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백혈병' 전향적 조치, 삼성 전반 개혁으로 확대돼야"

"3세 경영권 승계가 반인권 '무노조 경영' 승계로 가선 안 돼"

[폴리뉴스] 최훈길 기자2014.05.15 12:50:53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삼성전자
가 7년여 만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난치병 발병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백혈병 사건 처리가 묵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삼성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가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 X 파일'을 폭로해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 전 의원은 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 첫 회의에서 삼성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노 위원장은 "경영권 세습도 문제지만 경영권 세습을 통해서 경영권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삼성그룹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 철학과 방식"도 세습된다며 "무노조 경영을 포함한 이윤 지상주의를 추구하면서 생명과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까지도 짓밟아 온 그런 경영 방식이 승계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이렇게 7년씩이나 끌게 된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재벌복지공단으로서 역기능을 해온 결과"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제 삼성이 산재소송과 관련해 보조참고인에서 빠지기로 한 마당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송의) 첨병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즉각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 백혈병 문제가 7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이 몹시 크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철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과도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집단유해성 조사,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그 동안 ‘근로복지방해공단’ 또 ‘삼성복지공단’의 오명을 갖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은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획기적인 강화를 하고자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면 이 법안이 이번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오전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며 "이분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환영한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양쪽의 교섭을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쪽이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대화 방식을 밝혔지만 반올림은 '협상에서 삼성, 반올림이 빠지는 것은 안 된다. 우선 양자 간에 교섭을 진행하다가 삼성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3자 중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화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삼성 백혈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이자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모티브를 제공한 황상기씨는 "개별 교섭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 삼성이 한두 사람을 회유해선 안 된다. 삼성이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반올림과 교섭 날짜를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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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경기대 정경아카데미 3기 노회찬 특강 ‘국민이 원하는 정치’ 열강

평화방송 서종빈 정치부장 '언론과 탱고 춤을 춥시다' 주제로 2부 전문가 특강

온라인 기사 2014년05월09일 09시44분

 

[일요신문] 7일 경기대 정경아카데미 여덟 번째 강좌가 진행됐다. 

경기대 정경아카데미는 '문제는 정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9주 동안 16강좌의 특별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 정치인 특강과 전문가 강의 2강좌로 나눠 실시된다.
 

지난 7일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1류 정치에 대해 열강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7일 1부 정치인 특강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맡았다. 노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이류, 관료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다”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강연 서두에 언급했다. 이어 삼성과의 악연을 염두에 둔 듯 “삼성이라면 다 싫지만 그 말만큼은 공감한다”고 말해 수강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노 전 대표는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가 1류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정치를 4류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많은 정치인이 권력을 목표로 두고 정치를 한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1류 정치는 권력을 국민이 원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 전 대표는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사법제도에 대해 불신한다.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외치고 보는 이유다”라며 “80만 원 훔친 사람은 10개월 실형을 살고, 대기업 오너들은 수 백억 원씩 횡령해도 불구속으로 끝나는 게 우리사회”라며 공정한 ‘룰’이 없는 사법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임준선 기자 kilim@ilyo.co.kr

경제정의와 관련해서는 “정치민주화는 87년을 지나오며 어느정도는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사회적 재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 조항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대한민국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데 진보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실현하는데 더 열정을 보이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2부 전문가 강의는 평화방송 보도국 서종빈 정치부장이 '언론과 탱고 춤을 춥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서 부장은 “언론과 정치인의 관계는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상생을 이루는 관계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정치, 경제인으로 살아가면서 언론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치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얘기하며 “인터뷰 응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 시각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어느 쪽 의원이 패널로 나오든 공격적 질문을 하는 게 기자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터뷰에 응할 때는 간결하게 답하는 게 노하우”라고 말하며 핵심적 생각만 말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겨 자칫 언론이 와전해서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에게는 무응답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한 솔직하게 응답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아예 응대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서 부장은 언론 기고문을 어떻게 써야하는 지에 대한 비법도 전했다. 그는 “언론 기고문은 보고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시의성 △특이성 △분명한 주장 △대중적 문체를 꼽았다. 그는 또한 “글은 제목을 잘 뽑는 것이 반이다”고 강조하며 자신만의 ‘10.10.10’ 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좋은 제목은 10자 이내로 10개를 뽑아놓고 골라 10번 고쳐야 나온다”고 말하며 제목을 짓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경아카데미 3기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과 일요신문이 공동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후원 정당으로 참여하고, 분석기관으로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정치컨설팅사 더 플랜코리아와 자루기획 등 국내 최대 네트워크 회사가 참여한다.

서윤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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