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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이 했던 "세월호 방식의 강한 사람부터 구조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구조조정"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들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저는 지난번 열린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세월호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한 사람부터 구조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은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들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갈 우려가 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간 정부 실세에 의해 진행된 자의적인 자금지원, 국민 세금 낭비의 실상을 파헤치지 않으면 또 다른 병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의 의미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정부에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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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