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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지명철회 안되면. 국회 임명동의 과정 큰 파란 일것" -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 방송일시 : 2013년1월7일(월) 오전7시45분
* 출      연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진      행 : 김갑수 앵커


- 밀봉인사가 밀봉교육까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 인수위 대변인. 그대로 인사가 강행되었다는 것, 지적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문제.
- 전체적으로 뭘 하자는 것인지 잘 알기 힘든 인물들 인선.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라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변인처럼 야당 공박 바람직하지 않아.
- 윤창중 대변인 야당 공박은 선을 넘은 발언.
- 윤창중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에 장애물.
- 인사는 내용이 최우선. 내용보다도 보안이 더 우선일 수는 없어.
- 이동흡. 매우 독특한 과거지향적 소수견해 갖고 있는 인물.
- 이동흡 지명철회 안되면. 국회 임명동의 과정 큰 파란 일것
- 이동흡 지명은 대한민국 10%도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가져가겠는 것.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언급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말 실제적인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제 3당인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앵커:
 노회찬 대표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추가 인선에 집중해서 보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네.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대통합추진위원장과 인수위 대변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추가 인선된 셈인데요. 일단 가장 문제가 많은 걸로 지적이 되었던 인수위 대변인이 물론 처음에는 수석 대변인으로 지명됐습니다만 그대로 인사가 강행되었다는 것, 지적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뭘 하자는 것인지 잘 알기 힘든, 사실 덜 알려진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학계에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새누리당 의원도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공통적으로 실무형 인사라고 평가를 하시더군요. 이종찬 원장 이야기가 그래요. 윤창중 대변인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오히려 더 요직으로 발탁되는 정도에 대한 문제제기, 브레이크만 걸면 한시적인 인수위활동 아니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윤창중 대변인의 최근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노회찬:
 예. 뭐 이분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념적으로 언론인으로 과연 적합한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한쪽으로 치우친, 매우 극우적인 이념을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념적인 좌표와 무관하게 공직내지 그런 공인으로서 처신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 물론 야당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 대변인이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반박하는 정도로 가야지, 감정적인 평가까지 실어서 마치 집권여당의 원내대변인처럼 그렇게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하나 하나 반박을 하면 될 일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라거나, 야당도 내부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엉뚱한 일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선을 넘은 발언이고 이런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짧은 인수위 기간이지만 인수위 제 일을 하는데도 인수위 대변인이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철통 보안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불가피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회찬:
 네. 저는 인사에 있어서 그런 보안을 지키지 않을 때 인사가 여러 가지 난맥을 겪게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보안을 중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다. 그러나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성, 즉 인사에 대한 내용이 최우선이지 내용보다도 보안이 더 우선일 수는 없거든요. 보안만 지켜진다면 별로 검증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세간의 평가를 무시한 인사여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보안을 우선시하다 보면 내용에 대한 검증이 윤창중 대변인 사례처럼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너무 밀봉에 치우친 인사를 해오지 않았는가..그러다보니까 인사가 다 발표된 뒤에 인수위 추가 인선된 사람들 워크숍 했는데 워크숍 내용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마치 밀봉인사가 밀봉교육으로 까지 이어지는 듯 한 식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예. 지금의 보안강도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흥미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 총체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 전에 인수위 인선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인선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지명에 대해서 이건 좀 심각하게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인수위 인선에 준한, 또 하나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인사가 이동흡 전 헌법 재판관을 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사건인데요. 이 부분은 대단히, 어찌보면 윤창중 대변인 인선과 유사한 스타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인수위 대변인과 다르게 임기 5년의 헌법재판소장은 그 위치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판결을 보게 되면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또 시대적인 가치가 집약된 주요한 판결, 최근의 판결에 있어서 늘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퇴행시키는 소수 의견의 분이거든요? 결국 중도라고도 볼 수 없고, 다수의 시대적 의사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과거지향적 소수견해의 분인데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어떤 지명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임명동의하는 과정에서 큰 파란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소장 지명은 사실 대통령이 하는거니까 현재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사항처럼 되어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박근혜 당선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노회찬:
 네. 동의를 얻었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정부 출범 때 국회 야당 진영에서 격렬한 반대를 하게 되면 출범 때부터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결연하게 지명철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금 국민 대통합을 화두로 해서 초기국정을 끌고 나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 말과 실제 인선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것을 어찌보면 정말 대한민국 10%도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건 그야말로 짐의 뜻대로 하겠다는 통치철학이 아니라면 이 인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 속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보인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이 그런 각도에서 보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노회찬:
 네. 그러니까 만일 이동흡 지명자가 그간의 판결에서 보여준 입장같은 것이 헌재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국민 전체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경제민주화같은 박근혜 후보시절에 강조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흡 지명자는 전혀 정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여러 차례 판결 등을 통해서 검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시절에 여러 가지 처신과 행동과 관련해서도 결코 모범이 되지 못하는 문제의 화근이 되었던 적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갖다가 임명을, 이런 부분을 몰랐다면 지금 알게 되면서 생각을 재고해야 될 것이고,
 
앵커:
 혹시 이동흡 지명자에 대해서 이건 정말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판결내용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노회찬:
 뭐 한두가지가 사실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트위터를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게 합법화되어있거든요? 이거는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는데 이때 이분이 이걸 위헌 의견을 낸 분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위안부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없다고 얘기하는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반 사회적이고 반 역사적인 의견을 낸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되는 거죠.
 
앵커:
 인준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의견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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