중진구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떨어졌던 지역에 중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회찬 :

네, 뭐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등에서 민주노동당 당시 10%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얻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석패율로 구제하려면 석패율이라는 게 새로운 의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다.

◎ 노회찬 :

그러면 그만큼 신진인사들을 비례대표로 등용할 문이 없어지는 거죠. 좁아지거나.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지난 17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석패율제 등으로 비례대표가 나눠졌다면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갔겠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도 있죠. 당에서 그렇게 원할 수도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만일에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의 결정에 따라서는.

◎ 노회찬 :

저는 지금도 석패율제가 이번에 도입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1/3이상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석패율제로 구제될 수 있는 만일에 떨어진다면, 지역구에서 떨어진다면 석패율제로 구제될 1번 혹은 2번이 아닐까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또는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 되느냐에 있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48개 개 선거구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1/3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재오, 홍준표, 전여옥 이런 분들이 석패율로 다시 등용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중진구제용이라는 어떤 지적이 틀린 건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매우 다른데 논의를 시작하셔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올 텐데 아직 논의조차 시작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좀,

◎ 노회찬 :

일단 문재인 전 수석께서 얘기한 대로 전제조건이 있는 석패율제라면 찬성한다고 밝히셨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19대 국회에 도입하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선 통합진보당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도 오늘 대표단회의에서 논의합니다만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문재인 전 수석의 개인의견인지 민주당의 당론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논의가 시작되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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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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