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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공동대표,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3년 2월 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이번 대통령선거는 보수와 진보가 격돌하는 선거이긴 했지만, 이 선거의 본질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합의인 경제민주화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였습니다.

 

저희들은 야권 단일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선거에 임했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고, 저희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박근혜 후보가 주도하는 경제민주화가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주도하는 경제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이 또 해야할 바가 있다면 저희들은 서슴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민주화를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작은 정부, 시장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하되, 누가 주도하며, 어느 방향, 어떤 속도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나름대로 충실히 잘 준비한 복지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자로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 공약이 현재의 여건에서, 현재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 이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그 약속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우선순위라거나, 복지규모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야당과의 합의, 국민들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때에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물량공세식 정책 경쟁을 다들 벌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인수위나, 정부 일부 부처에서 편의적으로 주요공약 사항을 뭐는 넣고 뭐는 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에서 이 문제가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져야 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의 증진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합의된 기초 위에서 다뤄지길 저희들은 강력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은 훌륭하지만 일자리 문제와 노동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없는 복지는 공허한 복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이 번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약만 무상으로 대량 주겠다는 말은 지켜지기 힘듭니다. 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소득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강자가 마음껏 강해지면서 노동의 상태는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정리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를 늘어나게 만들어서 골목이 만원 상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에서의 차별을 축소시켜나가는데 가장 우선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되고,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을 복지로 메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문제, 노동에 대한 공안적 억압으로 일관해온 이제까지의 정책노선을 180도 전환해서, 노동이 중시되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속에서 복지가 구현되길 희망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동조합과 더불어서 새로 만들어질 박근혜 정부와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동맹을 맺을 자세가 돼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창당 때 약속한 바대로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제 2창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논의에 한창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기 국민들이 보여준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된 진보정치로 보답하지 못한 데 대한 죄송스러움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는 어느 때 보다 진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진보정당의 현재 상태는 지난 12년 이래에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을 혁신의 몸부림을 통해서 진보가 거듭나는 모습을 반드시 올해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진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올해 안에 제대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진보정의당이 추진하는 2단계 창당이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알찬 성과를 내는데 개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모두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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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