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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법무부장관,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사퇴 대통령께 건의 했어야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단 한명의 의인도 없으니 공수처 설치 제기되는 것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실, 특별수사팀, 법무부 검찰국 인사 등 으로부터 수사보고 개연성 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상황이 대통령께 보고되었나? 대통령이 통상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일반적인 통로는 민정수석을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사안에 관해 법무부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해서 우 수석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도 이 사건의 필요한 핵심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필요한 핵심내용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민정수석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이 수사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인 상황이다,

 

핵심은 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계속 둔 것이 근본문제인 것이다. 둔 상황에서는 보고를 안 해도 문제고, 보고를 하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셈이 되니 문제이다. 결국 민정수석이 피의자이면서 보고를 받게 되는 자리, 대통령에게 보고를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피의자가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는 순간 장관께서 대통령께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해임시키라고 건의했어야 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당시 미국의 법과 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콕스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적극적인 수사의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고 명령했으나 리처드슨 법무장관은 따르지 않고 사표를 냈다. 그 사표에는 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의회에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리처드슨 같은 법무부장관이다. 콕스 같은 특별검사 이다. 왜 장관께서는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는, 비리 공직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리처드슨 법무장관 같은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을 아낀다면 장관이 나서야한다. 피의자를 민정수석 자리에 둔 채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설사 수사가 제대로 되더라도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없다. 민정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법무부와 검찰에 단 한명의 의인도 없는 것인가?”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우병우 수석과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국, 특별수사팀 관계도’(#별첨)를 설명하며

 

지금 우병우 수석은 자신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적 관계가 얽혀 있다. 공식, 비공식 관계가 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법무부장관이 왜 그런 직언을 못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별첨 : 우병우 수석과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국, 특별수사팀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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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