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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내년 대선, 경제민주화 전쟁 더 벌어질 것"

마산YMCA '아침논단' 강의, "신세대 합리주의 세력, 새누리당 차지하면 야당 맥 못 출 것"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창원성산)은 10일 아침 마산YMCA에서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라는 제목으로 아침논단에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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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0 12:54l최종 업데이트 16.05.10 12:54l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노회찬 당선인(창원성산)은 "이번에 야권단일화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면서 "내년 대통령선거는 경제민주화 전쟁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당선인은 10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아침논단'은 격월에 한번씩 아침에 모여 강의를 듣고 식사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열린다.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그는 "누구는 예상 밖이라 한다. 여소야대다. 김종인 대표는 벼랑 끝에 선 당을 구했고, 제1당이 됐으며, 승리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의석수가 늘어났다며 서로 자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결과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온 것"이라며 "야권단일화를 했으면 이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야권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이겼다는 말은 거짓이고, 단일화 했으면 더 이겼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 덧붙였다.

노 당선인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야권이 이긴 것은 국민이 만들어 주었다. 국민이 선택을 해서 야권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었다"며 "이번에 국민은 나쁘게 말하면 영악하고 교활한 투표를 한 것이고, 학문적으로 말해 전략 투표한 것"이라 말했다.

이번 선거 최대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다. 노 당선인은 "최대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다.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두번째는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말했다.

"작년 12월 9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물었더니, 국민들은 1위가 경제민주화라 했다. 경제민주화는 4년 전에는 7위였고, 그 때는 경제성장이 1위였다. 성장하면 잘 산다고 여겼는데, 그 사이에 성장해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경제민주화 해야 잘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풀리지 않은 책임이 박 대통령한테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유승민사태' 등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에 대해 지지층에서도 반감이 커졌던 것이다."

"교차투표 강하게 나타나"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대한 교차투표도 분석했다. 노 당선인은 "역대 선거에서 교차투표가 가장 많았던 게 20대 총선이었다"며 "지역구 당선인 253명 가운데,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정당 득표가 1위를 하지 못한 당선인이 130여명이다. 놀라운 결과다"고 말했다.

"둘 다 새누리당을 안 찍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전까지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새누리당을 다 주기에는 미운 것이다. 그래서 더민주 주기에는 마음이 가지 않아서 국민의당에 준 것이다. 그리고 더민주 미우니까 새누리당은 못 주고 국민의당에 준 것이다. 국민의당이 이런 표들을 모아 2등을 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에서 새누리당에 근소하게 2위를 했지만, 전체 지역구에서는 더민주가 얻은 표의 1/4밖에 안된다."

노 당선인은 "교차투표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당이다"며 "야권단일화 하면 정권 심판이 쉬운데 정당들이 '야권연대 불발'을 만들어 놓으니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말했다.

노 당선인은 "동시에 정치를 이 꼴로 만든 양당(새누리-더민주)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국민의당은 최근에 생긴 거니까 자동 심판 면제다"며 "그래서 국민의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과 자원을 행사했던 두 당에 대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교차투표를 해서 냉혹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비례 당선 결과를 보면 양당에 대한 심판이다. 정의당도 새로운 대안으로 수혜자가 되고 싶었지만 국민의당이 다 가져가버렸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서 나타났던, 영남지역의 새누리당 강세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써가며 분석했다. 노 당선인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백약이 무효이고, 선거하면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통설이 있었다"고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첫째는 인구다. 우리 편(야권) 인구가 적기에 진다는 것이다. 우리 편 인구가 적다는 것은 비영남인구가 적다는 것이다. 충청과 강원이 중립이라면 호남이 영남보다 인구가 적기에, 호남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맨날 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것이 깨지고 있다.

...(중략)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를 보자. 고령화가 되고, 나이든 세대가 많아지기에 야권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통설이 깨졌다. 부산과 경남에서 야권이 당선한 9석의 의미는 굉장하고 엄청난 변화다. 여당 후보를 압도하는 표의 결집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영남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전에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이 더민주를 찍은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세대 문제를 분석했다. 노 당선인은 "고령자 투표 성향이 바뀌고 있다"며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찍었다. '50대의 반란'이란 말도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대 절반이 야당을 찍었다. 각종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 보면 50대 절반 이상이 4년 전에 비해 야권에 손을 더 들어주는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전망은?

향후 전망과 관련해, 그는 "이전의 패배주의나 비관, 구조상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에 잘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선도 이런 흐름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야권이 잘 해서라기보다 야권에 기회를 주었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의당도 잘해서라기보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을 통해 기회를 준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오만함을 부려서는 안된다. 야권이 겉멋 들어서 하다가는 또 철퇴를 맞는다"고 말했다.

"제가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아 어제까지 다른 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청정해진 것이고 몸이 가뿐해진 느낌이다. 새누리당 만나도 스트레스 덜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8년 넘게 새누리당의 역행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는 바로 돌려놓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렇고, 세월호 진상규명 등 바로 잡아야 할 게 많다."

노 당선인은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먹고 사는 문제다. 과연 선거에서 이겼지만 야권은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야권은 실력을 보여 주고, 국민 지지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국면은 야권에 유리하지 않고 과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라 말했다.

'심판선거'냐 '미래선거'냐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노 당선인은 "집권세력 심판선거로 가면 야당이 유리하고, 미래선거가 되면 여당이 유리하다"며 "2008년 대선은 심판과 미래가 섞여 있었다. 경제 전문가 뽑겠다며 묻지마 투표를 했고, 그래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지만 찍어 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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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창원성산)은 10일 아침 마산YMCA에서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라는 제목으로 아침논단에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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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2017년 대선이 미래 선거가 되면 야당이 유리하지 않고 심판선거가 되면 야당이 유리하다"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혁명하듯이, 확 바꾸자고 할 수도 있다. 가령 40대를 뽑아 정치세력을 통으로 바꾸자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큰 변화를 바라는 선거다. 그런데 그런 선거는 간혹 있게 되는 것이고,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전망에 대해, 그는 "미래선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김종인 대표가 내년 대선도 지난 대선과 같을 것이라고, 경제민주화가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자기가 경제민주화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며 "2007년 이후 모든 대선의 중심의제가 경제였다. 2017년 대선도 경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것은 국민의 체험 지수가 높아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 사정은 오히려 노무현정부 때가 더 나았다. 이명박정부 때 낙수효과라 해서 강자를 살리면 약자도 살릴 것이라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경제적 고통은 더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당선인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문제 해결사로, 성장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들고 나왔고 분배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를 데려 갔던 것이고, 그 때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한다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내년 대선은 경제민주화 전쟁이 더 벌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민주진보개혁세력이 더 유리하냐. 2012년 상황을 놓고 보면 우울하다. 경제민주화는 분배다. 분배의 주체는 정부다"며 "저소득층은 힘들어도 밀가루 한 포대 주는 사람은 정부라 생각하고, 그래서 늘 새누리당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공약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복지에 있어 더 강하다"며 "그런데 지키지 않은 게 문제다. 그래서 저는 '진박'이 되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노 당선인은 "경제 실력을 인정받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민주화가 중심에 설 때, 야권 세력이 거기에 방점을 찍지 못하면 총선은 이겼지만 대선에서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까지 18개월이 남았다. 노 당선인은 "이 기간이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한번 쓸 수 있는 시간이다"며 "야권이 몇 년 굶었다고 이참에 포식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 겸허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보수세력이 진짜 정신 차린다면 야권은 힘들어진다. 지금 보수세력은 유신과 전두환정권에 빌붙어 살아온 세력이고, 더 나아가 일제 부역자와 관련이 있다. 그런 세력이 확 물러나고, 신세대 합리주의, 그리고 유연하고 따뜻한 보수세력이 새누리당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맥을 못 출 것이다. 새누리당의 진화가 빨라지면, 지나간 시대에 젖어 있는 야당으로는 힘들다. 새누리당의 진화가 빨라지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노회찬 당선인은 "정치권은 총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하면 너댓번은 더 해야 할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장기집권해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제도를 바꿀 수 없도록 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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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