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경남 창원 성산 단일 후보) 




 ▷ 한수진/사회자:   


경남 창원 성산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결정됐는데요. 국민의당은 빠져서 반쪽 단일 후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까지 단일화 바람이 번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죠. 노회찬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 후보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 이뤄내신 거죠?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 한수진/사회자:   


단일화 과정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당연히 후보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단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론조사로 결정이 된 거죠?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그렇습니다. 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주말에 해서 결과로써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민주 허성무 후보는 또 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도우실 예정이시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후보자 간 연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대표 시절부터 정의당과 전략적인 연대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고요. 또 창원을 비롯해서 울산이나 거제 등 주로 영남권에서 야권연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소속 손석형 후보에 이어서 더민주 허성무 후보와 2차 단일화까지 성사를 시킨 건데 그런데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는 남은 거잖아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의 이재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재환 후보는 야합이다 이런 비판도 하셨던데 가능하겠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후보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유권자의 뜻을 받아들여서 단일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재환 후보도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일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지역이 제조업 노동자들도 많고 또 권영길 전 대표가 재선을 지낸 진보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인근 신도시로 노동자 인구들이 이동하는 그런 인구 변동도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진보 정당이 최근 수년간 쇠락을 한 정황도 있고요. 또 현역 의원의 이점이 가세되어서 상대 후보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에 대한 역풍이랄까 그런 건 없나요? 이 지역에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공천 파동이 직접 일어난 곳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당이 지지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이쪽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 후보께서는 지금 정의당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연대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답보 상태죠.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런 겁니까?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이미 인천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연대가 성사가 됐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혀 논의의 진척이 없고 또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당 대 당 논의를 해야만 풀리는 사안인데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후보 간에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중앙당이 나서서 논의를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단일화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수도권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대 당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더민주 쪽에서는 정의당 후보의 사퇴만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심상정 대표도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 한수진/사회자:   


런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계속 어쨌든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안철수 대표가 관훈토론회에서 연대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제가 보니까 국민의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국민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크다?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사실은 야권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층들의 후보 단일화나 야권연대에 대한 요구는 60%를 상회하고 70%까지 이르고 있는데 연대를 하면 효과가 적다는 얘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바와는 전혀 다른 진단이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연대를 할 경우에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분당의 명분이 상실되는 이런 걸 우려해서 연대를 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제3당이 되겠다. 안철수 대표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당이 될 지도 의문이지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당이 20석을 넘겨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3당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용인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떤 그런 국민들의 압박을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지금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제도 보면 당대당 연대는 불가능하지만 후보간 연대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게 지도자의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권의 분열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더라도 묵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야권연대를 반대하면서 여권연대에 봉사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야권지지층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면에서 여권연대에 봉사를 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지금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서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야권연대와 무관하게 우위에 서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성취욕구가 있어서 챙기고 그리고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후보를 끝까지 내보냄으로써 정당 득표율을 올려서 비례대표를 늘림으로써 제3당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목표는 성취할지 몰라도 더 큰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수도권 등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늘릴 경우에 그래서 그 의석이 180석 200석까지 육박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현재의 태도는 여권연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3당은 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권연대에 종사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80석 20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투표용지 인쇄일 전인 4월 4일까지 그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인데. 가능할까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4월 4일까지니까 며칠 사실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당까지 중앙당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2,3일 사이에도 수도권에서 야권연대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완전히 갈리는 곳. 이런 곳이 수십 군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목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진보정당으로써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뤄서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적 지형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내 교섭단체가 최소한의 목표다. 최근에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세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노회찬 정의당 후보:   


야권이 공천과 당내 갈등으로 층들이 심각했는데,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지지세들이 수도권에서 특히 모여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측면도 있다?   


▶ 노회찬 정의당 후보:   


네, 그것이 이번 정의당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의당도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도 더 분발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후보: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링크: http://goo.gl/H0kP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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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정의당 토론회서 “지방선거 표심은 온건 노선 아니라 진보 노선 강화”

최훈길 기자2014.06.11 19:27:00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에 ‘돌직구’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범야권 인물이 승리를 했고 범야권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조 교수가 정당 주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은 치사하고 이상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과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서 “야당의 경우 박원순, 안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인물의 승리였을뿐, 야당에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번 선거의 특징에 대해 “6.4 지방선거는 묘하게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고 패착도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에 경제민주화가 실종됐고 지루하게 ‘새정치’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복지가 실종되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깃발을 가져갔다”면서 “이번에는 정당공천 여부 논쟁 과정에서 두 가지가 실종됐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문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공천제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야당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시기의 경제민주화와 이번 세월호 참사는 궤를 같이 하는 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종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 권력, 기업이 합작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즉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제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세월호 정국에서 나타난 이번 표심은) 경제민주화 즉 자본의 민주적 통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칠게 말하자면 ‘좌클릭을 철저히 더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김한길 안철수 노선의 승리인가. 그것이 아니다”며 “좌클릭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노선을 보면 김효석 전 의원이 과거에 제출했던 뉴민주당 노선, 패배했던 시절 뉴DJ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 지도부 모습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더라. 몸 조심하고, 발언 조심하고, 여당도 아닌데 여당 행세를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노선 수정을 거듭 주문했다. 

조 교수는 또 부산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선출된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장, 국회의원 등에 떨어지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분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진보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다른 행보를 통해서 축척된 행보를 했고 이번에 당선됐다”며 “온건론으로 가면 표가 가지 않는다”면서 진보 노선의 축척된 행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의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국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합의됐다”며 “이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제는 여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새정치연합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정의당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도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욕이라도 먹고 있는데 정의당은 보통의 유권자들이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며 “정의당이 현 수준의 이 정도를 하면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에 끼어줄 것인가. 새정치연합쪽에서 정의당을 파트너로 삼아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밟고 갈 것 같다. 정의당이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본인과 정의당을 위해서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선 “부산, 울산 등은 매우 보수화된 곳”이라며 “정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될까. 심각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지역은 (정의당이) 무소속 시민후보 전략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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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형의 시사터치] 진보진영이 보는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14.04.08 14:42
<출연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진보진영은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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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천, 무정치를 넘어서 비정치 반정치로 가고있어 ”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날짜 : 2014-04-04 09:18


앵커:
지방선거가 딱 6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당통합으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니다.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 신당을 창당한 데다, '새정치'라는 측면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만의 '무공천'은 선거에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신경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야권에서도 무공천이 정당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우리 야권의 한 축인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진포좌파의 이데올로그인 전 정의당 대표 노회찬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입니다. 제가 19대에 등원하셨다 뜻하지 않게 물러나셨으니 의원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노회찬:
네, 어떻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앵커:
바깥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판, 어떻습니까?

노회찬:
너무 외딴 섬 같아요. 절해고도. 우리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너무 떨어진 머나먼 바다 위에 있는 섬 같습니다.

앵커:
정말 의미있는 표현입니다.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 야권개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 원래 안 대표는 양당정치의 폐해 극복하겠다면서 새정치를 주장했는데 결국 합당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노회찬: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왜냐면 지방선거 전에 독자 창당한다거나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다거나 야권연대를 안한다거나 하면서 내걸었던 새정치의 깃발이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민주당과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으로서는 이해되지만 새정치라는 명분과 기치는 포기된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앵커:
새정치 명분은 포기됐다, 기치는 없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좌파와는 일정부분 선을 긋는 모양샙니다. 무엇보다 언론에서도 우클릭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일단은 정책 노선 상 추구하는 가치면 에서는 확실히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왼쪽이 비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더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서로가 공감하는 정책이 있을 때는 연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에서 촌철살인은 없어지고 막말이 난무를 합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을 하고 그 다음날 안철수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최 대표가 공약 못 지킨 것을 사과한다고 하니까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충정이냐, 월권이냐’고 듣기에 따라서 비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최경환 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사실 기초무공천을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걸 폐기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하는 것 아니냐, 왜 대통령 사과는 없느냐는 뜻으로 ‘충정, 월권’이야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응은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얘기다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평소 야당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정서를 반영 한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너 나 잘해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팔은 안쪽으로 굽는 거군요. 야당 통합의 고리가 기초선거 공천폐지입니다. 공천폐지는 이제 새정치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 이론가들도 정당민주주의와 책임정치하자면서 공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지방선거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천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정치개혁인데 공천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고민해야하는데 환자를 받지 말자고 하는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기초공천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정당이 공천하는 것 까지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물론 그 쪽에서 후보가 많이 나오면 상대의 적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도 이 제도 자체가 유, 불리를 떠나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국민들 입장으로 보면 책임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무책임 공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유, 불리함을 만회하겠다는 것을 내천하겠다는 것인데, 내천이야말로 경천도 안하고 지면하는 것 아닙니까. 공천제 문제 있다고 하면서 더 비민주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선거제도에 문제 있다면서 선거는 안하고 세습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한 것인데요, 무공천이 새정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는데, 무공천을 철회하고 회군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철회한다고 해서 통합이 무효니까 해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첫 단추는 언젠가는 풀고 다시 바로 끼워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첫 단추를 그대로 끼워둔 채 다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유지하면 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정의당은 도움이 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으로서는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책임론의 화살은 안철수 대표로 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제가 볼 땐 무공천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기초의원구성에 불리해지겠죠. 다른 선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터인데. 무공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지방선거를 통해 어떤 것을 실천하고 다짐하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해야 할 시기에 이 문제가지고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앵커:
제가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 대표께서도 새정치는 끝났다, 증발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멘토 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도 새정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노 의원님께서 새정치가 증발 됐다, 어떤 이유로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노회찬:
새정치는 처음 등장한 것 이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시기마다 새정치에 대한 갈망들이, 낡은 정치를 극복하자는 요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새정치는 뭐냐면 영호남의 지역 대립 구도 속에서 낡은 상징정치 체제가 지금도 지속 되고 있는 것을 극복 해내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 양대 체제로 전환 하는 게 요구되는 시기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통한 새정치가 많은 국민들로 부터 요구 되었는데. 사실은 다시 민주당과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 패권에 기반 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게 아닌가. 하지만 새정치에 대한 갈망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세력이라도 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청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정치는 이제 진보정당의 어깨위로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선 무공천을 하면서도 당에서 지지를 표명하면 사실상 공천과 똑같은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벌써 서울시내에는 안철수 대표와 예비후보들이 찍은 사진들이 벌써 서울시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내천,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내천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인 공천방식입니다. 사실 그간 당 공천이 상향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사실 지명되는 폐단이 있었다고 해서 무공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향식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것이 정당의 책무인데. 그래서 국고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안 해버리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내천 이라는 게 사실 지명이지 않습니까? 민주경선을 안하는 방식으로 후퇴 하는 거죠.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 없이 그냥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공천은 무정치를 넘어서 비정치 반정치로 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앵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노회찬: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복지 전문 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 대비하기위한 지역거점 확보, 특히 저희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울산이나 과천, 인천처럼 저희들이 조직적 강세가 있는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울산에서는 광역 단체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울산과 과천, 인천을 세 군대를 핵심지역으로 꼽고 있군요. 노 의원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치일선에 복귀하실 겁니까?

노회찬: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앵커: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들 올린 글 중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7941님이 보낸 글입니다. 노 대표님 팬입니다. 언제 정치일선에 복귀하실 예정입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전 대표 였죠 노회찬 전의원이었습니다.

노회찬 "새정치연합 기초무공천 철회가 마땅"
"지방선거 공천에 문제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게 정치개혁" 
입력 : 2014-04-04 오전 11:28:1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철회한다고 해서 통합이 무효니까 해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무공천이 새정치의 상징처럼 되었는데 철회하고 싶어도 회군의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의원(사진)은 "잘못된 첫 단추는 언젠가는 풀고 다시 바로 끼워야 한다"라면서 "잘못된 첫 단추를 그대로 끼워둔 채 다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봤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생각"이라면서 "공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개혁인데 공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기초 무공천 방침을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이를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환자를 받지 말자고 하는 것"에 비유하며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으로 보면 책임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무책임 공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게다가 유·불리를 만회하겠다고 내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천이야말로 공천도 안 하고 지명을 하는 것"이라며 "공천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더 비민주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천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인 공천 방식"이라면서 "사실 그간 당 공천이 상향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사실상 지명되는 폐단이 있었다고 해서 무공천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상향식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것이 정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국고보조금까지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공천을 안 해버리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내천이라는 게 사실 지명이지 않나. 민주적 경선을 안 하는 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무공천은 무정치를 넘어서 비정치·반정치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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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MBN 뉴스M

여의도 이야기 2013.01.14 22:18

[MBN 뉴스M] 노회찬 "2013년, 진보정당의 역할은?"

 

 

* 방송일시 : 2013년1월14일(월) 오후 4시30분
* 출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진행 : 김형오 앵커

 

<인터뷰 전문>

▶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 앞으로 진보정의당의 미래를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건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사실 우리 진보정당들이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했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도 많이 끼쳤지만 우리 사회는 진보의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시대적 발전에 발맞추는, 또 그것을 견인해나가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재출발을 해서 재탄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희망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분석하면 50대, 60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우리 사회가 보수화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실제로 당선인인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보면 진보적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책들이 많이 채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 60대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 시급한 민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주기를 바랬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라는 어찌 보면 전 국민적인 합의를 기반한 한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보수의 길이 아니라 진보의 길로 가고 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선진 복지 국가의 길로 가는데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게 좋으냐, 이 경쟁이 이번 대선이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진보정의당의 역할들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선에서 야권, 진보진영이 패배한 이유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진보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바랐는데 그러한 변화가 안정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 좀 신뢰가 들어가는 급진적 변화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를 얘기하되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약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고 너무 후보 단일화라든가 정권교체에 대해서 안이하게 기대했던 것이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고 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고 계속 독자적으로 가는 건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래도 갈 생각은 없고 더 많은 세력과 함께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과는 아무래도 당의 정체성이나 근본 노선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분멸 정립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연대, 제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합당 대상은 아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합당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보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가고 진보정의당은 진보정의당 답게 가는 것이 나중에 힘을 합하더라도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통합 진보당은 심한 어려움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합한다거나 하는 국민적 용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진보 정의당에 합류하지 않은 여러 노동이라든가, 시민사회이거나 여러 영역들이 열려져있다고 봅니다. 진보신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잘 얘기를 해서 좀 대중적인 그리고 그간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그런 낡은 관행들을 탈피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선명한 진보정당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당의 노선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이 당은 무슨 당이며.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당인지에 대해서 애매했던 부분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하게 저는 예를 들면 유럽 복지 국가를 이끌었던 그런 사회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정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는 그런 노선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 현실적으로 서로 당원들이 서로 새 정당 안에서만 옮겨다니는 것이지, 새누리당에서 진보정의당으로 흡수되거나 데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그런 점에서도 각 정당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보적인 그런 철학과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진보정당으로 모시는 게 바람직하죠.


▶ 민주당이 해체에 대해서..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해체라면 실례되는 말일 것 같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중도 보수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고 진보적인 거나 예를 들면 민주당 내도 사민주의 정책 지향을 가진 이런 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함께 모여서 정책정당,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으로 커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민주통합당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노선이 다른 분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자, 그런 식?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민주당은 역사가 오랜 당으로서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재정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라면 저희들로서는 진보정당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 민주당이 대선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 당 수습 방안을 찾고 있는데 대선 패배 원인이 너무 좌클릭 하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왼쪽으로 갔거나 오른쪽으로 못 간 문제가 아니라 이 민생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뭘 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냥 선명한, 분명한 약속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권교체, 정권연장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후보 측이 더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접근을 했다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뒤지지 않았는가. 구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봤고 MB에 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MB와 차별화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변화를 약속한 박근혜 후보에게 경쟁력에서 뒤진 것이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념적 급진성 때문에 졌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정책성 차별화가 없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오히려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 야권에서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높은 듯. 그 회오리 속에서 큰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당분간은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야권이 다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정 인물이나 혹은 특정 지역에 기반 하지 않고 정책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화되는 것이 분화되다보면 나중에 또 비슷한 정책을 지향을 가진 당끼리 합해지기도 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 해체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 분별저립 되는 것이 당분간 정치 발전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당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서 주실 바라고 민주당도 백화점식으로 들어가면 없는 게 없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 특정을 가진 정당으로 서고 이렇게 될 때 역할 분담이라거나 또는 야권 전체의 연대가 갖는 시너지 효과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분별 적립의 분열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낡은 틀로 모여있던 그런 애매한 통합이 각각의 성격이 분명한 방향으로 분별 적립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발전이다.


▶ 그게 되면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야권이 너무 끌려 다니지 않을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러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원내 의석에서는 뒤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책적인 동질성이 있거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면 꽤 괜찮은 제안을 여당이 내놨는데도 여당이 내놨으니까 늘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야당이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혹시 안철수 전 후보가 오면 진보정의당과 손잡을 가능성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상황별로 손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집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애기하기는 실례일 듯.


▶ 현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아직까지 너무 보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거나 또는 당선인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 또는 지시가 너무 절대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계몽 군주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비평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다만 당선인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일각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당선인이 특히나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릴 수 있다는 신뢰를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공직이 최고의 공직. 사면권이라는 권리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것은 정당하게 사면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보여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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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회찬 “심상정 · 심청이, 둘다 청송 심(沈)씨”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11월 2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안철수의 돌연 사퇴, 정권교체의 위기상황이었다
안철수 지지자들, 다수는 안 후보 뜻과 함께 갈 것
문-심 정책협의, 늦어도 다음 주 초 결과 나올 것
통합진보당, 이정희... 이제 별로 기억이 안난다
김순자, 김소연... 동료의식 느끼지만 정권교체가 우선

 

▶정관용>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심상정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건 당 지도부가 함께 논의한 결과이지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날짜나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하셨나요?▷노회찬> 저희들이 26일날 후보 등록 마지막날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후보 등록 하지 말고 그냥 사퇴하자, 이렇게?

▷노회찬> 예.

▶정관용> 노회찬 공동대표는 어디에선가 이 심상정 후보를 심청이에 비교하셨더라고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이렇게. 같은 심 씨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노회찬> 예,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같은 청송 심(沈) 씨입니다.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 심 봉사 눈 뜨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는데?

▷노회찬> 심청이가 자신을 위해서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희생이 그러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이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심상정 후보의 사퇴도 어찌 보면 심상정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속한 진보정의당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더 큰 가치, 더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안철수 전 후보가 돌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노회찬> 예, 저희들도 사실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정관용> 깜짝 놀라셨지요?

▷노회찬> 예, 어느 분이 되든 치열한 또 이렇게 논란 끝에 단일화 룰에 합의해서 단일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제 후보 단일화와 진보적 정권교체에 복무하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TV 토론도 하고, 저희들 주의주장도 어느 정도 알린 뒤에 단일화를 좀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야권 연대 차원에서,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차원에서는 위기상황이, 예상치 못했던 위기상황이 도래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상황에서 저희들이 단호히 이해관계도 좀 이렇게 실현하면서 야권 연대에 임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저희들이 물러나면서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좀 저희들로서는 쉽게 택하기 힘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는 후보 등록하고 TV 토론까지 다 한 다음에 사퇴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전 후보 때문에 사퇴 시기가 앞당겨진 거로군요?

▷노회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TV 토론 장소에 나가서 진보정의당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렇지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또 법정 교부금도 상당액수가 되잖아요?

▷노회찬> 20억이 넘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신 거네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안철수 전 후보한테 그 20억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겠는데요?

▷노회찬> 아이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그분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순조롭게 단일화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더욱 더 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고 저희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단일화의 모습이 그리 썩 아름답지 못했다, 그래서 더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것 아닙니까?

▷노회찬> 예.

▶정관용> 이제 그럼 안철수 후보한테는 뭐라고 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노회찬> 뭐 저희들이 요구할 게 따로는 없고요, 다만 예상컨대 그간에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약속, 또 자신이 내세운 원칙과 명분에 대단히 충실한 분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단일화에 착수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다, 라고, 새누리당 정권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 중에 상당수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간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만 또 상당수는 뭐 박근혜 후보한테 간 경우도 있고, 부동층으로 남은 경우도 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 다 다시 돌아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뭐 전부 다 돌아선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다수는 상당수는 이제 안 후보의 뜻을, 뜻과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 그렇게 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심상정 후보가 이제 사퇴했고, 문재인 후보랑 정책 협의하자고 그랬지요? 그 화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노회찬> 예, 저희들은 사실은 사퇴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정책연대의 내용과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고요. 깊은 좀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정책연대를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정책연대 하려면 무슨 협상팀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회찬> 예, 이미 저희들은 박원석 의원이 공식협상 창구가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김기식 의원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정관용> 박원석, 김기식 협상라인이로군요?

▷노회찬> 예.

▶정관용> 거기에서 진보정의당이 가장 강하게 요구할 사안은 어떤 걸까요? 미리 좀 말씀해주시면?▷노회찬> 저희들은 아무래도 진보정당으로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쌍용자동차의 문제 등 해서 주요 노동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노동이 중시되는 그런 경제민주화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정치 혁신을 위한 제도정비,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좀 다루고 있는데, 어저께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정관용> 이미 받았지요.

▷노회찬> 예, 그것은 뭐 최근에 단일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해왔던 요구라는 점도 많이 감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양당제, 거대 양당제 형태의 정치를 벌써 수십 년 해오고 있는데, 그것하고 결선투표제는 좀 맞지 않는다, 결선투표제 하나만 덜렁 도입하는 게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바꿔서 다당제 형태가 되어야 결선투표가 의미 있다,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회찬> 예, 결선투표제가 양당제에는 전혀 안 맞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정치가 그렇게 87년 민주화 이래로 양당제로만 이제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정관용> 하긴 뭐 88년에는 네 개 정당이 또 있었으니까요.

▷노회찬>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영남, 호남의 지역 패권을 이렇게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무너져가는 양당제를 간신히 버티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제도를 이 상황에서 저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내는 것이 정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진보정의당은 계속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것을 도입하자, 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지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아직 확실한 답은 없는데요?

▷노회찬> 예, 없지만 지난번 이제 단일화 이전에 문재인 후보가 이 정책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보면 국민들의 지지도에 정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독일식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안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노회찬> 그런 점에 관해서도 상당히 의견 차이가 좁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자, 노동현안을 비롯한 경제문제, 그리고 정치쇄신 방안, 이런 등등을 거론해주셨는데, 이게 민주통합당과 협의가 잘 되면 어떻게, 공동선언 이런 형태로 발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회찬> 예, 뭐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서로 간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자연스런 방식으로 두 후보가 한번 만나자는 지금 이제 제안도 있었고 해서 두 후보가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좀 서로 간에 합의내용이 이렇게 공개되리라 보여집니다.

▶정관용> 그러면 진보정의당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도 참여합니까?▷노회찬> 예,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런 어느 정도 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후보가 지금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공동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방향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공동 선거운동? 그 후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공동정부로까지 이어집니까?

▷노회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의된 바도 없고요. 저희들도 이번 선거가 정책과 가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연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뭐 다른 어떤 조직틀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는 인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난번에 김두관 경남지사의 경우 말이지요. 민노당, 당시 민노당하고 당시 이렇게 함께 공동 지방정부 같은 것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그랬었지요.

▶정관용> 그런 전례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진보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요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노회찬> 저희들이 그걸, 그 점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정관용> 아직은 없다?▷노회찬> 예,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뭐 각료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내각제 하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연대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래도 노동부장관, 이런 것을 하나 딱 차지하면 확실히 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노회찬> 예, 그거는 뭐 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아직 내부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된 바가 없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없다? 계획도 아직은 없다, 그런 논의를 할 계획도?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끝까지 할까요, 아니면 이정희 후보도 진보적 정권교체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제가 뭐 다른 후보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권교체에 이렇게 복무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미 발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사퇴할 걸로 예상한다?

▷노회찬> 뭐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도 민주통합당 쪽하고 역시 정책연대 뭐 그런 협상,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회찬> 글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양당 간의 문제이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진보당하고는 여전히 좀 앙금이 많으시군요, 그렇지요?

▷노회찬> 예, 뭐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정관용> 벌써 일부러 의도적 망각의 세계에 지금 접어드신 것 같은데...

▷노회찬> (웃음)

▶정관용>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출마했습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 그리고 기륭전자 분회를 만들었던 김소연 후보가 출마했고, 등록을 했거든요. 이분들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됩니까?▷노회찬> 예, 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판단과 목표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의사를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선 국면에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차원에서도 본다면, 진보정당이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고, 또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어떤 진보정당의 어떤 위기국면이 후보를 출마시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후보가 출마하는 그러한 유례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좀 어려운 진보정당의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진보정의당은 이 김순자 후보나 김소연 후보는 지지, 지원하지 않나요?

▷노회찬> 예, 저희들은 뭐 굉장한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한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좀 잘 강력하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뭐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정권교체가 우선순위이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정관용>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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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경향신문] 노회찬 “심상정,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정으로 사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2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한 심상정 후보에 대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처럼 희생했다”고 표현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며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정권교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당의 이익을 바다에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희생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사퇴 발표 이후 그는 트위터에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바닷물이 짠 이유는 가슴으로 타고 내린 눈물이 모인 까닭”이라는 글을 남겼다. 노 공동대표는 “공당의 후보로서 자신의 철학과 당의 주요정강정책을 널리 알리고 또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내는 게 임무”라며 “어찌 보면 어제 심상정 후보의 사퇴는 이런 임무를 중도에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애초에 예상했던 방식보다는 다르게 일방적 사퇴로 귀결됐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의 결속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봤다”며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고 보완해내기 위해 저희들이 몸을 먼저 던졌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사전에 문 후보와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책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교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사퇴 시점이나 사퇴 여부와 관련해 양측이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정책협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박원석 의원을 공식 창구로 정했다”며 “민주당도 오늘 중으로 공식창구를 정해서 통보해 오기로 했다. 이르면 오늘부터 정책협의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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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OBS 이준한의 12시 세상조명]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게 듣는다
 
* 방송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 사      회 : 이준환
* 패      널 : 이강윤 평론가, 김종철 기자
* 출      연 :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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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생생토크]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11월 20일 (화)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경남 104.9MHz, 대구경북 98.3MHz, 

              전북충남 97.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18대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책 대결보다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오늘은 진보정의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노회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진보정의당도 지금 심상정 대선 후보를 내놓고 계시죠?
 
 

☏ 노회찬
 
예.
 
 

☎ 민충기
 
그런데 심상정 후보의 동정은 잘 소개되지 않고 온통 대선정국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묻혀있습니다. 속 좀 상하시죠?
 
 

☏ 노회찬
 
예. 마치 재벌 경제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골목 상권은 전혀 조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민충기
 
비유가 적절하십니다. 경제에 비유하니 확 와 닿네요. 지금 진보정의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창당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창당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고요. 창당하는 날 그 자리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도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 민충기
 
지금 대선을 흔드는 이슈, 첫 번째가 단일화입니다. 노회찬 위원장께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시죠. 왜 단일화를 하려는 겁니까?
 
 

☏ 노회찬
 
예.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단일화가 처음이 아니라 지난 서울시장 선거라거나, 국회의원 선거라거나 계속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새누리당에 대응하는 반대편 세력들의 단일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세력들이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쳐서라도 새누리당을 꺾어야겠다는 반새누리당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 대적하는 제1야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야당세력은 민주당으로 수렴돼야 마땅한데,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세력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제가 없다 보니까 단일화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흔치 않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후보가 조정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아무래도 야권의 가치의 문제보다는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쉽지 않을 텐데요. 그 방법론을 놓고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노회찬
 
우선 단일화가 단순히 세력 간의 연합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엊그제는 새정치공동선언까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정책과 가치의 연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만 논의되고, 어떤 내용을 합의해서 같이 밀고 나갈 것인가는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정권교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단일화 논의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예를 들면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사이에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골목상권은 완전 배제되는. 그런 문제도 한 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지금 흔히 빅3 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게 크게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란 두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어떻습니까. 노회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엔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이 어떤가요?
 
 

☏ 노회찬
 
정치쇄신은 특히나 야당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주요하게 내세운 부분인데, 엊그제 새정치공동선언이란 이름으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빠져있다는 거죠. 대개 정치기득권 타파를 많이들 거론했는데, 가장 강력한 기득권은 특정 지역에서 자기 후보를 보냈을 때 무조건 당선되는, 싹쓸이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보장하고 있는 게 현재의 선거제도인데, 이 선거제도가 가장 큰 정당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건 건드리지 않고 소소한 것만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포기 상태가 아닌가. 경제민주화라고 여러 차례 말은 했지만, 이번에 보면 재벌 개혁은 거의 포기한 상태다. 규제 같은 것도 보면 마치 개인 폭력은 엄벌하면서 조직 폭력은 방치해두는 것처럼 기업 집단의 어떤 행위에 대한, 재벌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행위 규제가 굉장히 느슨해졌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민충기
 
지금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협의를 보면서, 과연 안철수 후보의 근간이 되는 정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철수 후보의 정책들이 과연 야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비슷한가요?
 
 
 


☏ 노회찬
 
예를 들면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안보 문제나 남북관계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놓여있는 것 같고요.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해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민충기
 
얼마 전에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공동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하나요?
 
 

☏ 노회찬
 
진보적인 측면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 노동 문제에는 진보적인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 민충기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공동협약'이라는 걸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 노회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묻지마 단일화여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추구하는 정책과 가치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걸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평가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정책에 대한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제안해드린 겁니다.
 
 

☎ 민충기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 두 당사자 간에 잘 안 되면, 당사자끼리의 협의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혹시 진보정의당이 중간에서 협의를 중재할 의사는 없나요?
 
 

☏ 노회찬
 
그럴 의사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양자 간의 정치공학적인 담합을 넘어서는, 그래서 뭔가 열린 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야권연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 민충기
 
어떻습니까. 후보 단일화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 노회찬
 
일단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활주로에서 이륙해서 비로소 뜨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지금 노회찬 위원장께서도 아직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 노회찬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걸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런 성격의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확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 민충기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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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노회찬 "새정치 공동선언..앙꼬없는 찐빵! 여론조사나 담판, 여차하면 가위 바위 보 같아진다"

 

* 방송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오전 8시

* 출      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진      행 : 서종빈

 

<주요발언>

- 새정치 공동선언...지금까지 나온 좋은 말들 모아 놓은 책 같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 새정치 공동선언...앙꼬없는 빵이다!..선거제도 안 건드리고 다른것 해 봐야 별거 없다!

 

- 정당 국고보조금도 축소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중앙당 축소도 당이 아닌 개인의 힘이 커지는 폐단,  장단점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 사고로 만들어진 선언문!
 
- 민주당 지도부 퇴진과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인가? 정치개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 안철수,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쳤으면 깊은 고민과 대안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그 방대한 공약집에 정치개혁은 누락되었고 이번 선언문도 알맹이가 없다!
 
- 단일화라는 중대사에 이정도 우여곡절은 불가피..문재인과 안철수 국민의 엄중함을 받아들인것이다!

 

-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이외에 다은 방식 병행은 어려운 상황! 다만 오차범위 이내면 가위바위보나 추첨과 다름없다! 담판도 가위 바위 보와 추첨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여론조사,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어야...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말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두 후보 비교할 기회도 없이 설문에 응해야 하는 상황!
 
- 단일화에서 져도 받아들이겠다는 진성성은 두 후보 다 있지만 지금 민주적 방식의 단일후보 선출은 아닌 상황이다!

 

- 진보정의당...정권교체 위해 공동선거기구 성격의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국민연대에 통합진보당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찌할지 결정한 바 없다!

 

- 국민연대에 참여해도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다만 정책연합과 가치연합을 통해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

 

- 진보성향의 부동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로 몰려가 박빙의 승부가 날것!

 

- 박근혜, 기존의 암은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발생할 암을 막겠다는것이 무슨 의미인가...기존 출자 안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암을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 박근혜, 재벌개혁 포기했다! 대기업기업집단법이 세계적 선례가 없다고 뺐는데 우리나라 재벌이 새계적 선례가 없다!

 

- 박근혜, 집토끼라도 잡겠다는 전략...재벌과 한 통속,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


<전문>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어제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서, 이번 주에 단일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의 회동, 또 단일화 협상, 또 다른 야권의 대표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주시죠.
 
▶예, 다소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일에는 또 이 정도 우여곡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의 뜻이,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서로에게 좀 그나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방식이라거나 또 여러가지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뜻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남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경선은 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지금 담판이나 여론조사로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회찬 공동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야권후보단일화, 지금 어떻게 방식을 예상하십니까?
 
▶네, 뭐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병행하기에 좀 쉽지 않은 조건이 아닌가, 서로가 흔쾌하게 합의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여론조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로 순위가 갈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단일화 방식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 등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앞으로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일화 합의가 좀 일찍 나왔으면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후보가 좀 선택될 수 있는데, 지금 합의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만일에 예상하는대로 된다면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를 갖다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없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해야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그런 과거의 우스꽝스러운 방식과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위바위보는 결국 담판이죠?

▶그렇죠. 담판해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고 어느 한 쪽이 수용하는거나, 가위바위보 하는 거나,  추첨하는거나 사실은 거의 속성상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단일화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진정성에 대한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찌보면은 자기가 이길 수도 있는 걸, 지는 경우까지 수용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진정성이 있는데, 과연 이제 치열하게 경합해서,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선택되는, 민주적 선출과정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거죠.
 

-네, 그렇군요. 어제 두 후보가 또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민연대와 관련해서 두 후보는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국민연대에는 합의했으나, 신당창당 등 구체적인 연대방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도 선거 전에 이른바 후보 단일화 전에 그 문제까지도 합의하기에는 그 간의 논의가 너무 일천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에따라서, 왜냐면 한 쪽은 정당이 있는 분이고 한 쪽은 정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중심적인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연대하는 조직적 틀이나 방식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의 합의밖에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전에 진보정의당도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네, 제가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서 선거연대에 복무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공동선거기구라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성격에 준해서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죠.
 

-그럼 야권후보 단일화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대합의는 뭐 계속 안철수 후보 측이라든가 민주당 측의 요청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 쪽과 논의를 이어가고 또 참여할 의사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동선거기구에 어떤 포부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아직 서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단일화 협상에 임하는 두 후보 진영 이외에도 다른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세력이 함께 공동선거기구를 꾸리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 하에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저희가 밝힌거죠.
 

-그러면 통진당이 참여한다그래도 참여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내리거나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국민연대방식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국민연대라는 것은 명칭 자체가 안철수 후보 측에 의해서 제안된 고유명사인 것이고, 그 명칭이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이 공동선거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공동선거기구, 특정한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선거기구의 참여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당.
 

-그러면 공동선거기구가 야권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대선후보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런 방식이라 꼭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뭐 일단은 저희들은 후보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되, 다만 저희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야권에서 뜻이 맞는 후보들끼리 정책연합, 가치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 후보 단일화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가치가 합의가 된다면 그에 기초해서, 그에 기반해서 후보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후보단일화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대권상황을 보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3강구도 속에서 지금 진보진영 후보로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지율이 1%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지율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마선언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미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수 개월 전 부터 판이 짜여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이른바 부동층들이 조기에 특정 후보의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후보들에 대한 자기 지지를 교합하는 데 어떤 여지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역할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런 판단이시죠?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양 후보의 박빙의 승부가, 야권후보 내에서의 박빙의 승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뜨거운 승부의 장으로 여러 유권자층들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은 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발언, 뭐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체성, 저희들만이, 다른 후보가 할 수 없고 저희들만이 주장하거나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단순히 야권이 승리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회의원정수조정이라든가, 정당국고보조금 축소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안들 중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새정치선언이라는 것이 주요하게 지금까지 거론돼 왔었고, 후보 단일화의 필수적인 전제처럼 얘기되어 왔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제까지 나왔던 좀 좋은얘기들을 집대성 해놓은 데 불과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이 빠져있다, 저는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 기성정치세력의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는, 누굴 내세워도 당선되는 그런 현행선거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정치선언은 앙꼬없는 찜빵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지금 진보정의당에선 주장하고 계십니까?

▶점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하는 문명사회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후보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받는, 그런 이제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같은,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1:1정도 되고, 어느 정당이든 지지율만큼 가져가야지 지금처럼 지지율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이 금권정치라거나 부패정치라거나 여러가지 현재 낙후된 정치 지형을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되고, 그것은 건드리지 않은 채 다른걸 건드려봤자 크게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금 빠져있다는 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앙꼬 없는 찜빵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 동의를 하시나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고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축소하게 되면은 개인이 내는 돈, 돈 많은 정치인이 내는 돈에 더 의존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국고보조금 축소하고 중앙당 축소하고, 중앙당 축소하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아닌 어떤 개인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는, 또는 중앙당이 축소될수록 현역의원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는 다른 폐단들이 있는데, 너무 일면적인 인식으로 그 사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 동안의 전경련 같은, 그런 이제 힘있는 경제집단들이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바들인데,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에 대중적인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큰 깊은 고민없이 많이 들어와있는 것들은 앞으로 좀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사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회기중이기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유지하다가 회기가 끝나면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퇴진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다른당 내부의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정치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면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이 총선에 실패한 후에 그에 대한 반성의 위치에서 새로 선출된 부분인데, 그 뭐 그걸 마치 정치개혁의 주요한 과제인양 얘기되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분들을 특별히 옹호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번지수를 좀 잘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그런 몇 분이 물러나면 한국 정치가 개혁되는 것인지,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오랫동안 수십년 간 한국정치가 개혁이 안 된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나, 제대로 번지수를 못찾게 되면은 진단과 처방이 엉뚱하게 이뤄지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거죠.
 

-그런 맥락과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무거운 심정으로 안철수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당내 불만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이런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특정인의 진퇴문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바로 이어서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좀 깊은 성찰과 고민과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지난번 440페이지짜리 공약집 발표하면서 정치개혁란은 비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새정치선언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어제 발표된 새정치선언은 사실 이제까지 흔히들 얘기 나왔던 걸 백화점식으로 종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말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담판같은 방법은 좀 회의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 대표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담판을 하는 것이나 뭐 가위바위보 하는 것이나, 아니면 오차범위내에서 격차가 났을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이 끝나면 다음 달 세 차례의 대선후보 TV토론이 지금 이뤄지지 않습니까? 현재로 보면은 박근혜 후보 대 야권후보들 구도로 토론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우리 심상정 후보 측에선 TV토론 전략,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뭐 후보연대, 후보단일화는 단일화고, 정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후보들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정파와 무관하게 좀 수용해내는 그런 자세를 보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정책 공약들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개혁 방안의 핵심이라면 그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의 범윈데, 박근혜 후보가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신규 출자만 못하게 하고요. 또 기존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신규, 이제까지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출자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암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암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로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존의 것을 갖다 고쳐내면서 신규 출자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신규출자만 규제를 하고 기존은 그대로 둔 다는 것은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신규출자를 못하게 할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둔다면은. 그런 점에서 일단 재벌개혁에 대한 포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또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예,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고요. 독일의 콘체른법 같은 선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히려 선례가 없는 것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재벌같은 체제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재벌이 우리나라에 존재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우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한국경제에 재벌이라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규모기업집단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벌이 뛰고 있는데 재벌이 아닌 개인기업에 대한 규제법만 가지고서 재벌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재벌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설치고 있는데, 개별폭력배만 단속하는 법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하튼 시민단체라든가 또 당 일각에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과는 달리 좀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태도가 바뀐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선거공학적으로 보자면 집토끼라도 제대로 지키자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면은 그동안의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해왔던 부분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래서 철옥은 동색이다(?) 가제는 게편이다, 결국에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대변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보다는 재벌 쪽을 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충실한 계승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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