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일본사민당 지도부와 동북아 평화, 한국산연 정리해고문제 해결방안 협의


-노회찬,“한반도 평화 위해 사드배치 반대 등 평화적 외교를 정의당과 사민당이 함께 해 나가자

-노회찬,“사민당도 한국산연의 부당 정리해고 문제해결에 나서달라

-요시다 사민당 당수일본 기업의 부당행위에 죄송, 최대한의 지원하겠다

-후쿠시마 부당수 참의원 후생노동위에서 한국산연 문제 논의하겠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9)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訪日) 이틀째 일정으로 오전에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 조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서 일본 사민당 지도부를 만나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의 조찬간담회에서 한국산연 조합원들이 일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깊은 관심과 지원 당부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는 대사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후 오전 930분에 일본 사민당을 방문해 요시다 다다토모(吉田 忠智) 당수와 후쿠시마 미주호(福島 瑞穂) 부당수(참의원의원) 등 사민당 지도부를 만나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산연은 40년 전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산켄전기의 100% 자회사다. 최근 한국산연이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외주 하청생산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한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의 요시다 당수는 일본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사민당도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부당수(참의원 후생노동위원)후생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산연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밖에도 노회찬 원내대표와 요시다 당수는 한일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의견도 진지하게 나누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일본 사민당은 정책적 입장이 많이 닮은 정당들이다. 양당의 관계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했고,

 

요시다 당수는 확실한 평화와 노동자를 중시하는 정책이 많이 닮았다고 말한 뒤,

 

“2년전 일본의 헌법 9조를 지지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관심에 놀랐다헌법 9조는 일본 식민지배, 강제 징용을 통한 강제노동,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한다.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20여년의 역사에서 보듯이 강압적 방법만으로는 안 되며, 보다 다양한 평화적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사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뜨거운 쟁점이다. 정의당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즉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는 체제에 한국이 연루되서는 안되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동북아 평화가 핵심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경쟁과 협력이 모두를 위한 기본 노선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사민당의 역할이 일본에서 더 커지길 기대하고, 정의당과 사민당의 관계도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요시다 당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드 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무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사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9) 오후에는 JCM(일본금속노조총협의회) 지도부 간담회를 갖고, 저녁 6시부터는 일본 국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한일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박지원, 우상호)가 오늘(11/1)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박근혜-최순실 관련 주요 합의사항
 
1.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3당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한다.
 
5.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故 백남기 농민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법을 추진한다.


8.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9.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한다.


10. 정기국회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 야권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출연금 내라고 독촉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나”
 “너무도 명백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왜곡하려는 부검 시도,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일시: 2016년 9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라며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던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다는 말입니까.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미르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257억원의 자금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출연을 약속하지 않은 포스코도 K스포츠재단에 20억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누가 봐도 재단의 뒤에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박 대통령이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모금한 정권의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 앞에 해명할 때까지 정의당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칠 것입니다.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관련)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되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신마저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당연히 물대포의 살인적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원인을 두고 고인이 생존해 있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검찰, 경찰이 이제 와서 '사망의 직접 원인'을 찾겠다고 나섰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유족의 부검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을 경찰의 살수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 암에 걸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고인의 죽음을 공권력과는 관계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인의 사망 원인은 더 뚜렷해집니다. 감추려는 자가 결국 범인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고인의 사망원인을 시신까지 탈취하여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백남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지난 8월 3일에 이미 한 차례 회동을 가졌던 야3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날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은 크게 다섯 가지 입니다.


1. 지난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에서

1) 검찰 개혁 특위 구성

2) 사드 대책 특위 구성

3)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4) 어버이연합 청문회

5)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

6)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사항 여섯 가지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하고,


2.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서별관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고,


4. 국회 경호원의 멱살을 잡으면서 국회선진화법 발효 이후 최초의 국회폭력 당사자가 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 원내대표는

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인사 청문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엔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재수 장관과 조윤선 장관의 임명을

"전자결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럴 바엔 왜 인사청문회를 했는지, 당초 국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문제는

"국회 청문회 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 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8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청와대 당국자의 발언입니다. 저는 청와대 당국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밝히십시오.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굳이 ‘부패 기득권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겁박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며 만든 것이 특별감찰관인데, 이제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는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언론사 내부 취재록이 누구에 의해 유출되고, 어떻게 다른 언론사들에게 넘겨지고, 속칭 ‘찌라시’에까지 실려 유포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여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핵심 수사대상입니다.
 
고위 검사의 승진, 인사검증을 맡을 현역 민정수석비서관을 바로 그 현직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등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외압과 무관하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겨야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8월 4일 노회찬일보]





1. 어제(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과 그 합의사항이 오늘 뉴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우상호, 박지원)는 어제 국회 본청에서 만나 8가지 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검찰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등의 현안 8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야3당은 최근 경비용역을 투입해 폭력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갑을오토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회동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8월 처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혼자서는 이 나라를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현안에 진전이 없으면 추경 역시 1cm 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협치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1일,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한 뒤 공수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매번 필요성만 대두되고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검찰개혁의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까지 발의되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과 그 결과들을 정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 축사 전문






일시: 2016년 7월 14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내년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역사를 쓴 1987년 6월 항쟁이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1987년 6.29 선언, 그 아홉 개 항목 중 하나였던 언론의 자유가 오늘날 상당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왜곡돼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언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분들이 해직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지가 벌써 수 년 째입니다.
 
과거 안기부 직원들이 언론사에 죽치고 앉아 언론을 검열하다시피 했다면, 최근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국장에 대한 전화 압력 녹취록 공개 사태에서 확인했듯 이제는 청와대에서 높은 분의 말 한마디에 보도국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언론을 난도질하는 현실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언론이 국민을 걱정하는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언론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첫걸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언론의 실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문회도 국회 차원에서 소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법도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정상화되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민의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여전히 인정한다면,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 야3당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언론을 바로 세우는 일로 출발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15일 오전,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남겼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피와 땀으로 쟁취한 87년 6.29선언의 항목 중 하나였던 언론의 자유가 오늘날 상당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왜곡된 현실을 보고있다" 며, "여소야대 국회로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을 첫걸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 이라며,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문회 소집과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의 결과...정부, 보석 허가해야”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해야... 공익위원의 합리적 결정 기대”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한상균 5년 선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 자진 반납한 유감스러운 선고... 상급심서 상식적 판단 있어야”
 
윤소하 의원 “부실급식 논란,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문제...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일시: 2016년 7월 5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 관련)
어제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8년 형을 구형하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과 법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집회금지와 차벽설치 등에 대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1조‘에 어긋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미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와 경찰의 무모한 행태에 제동을 가하는 판결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결정 관련)
노동계측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턱없이 낮을 경우, 전원 사퇴할 것을 밝혔습니다. 노동계 위원들이 이렇게 강경한 방침을 밝힌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반증합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는 것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공익위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동시에 양극화 해소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제 작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자진 반납한 유감스러운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을 근본적으로 방해했고, 살수차 사용으로 집해참가자를 위협했으며, 급기야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1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이 위법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은 경찰의 논리를 모두 수용하고 한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법원 논리대로라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이제 집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아도 문제가 안되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살수포를 발포하는 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도심 대형집회는 경찰에 의해 임의로 금지될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한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항의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5년 징역으로 그를 중범죄자 취급하여 구치소에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이 무도한 탄압의 진실은 구치소 밖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상급심은 상식에 입각한 판결로 법원의 명예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
(부실급식 관련)
안타깝게도 최근 한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촉발된 부실급식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식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기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실 급식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더욱더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4일 전라북도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무상급식비를 동결해 왔으며 그 이유를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러한 교육당국의 발표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한창 잘 먹어야 할 시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자성을 한편으로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교육재정의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온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본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 4조와 시행령 2조에 의해 당연히 교육부가 지금 각 교육청에 줘야 함에도 미 편성된 2017년 예산 1조 3천8백3십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헤럴드경제=이형석ㆍ김상수ㆍ장필수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대권 후보를 낸다”며 정의당의 대권 ‘마이웨이’를 강조했다. 대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차선책으로 ‘야권 통합경선‘을 제시하며 야권을 향해서도 결선투표제 도입 무산을 가정한 대안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대선에) 후보를 낸다. 집권 포부국가 경영 전략을 선보이는 게 당의 존립 근거이자 의무”라고 했다. 직접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20대 국회가 개원도 안 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많은 얘기를 듣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 =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노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질 것 같아서 피하는 것 뿐”이라며 “현 대통령제 하에서 민심을 반영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수차례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끝까지 결선투표제를 반대한다면 그 대안으로 야권 통합경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을 향해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무산될 때를 감안한 대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야권 통합경선은 대권후보 경선에서 야권이 함께 경선을 진행하는 걸 의미한다. 노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통합경선을 통해)정책적으로 야권이 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기사 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28

 

 

이어지는 기사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②]“反기업 이미지 탈피하겠다…우리가 ‘진짜’ 경제민주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33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③]“새누리당 중대기로, 국회ㆍ대통령 중 어느 편이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35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④]“정의당 철저히 베재, 우린 줄 게 없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36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