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무혐의로 끝낸 친박 공천 개입 파문…당시 녹취록 내용 다시 보니

기사원문 http://h2.khan.co.kr/201610131519001





13일 열린 국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지난 7월 터진 ‘새누리당의 친박 공천 개입 파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날선 추궁이 이어진 것이다.

먼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노 의원)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김 총장)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평등하다 생각하시나?”

=“그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을 다루는데 있어서 소속 정당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녹취록에 다 있는데도. 이게 정당한 수사결과 같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할까?”

=“그 부분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검토를 거쳐서 판단한 걸로 안다.”



12일 검찰은 이 세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 ‘협박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사건의 핵심은 최·윤 의원과 현 수석이 일부 새누리당 총선 공천 신청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했다는 ‘말들’이었는데, 검찰은 이들의 말이 “친분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여론은 비판으로 들끓었다. 노 의원의 말대로 “도저히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적 대화가 아니다”라는 반박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던 검찰총장에게 노 의원은 “‘형 까불면 안된다니까’라는 등의 말이 협박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추궁이 이어지자 김 총장은 이렇게 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다들 친한 사이라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출마지역에 대한 정치적 조언 내지 약속이행 촉구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뿐 자기가 협박이라고 생각 안한다고 김 전 의원이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진술과 녹취록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혐의가 없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협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취재해 보도한 이들 세 사람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다시 꺼내봤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1월말 경기도 화성에 공천을 신청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세 사람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꿀 것을 의논하는 장면이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녹취록의 주요 발언이다.



= “빠져야 된다.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지역구) 아니라니까” “XX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김 전 의원이 ‘ㄱ씨가 경선하라고 그럴 텐데’라고 우려하자)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까불면 안된다니까” (김 전 의원이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자)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준 거 아냐.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최)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

=“형,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



최 의원도 전화로 지역구를 옮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최 의원)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도 가만 못 있지” (공천 약속 보장에 대해선) “그건 ○○○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

=(‘그것이 VIP (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자) “그럼” “그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화로 거들었다.



=(현 수석) “서청원 전 대표에게 가서 나한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라. ‘대표님 가는 데 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라고 물어봐라” “나하고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느냐”

=(김 전 의원이 ‘이게 VIP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하자) “길어져 봐야 좋을 것 없다. 바로 조치하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결국 화성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당내 경선에 져서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4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만 준 수사’라는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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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검찰고객등급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오늘(13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3명의 친박실세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을 지적했습니다.

협박성 발언 녹취록을 전부 확인하고도 정치적 조언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고객등급"을 나누어 제1야당 대표는 실버, 친박실세는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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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선거사범 수사 고객등급에 따라 달라"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전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이성규)12,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별첨1: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6페이지)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협박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성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출마자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단순히 네 사람간의 친분을 내세워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경선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친박 실세세 사람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대통령 뜻운운하며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37(선거의 자유방해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밖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선거사범 수사에 고객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 대표는 실버회원인 셈이다.라고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질타했다.

 

끝으로, “검찰이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권력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로부터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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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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