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에 의한 국감 파행 관련)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에서 단식 투쟁하는 의원이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여기에서 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다.” 이 발언은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014년 대정부 질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와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 파행의 진앙이 됨으로써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우외환’은 나라 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나라 밖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장선거에 떨어졌다고 무단결석을 하고, 담임 선생님을 고발한 학생들을 그냥 봐 줄 순 없습니다. 무단결석한 학생들이 있다고 수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즉각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의 사회권을 야당이 돌려받아, 모든 국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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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이 전 홍보수석 행위는 방송법 위반행위

-노회찬만약 이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것도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가?”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7/1)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KBS보도국장의 통화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 행위같은 통상적인 업무협조 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9시 뉴스에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왜 그랬느냐고 한참 항의한 뒤 녹음을 새로 해서라도 ‘11시 뉴스에서 빼달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수석도 하고 있는 행위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비서실장께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하고 답하면 안 된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다고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42항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뉴스를 빼라고 했는데 이게 규제와 간섭이 아니고 무엇인가? 방송법 위반 한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엄청난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통령 행위도 통상적인 통치행위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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