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마다 혹은 그 전날 밤마다, '이번에는 열리려나, 언제쯤 국감이 시작되려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려한 것과는 반대로 역시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역시 여당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인 야당 위원들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법사위 야당 위원, 피감기관 관계자, 언론, 국회 관계자, 법사위 관계자 모두 참석했지만 위원장과 여당 위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과 같은 줄의 자리이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혼자입니다. 몹시 외로워보입니다.







결국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이어 법제처까지 총 4차례의 파행입니다. 여당 실종사건인가요?







오후 2시, 특별감찰관 국정감사는 자리를 비운 권성동 위원장 대신 박범계 간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당 위원들도,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 관계자도 단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고,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느닷없이 퇴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에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내사 이야기까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감사 자체를 막아버린 걸까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서 기관증인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특별감찰관보 역시도 불출석하게 되어 국정 초유의 피감기관 실종사건이 발생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개의 되었고 감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목소리로 나온 '특별감찰관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곧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을 찾았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고, 대신 행정자치부에서 파견을 나온 운영지원팀장이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관계자는 반차를 사용해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운영지원팀장에게 특별감찰관보의 국감 불출석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행방 등 많은 질문을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자신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답변다운 답변은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심지어 이 방이 특별감찰관실이라는 어떤 표시 또한 없는 평범한 사무실 문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사하는 법사위 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회복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2016년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이 아닌지 씁쓸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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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 오전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직원들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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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_긴급_법무부의_특별감찰관_퇴직요청은_직권남용,_국감무산_시도 (2).hwp


노회찬,“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10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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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31)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우병우 논란, 꼬리에 꼬리무는 예측불허의 상황
- 청와대, 우병우 구하는 작전에 여러 배역 등장
- 청와대가 직접 공개 못하니까 김진태 나선 듯 
- 청와대 보호 위한 반격자료 썼다면 권력남용, 국기 문란
- 우병우 거취, 청와대 입장 계속 유지될 듯 
- 특별수사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 특별수사, 우병우-이석수 수사 형평 맞지 않아, 기울어져
- 김무성, 이석수 사표 제출 강요한 쪽 탓하라
-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청와대 비서실이 우병우 변호인인 듯
- 청와대 체통에 맞지 않게 흘러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리고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거취와 폭로된 의혹을 두고 어제 하루도 정치권은 참 뜨거웠는데요. 서로 얽히고설킨 이 공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국회 법사위원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병우 수석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관계된 사건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하나같이 국민들의 입을 벌리게 만드는, 놀람의 연속인데요. 저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물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병우 수석 문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행적, 로비 의혹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청와대가 ‘송희영 전 주필이 우리한테 로비했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터트린 송희영 주필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와 우병우 수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때문에 이걸 터트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거꾸로 송희영 주필이 속한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 문제를 건드린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큰 그림,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 우병우 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흔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부 언론이라고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부패 기득권적 행동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서 일주일도 채 안 되가지고 닷새만에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발언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8월 20일에 그 발언할 때, 닷새 후에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이미 다 봤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이미 청와대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 언론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나선 게 아닌가? 실제로 김진태 의원도 그 자료 출처와 관련해서 검, 경, 국정원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이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일주일 전에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아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에게도 다 보고된 사실 아니겠는가?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그런 걸 김진태 의원이 뒤늦게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은 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까요? 

◆ 노회찬: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이런 것이 사정 기관에 의해서 입수된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반격 자료로 썼다면, 그야말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된 굉장한 문제고, 몇몇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의 비리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기가 문란해지는, 국가 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결국 청와대가 이제까지 관계자들의 발언이라고 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무죄고 이석수 감찰관은 유죄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신율: 청와대는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네, 뭐 청와대가 이제까지 우병우 수석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명확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청와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신율: 네, 특별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곧 압수수색도 하는데요. 어떻게, 수사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첫 단추부터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각각 수사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압수수색도 양쪽 다 시도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이석수 감찰관 개인 휴대폰을 출근길에 두 개나 압수를 했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사무실로 알려졌던 곳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수사의 형평이 현저히 맞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큽니다. 

◇ 신율: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석수 감찰관의 사표 제출이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사표 제출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표 제출을 강요한 쪽을 탓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석수 감찰관이 문제가 되는 건 기자하고의 통화 내역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그 통화 내역은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미 공개된 거 아닙니까? MBC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두 개씩 압수한 것은 다른 죄, 여죄가 있는지를 묻겠다는 거고, 그거야말로 특별감찰관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으로서의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노 대표님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 노회찬: 네, 봤습니다. 

◇ 신율: 이게 ‘내부자들’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정치와 언론 간의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분명히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핵심은 우병우 수석이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을 했는데, 관계되는 언론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대우조선해양의 로비를 주로 맡아왔다는 박수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효성 형제의 난 사건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일단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연일 우병우 수석을 변호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와대 체통에 맞지 않게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지금 박수환 대표가 구속되어 있죠. 효성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확인된 사실인가요? 

◆ 노회찬: 그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죠. 그 당시에 효성 형제 중에 한 명의 법적인 자문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도 들어가 있고, 그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우병우 당시 변호사를 이 팀에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전 검찰총장과 관계가 있던 박수환 대표가 이 문제를 관여했고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수환 전 대표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박수환 전 대표의 구속, 일부 언론은 지금 이것이 박수환 게이트, 박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대단히 높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지금 단순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남 모 사장, 고 모 사장을 중심으로 박수환 대표와의 관계가, 주로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을 겨냥해서 수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박수환 대표가 연루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수사를 한다면 또 다른 나무의 뿌리를 찾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4485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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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30)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전문

 

“우병우, 자신의 무죄 입증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 특별수사팀 수사, 편향된 수사

-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청와대의 하명수사

- MBC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 우병우 수석,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 김진태 폭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

- 靑 우병우 감싸기, 도를 넘어 금도도 한참 넘어섰다

 

● 방송 : 2016. 8. 2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빌딩 매각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던 파문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삼각파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쪽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가 있고요. 또 한 쪽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이 세 당사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파문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검찰특별수사팀입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죠. 자, 검찰의 특별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어떤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지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검찰수사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노회찬 : 네. 뭐 현저하게 편향된 수사가 아닌가, 보여 지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외양을 띄기 위해서 같은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 쪽이나 또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양쪽 다 압수수색하는 듯해서 외양상 멀리서 보게 되면 비슷하게 보여 지지만 실은 사안의 경중이 워낙 차이가 나는데 반해서 한쪽은 의혹의 어떤 장본인으로서 문제가 된 인물이고 한쪽은 그걸 감찰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났느냐 아니냐,이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 마치 둘 다 주요 피의자처럼,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히려 더 주요한 피의자처럼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출근길에 아침 7시 좀 넘은 그 이른 시간에 바로 집 앞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2개를 압수당했어요. 그러면 우병우 수석 휴대폰 압수했느냐? 아니죠. 사무실도 압수가 안됐어요. 거의 몇 달 동안 비어있다시피한 그런 사무실 형식적으로...

 

▶ 김종배 : 주식회사 정강 말씀하시는 거죠?

 

▷ 노회찬 : 그렇죠. 그 사무실은 사실 평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주요한 물건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텅 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 이건데 이 부분은 이미 청와대가 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 기본 입장이 우병우 수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 신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우병우 무죄를 계속 주장해왔고요. 동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거는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이미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하명 수사이면서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했다는 그 기자의 휴대폰까지도 임의제출형식으로 압수해간 것으로 자세히 써놓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수사의 축이 이석수 감찰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엄격히 따진다면 그런 사인 간의 통신 내용을 어떻게 해서 MBC가 입수하게 되었는지, MBC가 입수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도 수사해야죠.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할 거 같은데요,애당초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기자의 어떤 통화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법조팀장이 법조출입기자 몇 명과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을 사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외부로 유출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도청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만약 도청을 했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죠.

 

▶ 김종배 : 네. 그러면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의 평가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신데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을 지키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근본적 원인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요한 어쨌든 크고 작은 사건의 어떤 피의자들인데 이 부분에서 누구는 죄가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공표하고 있고 또 누구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청와대가 질타하듯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어진 수사라고 보여 지는 것이고, 최소한 그래도,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실 현직의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본부를 통해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감찰한 사람의 어떤 감찰과정에서의 문제를 피의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피감찰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그런 우스운 형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주요 수뇌부 인사를 갖다가 계속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담당해갈 사람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러나지도 않고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러면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미리 수사를 시작했었어야죠. 그렇게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고 이 과정에서 본인도 계속 현직에 그대로 있고요,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계속 해서 우 수석 무죄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감찰관이 오히려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현재의 어떤 제도 특검법을 발동해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수사결과가 특별수사팀에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이 특검도입과 관련해서 다른 정당과 논의가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노회찬 :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야 3당이 공히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야 3당에서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검 법안을 갖다가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조속히’라고 하는 말씀에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 노회찬 :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다리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제까지 과정을 보자면.

 

▶ 김종배 : 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문제가 불거졌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별건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같이 얽혀 들어가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혹을 상세하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상식적으로 보면 사정담당 국가기관이 입수한 자료로 보여 집니다. 이거는 개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만 국정감사니 청문회니 임하면서 이런 자료 있을 것 같아서 달라고 해도 절대로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구했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에서 이 기획이 만들어지고 그걸 터뜨리는 역할을 그 분이 맡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다가 사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여권에 지금 이 문제를 핸들링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노회찬 :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가고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연임을 갖다가 송 전 주필이 연임을 실행하기 위한 청탁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청와대까지 청탁했다는데 사실 그게 위법한 일이면 고발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사인 간의 문제를 갖다가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평소에 있기 힘든 일인 것이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것이 청와대 관계자가 송희영 전 주필이 지난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고 아예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송희영 전 주필의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인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이탈된 행위는 그 자체로써 비판받고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하겠지만 그 사실을 활용해서 언론의 입을 닫게 만든다면,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국기를 흔드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언론사의 약점이나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인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 언론사가 제기하는 문제 자체를 갖다가 봉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송 전 주필의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보도, 의혹 보도를 한 이유는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의 이런 유착관계, 대우조선 간부진과의 유착관계가 들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 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에 로비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노회찬 :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사실 터뜨렸어야죠.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선일보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일부러 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의혹제기조차도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이 오버한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 아닌 다른 언론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도를 넘어서서 금도도 한참 많이 넘어섰다고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특검도입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과제가 되고 체크포인트가 되겠네요?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inter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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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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