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야 "우병우 사퇴" 공세…여 "회고록 수사" 맞불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4081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앵커>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은 (검사들이) 내년 인사, 그 후에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장관이 대통령에게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임하라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외교적 결정을 내렸다면 주권을 포기한 거라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상직/새누리당 의원 :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우리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면 이건 주권국가로서 주권의 포기입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 북한한테 그걸 묻고 결재받듯이 의사결정 해서 기권으로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늘(17일) 오후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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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법무부장관,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사퇴 대통령께 건의 했어야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단 한명의 의인도 없으니 공수처 설치 제기되는 것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실, 특별수사팀, 법무부 검찰국 인사 등 으로부터 수사보고 개연성 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상황이 대통령께 보고되었나? 대통령이 통상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일반적인 통로는 민정수석을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사안에 관해 법무부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해서 우 수석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도 이 사건의 필요한 핵심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필요한 핵심내용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민정수석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이 수사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인 상황이다,

 

핵심은 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계속 둔 것이 근본문제인 것이다. 둔 상황에서는 보고를 안 해도 문제고, 보고를 하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셈이 되니 문제이다. 결국 민정수석이 피의자이면서 보고를 받게 되는 자리, 대통령에게 보고를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피의자가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는 순간 장관께서 대통령께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해임시키라고 건의했어야 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당시 미국의 법과 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콕스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적극적인 수사의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고 명령했으나 리처드슨 법무장관은 따르지 않고 사표를 냈다. 그 사표에는 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의회에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리처드슨 같은 법무부장관이다. 콕스 같은 특별검사 이다. 왜 장관께서는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는, 비리 공직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리처드슨 법무장관 같은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을 아낀다면 장관이 나서야한다. 피의자를 민정수석 자리에 둔 채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설사 수사가 제대로 되더라도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없다. 민정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법무부와 검찰에 단 한명의 의인도 없는 것인가?”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우병우 수석과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국, 특별수사팀 관계도’(#별첨)를 설명하며

 

지금 우병우 수석은 자신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적 관계가 얽혀 있다. 공식, 비공식 관계가 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법무부장관이 왜 그런 직언을 못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별첨 : 우병우 수석과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국, 특별수사팀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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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31)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우병우 논란, 꼬리에 꼬리무는 예측불허의 상황
- 청와대, 우병우 구하는 작전에 여러 배역 등장
- 청와대가 직접 공개 못하니까 김진태 나선 듯 
- 청와대 보호 위한 반격자료 썼다면 권력남용, 국기 문란
- 우병우 거취, 청와대 입장 계속 유지될 듯 
- 특별수사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 특별수사, 우병우-이석수 수사 형평 맞지 않아, 기울어져
- 김무성, 이석수 사표 제출 강요한 쪽 탓하라
-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청와대 비서실이 우병우 변호인인 듯
- 청와대 체통에 맞지 않게 흘러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리고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거취와 폭로된 의혹을 두고 어제 하루도 정치권은 참 뜨거웠는데요. 서로 얽히고설킨 이 공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국회 법사위원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병우 수석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관계된 사건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하나같이 국민들의 입을 벌리게 만드는, 놀람의 연속인데요. 저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물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병우 수석 문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행적, 로비 의혹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청와대가 ‘송희영 전 주필이 우리한테 로비했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터트린 송희영 주필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와 우병우 수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때문에 이걸 터트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거꾸로 송희영 주필이 속한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 문제를 건드린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큰 그림,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 우병우 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흔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부 언론이라고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부패 기득권적 행동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서 일주일도 채 안 되가지고 닷새만에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발언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8월 20일에 그 발언할 때, 닷새 후에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이미 다 봤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이미 청와대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 언론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나선 게 아닌가? 실제로 김진태 의원도 그 자료 출처와 관련해서 검, 경, 국정원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이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일주일 전에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아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에게도 다 보고된 사실 아니겠는가?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그런 걸 김진태 의원이 뒤늦게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은 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까요? 

◆ 노회찬: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이런 것이 사정 기관에 의해서 입수된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반격 자료로 썼다면, 그야말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된 굉장한 문제고, 몇몇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의 비리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기가 문란해지는, 국가 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결국 청와대가 이제까지 관계자들의 발언이라고 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무죄고 이석수 감찰관은 유죄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신율: 청와대는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네, 뭐 청와대가 이제까지 우병우 수석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명확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청와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신율: 네, 특별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곧 압수수색도 하는데요. 어떻게, 수사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첫 단추부터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각각 수사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압수수색도 양쪽 다 시도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이석수 감찰관 개인 휴대폰을 출근길에 두 개나 압수를 했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사무실로 알려졌던 곳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수사의 형평이 현저히 맞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큽니다. 

◇ 신율: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석수 감찰관의 사표 제출이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사표 제출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표 제출을 강요한 쪽을 탓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석수 감찰관이 문제가 되는 건 기자하고의 통화 내역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그 통화 내역은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미 공개된 거 아닙니까? MBC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두 개씩 압수한 것은 다른 죄, 여죄가 있는지를 묻겠다는 거고, 그거야말로 특별감찰관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으로서의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노 대표님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 노회찬: 네, 봤습니다. 

◇ 신율: 이게 ‘내부자들’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정치와 언론 간의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분명히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핵심은 우병우 수석이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을 했는데, 관계되는 언론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대우조선해양의 로비를 주로 맡아왔다는 박수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효성 형제의 난 사건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일단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연일 우병우 수석을 변호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와대 체통에 맞지 않게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지금 박수환 대표가 구속되어 있죠. 효성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확인된 사실인가요? 

◆ 노회찬: 그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죠. 그 당시에 효성 형제 중에 한 명의 법적인 자문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도 들어가 있고, 그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우병우 당시 변호사를 이 팀에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전 검찰총장과 관계가 있던 박수환 대표가 이 문제를 관여했고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수환 전 대표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박수환 전 대표의 구속, 일부 언론은 지금 이것이 박수환 게이트, 박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대단히 높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지금 단순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남 모 사장, 고 모 사장을 중심으로 박수환 대표와의 관계가, 주로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을 겨냥해서 수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박수환 대표가 연루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수사를 한다면 또 다른 나무의 뿌리를 찾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4485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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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30)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전문

 

“우병우, 자신의 무죄 입증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 특별수사팀 수사, 편향된 수사

-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청와대의 하명수사

- MBC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 우병우 수석,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 김진태 폭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

- 靑 우병우 감싸기, 도를 넘어 금도도 한참 넘어섰다

 

● 방송 : 2016. 8. 2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빌딩 매각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던 파문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삼각파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쪽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가 있고요. 또 한 쪽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이 세 당사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파문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검찰특별수사팀입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죠. 자, 검찰의 특별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어떤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지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검찰수사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노회찬 : 네. 뭐 현저하게 편향된 수사가 아닌가, 보여 지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외양을 띄기 위해서 같은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 쪽이나 또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양쪽 다 압수수색하는 듯해서 외양상 멀리서 보게 되면 비슷하게 보여 지지만 실은 사안의 경중이 워낙 차이가 나는데 반해서 한쪽은 의혹의 어떤 장본인으로서 문제가 된 인물이고 한쪽은 그걸 감찰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났느냐 아니냐,이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 마치 둘 다 주요 피의자처럼,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히려 더 주요한 피의자처럼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출근길에 아침 7시 좀 넘은 그 이른 시간에 바로 집 앞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2개를 압수당했어요. 그러면 우병우 수석 휴대폰 압수했느냐? 아니죠. 사무실도 압수가 안됐어요. 거의 몇 달 동안 비어있다시피한 그런 사무실 형식적으로...

 

▶ 김종배 : 주식회사 정강 말씀하시는 거죠?

 

▷ 노회찬 : 그렇죠. 그 사무실은 사실 평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주요한 물건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텅 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 이건데 이 부분은 이미 청와대가 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 기본 입장이 우병우 수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 신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우병우 무죄를 계속 주장해왔고요. 동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거는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이미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하명 수사이면서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했다는 그 기자의 휴대폰까지도 임의제출형식으로 압수해간 것으로 자세히 써놓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수사의 축이 이석수 감찰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엄격히 따진다면 그런 사인 간의 통신 내용을 어떻게 해서 MBC가 입수하게 되었는지, MBC가 입수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도 수사해야죠.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할 거 같은데요,애당초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기자의 어떤 통화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법조팀장이 법조출입기자 몇 명과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을 사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외부로 유출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도청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만약 도청을 했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죠.

 

▶ 김종배 : 네. 그러면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의 평가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신데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을 지키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근본적 원인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요한 어쨌든 크고 작은 사건의 어떤 피의자들인데 이 부분에서 누구는 죄가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공표하고 있고 또 누구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청와대가 질타하듯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어진 수사라고 보여 지는 것이고, 최소한 그래도,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실 현직의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본부를 통해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감찰한 사람의 어떤 감찰과정에서의 문제를 피의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피감찰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그런 우스운 형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주요 수뇌부 인사를 갖다가 계속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담당해갈 사람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러나지도 않고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러면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미리 수사를 시작했었어야죠. 그렇게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고 이 과정에서 본인도 계속 현직에 그대로 있고요,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계속 해서 우 수석 무죄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감찰관이 오히려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현재의 어떤 제도 특검법을 발동해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수사결과가 특별수사팀에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이 특검도입과 관련해서 다른 정당과 논의가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노회찬 :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야 3당이 공히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야 3당에서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검 법안을 갖다가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조속히’라고 하는 말씀에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 노회찬 :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다리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제까지 과정을 보자면.

 

▶ 김종배 : 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문제가 불거졌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별건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같이 얽혀 들어가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혹을 상세하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상식적으로 보면 사정담당 국가기관이 입수한 자료로 보여 집니다. 이거는 개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만 국정감사니 청문회니 임하면서 이런 자료 있을 것 같아서 달라고 해도 절대로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구했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에서 이 기획이 만들어지고 그걸 터뜨리는 역할을 그 분이 맡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다가 사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여권에 지금 이 문제를 핸들링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노회찬 :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가고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연임을 갖다가 송 전 주필이 연임을 실행하기 위한 청탁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청와대까지 청탁했다는데 사실 그게 위법한 일이면 고발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사인 간의 문제를 갖다가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평소에 있기 힘든 일인 것이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것이 청와대 관계자가 송희영 전 주필이 지난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고 아예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송희영 전 주필의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인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이탈된 행위는 그 자체로써 비판받고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하겠지만 그 사실을 활용해서 언론의 입을 닫게 만든다면,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국기를 흔드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언론사의 약점이나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인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 언론사가 제기하는 문제 자체를 갖다가 봉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송 전 주필의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보도, 의혹 보도를 한 이유는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의 이런 유착관계, 대우조선 간부진과의 유착관계가 들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 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에 로비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노회찬 :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사실 터뜨렸어야죠.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선일보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일부러 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의혹제기조차도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이 오버한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 아닌 다른 언론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도를 넘어서서 금도도 한참 많이 넘어섰다고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특검도입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과제가 되고 체크포인트가 되겠네요?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inter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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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의원, “--검 회전문 인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2의 우병우탄생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 될 것


- 노회찬, “검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해 탈법적 회전문 인사 근절해야

- 노회찬,“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회전문 인사 당장 중단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5)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5)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노회찬 의원은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뒤오늘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검찰청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신 설>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제출한 <2013~2016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를 공개하여, 2013년부터 2016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이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의 핵심 실세라면서,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을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회찬 의원 외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해영·서영교·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정동영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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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노회찬일보]




어제 오전 정의당 상무위 노회찬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이 기사화 됐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 당국자의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는 발언에 대해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부패 기덕권 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이며,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8월 23일 경향신문, "청 '부패 기득권' ... '입 닫지 않으면 언론사 수사하겠다는 것'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3060001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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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8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청와대 당국자의 발언입니다. 저는 청와대 당국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밝히십시오.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굳이 ‘부패 기득권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겁박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며 만든 것이 특별감찰관인데, 이제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는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언론사 내부 취재록이 누구에 의해 유출되고, 어떻게 다른 언론사들에게 넘겨지고, 속칭 ‘찌라시’에까지 실려 유포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여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핵심 수사대상입니다.
 
고위 검사의 승진, 인사검증을 맡을 현역 민정수석비서관을 바로 그 현직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등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외압과 무관하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겨야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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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교통방송 ‘열린아침’ 인터뷰 전문
 


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예외 논란, 입장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휴가 후 업무 복귀하면 우병우 수석 거취문제부터 정리해야"

"전면적 개각 단행해야"

"야당, 국정현안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 역할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적용 예외 논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헌재 판결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김영란 법. 우선 국회의원 예외 규정,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된 겁니까?

 

노회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이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김만흠 :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외가 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회찬 : 일단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안 어디에도, 법문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김만흠 : 당연히 거기에는 포함되는 거죠.

 

노회찬 : 네.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하나 빚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15가지 부정청탁 사례를 갖다가 드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갖다가 전달한다거나 법령정책 개선을 건의한다거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방금 예를 든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익적 활동이죠.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부정청탁에서도 국회의원이 예외 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된 겁니다.

 

김만흠 : 오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친절한 법이 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아예,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일각에서 좀 일부러 이렇게 오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은 있는데 제가 접촉한 국회 직원 중에도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을 손볼 때 좀 더 명료하게 내용을 국회의원 등 이렇게 넣는다거나 해서 좀 명료하게 친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 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넣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군요. 경우에 따라서.

 

노회찬 : 네.

 

김만흠 : 아까 말씀하신 제 3자 고충 민원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거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죠?

 

노회찬 : 네.

 

김만흠 : 하도 이런 논란이 되니까 어느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빼버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애초에 만들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부정청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정청탁은 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청탁이에요. 15가지가 모두 그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부정청탁을 다루는 항목에서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를 자초한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초에는 지금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아예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제외가 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것은 조금 있으면 법률 내용에 관해서 국민 일반에게 전달이 잘 되면 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 김영란법 관련해서 선물, 식사대접, 부의금 이런 것에 대해 3,5,10규정에 대해서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경제 수준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어찌 보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아마 불편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만흠 : 네. 지금 노 의원님은 담배 끊으셨죠?

 

노회찬 : 네. 저는 끊었기 때문에 끊을 때의 고통은 정말 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제 이게 모든 법이 대부분 그렇지만 처음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게 주관하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의성이 좀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사법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아마 그런 현상도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애초에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적 효과를 더 크게 노리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짊으로써 지금부터 예방하고 예방하는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사회적인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어떤 지나친 비대와 이런 부분은 초기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사법권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김영란법의 재정, 또 배경에 사법, 검찰 이쪽의 권력남용도 사실 염두에 뒀던 부분도 있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법권 내지는 준사법권을 휘두르는 분들이 다 이 법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건수가 늘어날 것은 초기에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예방효과가 더 많이 발휘됨으로써 받아들여야지 그 사법권 행사의 또 다른 제약을 가한다거나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만흠 : 네. 최근에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논란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이제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실천을 위해서라도 동시에 같이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공감하십니까?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도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특히 농축수산 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심리 위축된다고 걱정하는 쪽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노회찬 : 네. 저는 사실 좀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간 한우 소비량이 수십만톤인데 명절에 이제1.8kg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갖다가 100만개를 갖다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0.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마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부분은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타격이 있지 실제 농축수산 농가 타격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 면밀히 봐서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발생된다면 다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하는 다른 여러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시행 이후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김만흠 : 또 일부 언론인하고, 언론인 출신 어느 국회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가 아주 위축될 거다, 라고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아마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골프접대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행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접대 문화를 바꾼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만흠 : 그 접대 문화하고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노회찬 :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 문화를 갖다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써 접대문화를 유지할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저촉되면 언론인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좀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제가 참 예측하긴 힘든데요. 아마도 휴가 기간 동안에 울산도 방문하고 하셨으니까 차분히 여러 국내의 여론을 살피실 거라고 보여 집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가장 먼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민심 수습을 위한 전면적 개각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개각을 한다면 민심 수습에 도움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 자체로써 민심이 다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자신의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듣기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 조치가 전면 개각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20대 총선 결과로 국회의 원내 구성 진영, 구도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각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노회찬 : 그러니까 개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갖다가 한 번 만난 정도로써 된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화와 소통이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갖다가 꾀해보겠다는 그 첫걸음으로써 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오늘 8월 첫 날인데요. 8.15 광복절 특사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기업 총수급들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함되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뭐 사면이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이 권한 자체가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이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왜 어떤 특권층만 그 혜택을 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죄질이라거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볼 때 과연 국민적 합의로써 사면시켜줄 수 있느냐, 결국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게 사면권 행사지, 대통령의 어떤 정말 1인의 권력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이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인만, 특히 경제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경제인만, 때로는 가장 힘이 센 한 명의 어떤 경제인을 위한 사면권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경제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 여론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사드 관련해서 TK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지금이라도 사드 문제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파가 대통령 한 명의 어떤 판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만흠 : 노회찬 의원께서는 지금 사드 우리나라 배치 결정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사드가 실제 북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한지 대단히 의문이고요.특히 이 사드 배치는 자동적으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그 반발이 북핵을 갖다가 저지시키는 국제공조에도 균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에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하는 이 부분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실은 없고 이익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가 아닌 다른 무기의 배치로써 사드 효과를 갖다가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 북핵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고 어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한 진영으로, 그 다음에 한미일 한 진영으로 해서 오히려 동북아 전체에서의 정치 후퇴를 감수하는, 자초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북핵 저지에 대한 실효성, 외교 관계의 실리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사드 관련 문제는 조금 정책적 입장이 달라 보이던데 지금 사법개혁, 추경, 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야권 공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민심을 중시한다면 야당들이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라거나 백남기 농민 문제라거나 어떠한 문제도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경을 요구한다면 야권의 요구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요구에 끌려가는 여소야대가 되어서는 그건 여소야대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8월 국회가 반드시 검찰개혁 방안으로써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세월호 활동보장과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어떤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fm/OpenMorning/inter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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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농축수산업 관련 개정, 시행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 
"원안에서 빠진 이해 충돌 방지 조항 다시 들어가야" 
"공익 목적 민원, 부정 청탁 예외범위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결단 내려야" 
"진경준 검사장 사건, 검찰 자기 정화 실패로 돌아간 것" 
"야권 통합?...생각하고 있지 않아" 




[인터뷰 전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과 내수침체 우려, 법의 현실성 등을 들어서 국회에서 재논의해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 시행 전까지 격론이 예상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시는 입장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던데요.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 이런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명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 이런 안들 나오고 있던데, 보완 입법 방향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예. 우선 가장 시급하게 김영란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진 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계정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법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실 저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국가에서 물론 금지되는데,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이런 것은 성립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농축산 농가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나 상황을 봐서 차후에, 시행 후의 상황을 실제로 점검하면서 그에 맞게끔 다른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 청와대 같은 경우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 생산량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우려를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던데, 내수침체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어떤 근거로 11조 6천억 원이라고 나왔는지는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11조 원이면은 10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 10억 개의 가격입니다.  10억 개를 팔았을 때의 10% 마진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그 정도로 과연 공직자들을 향한 선물이 그렇게 많은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이른바 10만 원, 20만 원 하는 한우선물세트의 대부분 이익금은 대형유통마트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지 원재료를 제공했던 농가에서 가져가는 보상이 적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 실제로 이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익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것, 김영란법상의 부정청탁 예외 범위로 두는 게 옳으냐 하는 점이 이제 관건인데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각 지역과 전문분야의 민원을 국회의 논의구조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기본 직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국회 정무위 위원들도 그런 의견이 대다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미 실시 중인, 이미 통과된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 관련된 1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청탁행위를 일컫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익적 목적의 민원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부정한 청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하는 국회의원도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부정청탁 아닌 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방금 드셨고 이것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쭤보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갖가지 의혹과 여당 내 자진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박 대통령의 신뢰가 전제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아직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다른 직무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정의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 저희들은 그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처를 상설로 하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늘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공수처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야3당이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공수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만큼 8월 국회에서 우병우 수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어떤 고위 검찰들의 비리 사건이 더는 검찰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국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을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에 진경준 검사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검찰제도개혁 TF을 꾸려서 개선안 내놓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데요. 이게 자칫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맞대응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던데요.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 물타기라기보다는 자체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표명한 것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불행하게도 이제까지 그런 시도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경준 홍만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간의 자기 정화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검찰 당국도 마음을 비우고 검찰의 고위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전반에 관련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및 야권통합 논의도 다시 불거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의당과의 연대나 통합도 다시 논의될 거라는 전망인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통합은 전혀 저희들의 프로그램에 없는 내용이고요. 야권연대는 사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기본배경 자체가 야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 집권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야권들의 역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들이 법안과 정책과 관련된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사실상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기는 하나, 야권연대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소야대 국회의 본뜻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과 관련된 정책 공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안한 야3당 공조 강화 제안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도 함께하자고 거듭 제안했던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께선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입장,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저는 더불어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과 세월호 국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서 그간에 야권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바를 이행하는, 그런 야권공조, 야권연대가 조속히 실현될 것을 촉구합니다. 



▷ 정의당이 지금 탈당 바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메갈리아 논쟁이 정의당까지 미쳤던데요. 지금 당내 메갈리아 논쟁,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메갈리아 반대와 친메갈리아로 나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가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양성차별을 해소하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진통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 편을 정당이라는 조직이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전혀 사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성차별 문제를 극복해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당내의 논의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설 생각입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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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 세탁용에 불과…모든 정당,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협조해야”

 

일시: 2016년 7월 26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찰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늦은 감찰입니다.
 
그러나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의 일만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와의 부동산 거래에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애초부터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위한 특별감찰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세탁용 감찰, 우병우 민정수석을 세탁하기 위한 특별 감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하기에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정을 대신하는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면, 대통령의 인사행위 자체에 국민들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지금 바로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우병우, 진경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에 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공수처가 성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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