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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노회찬 쌍용차 국정조사, 지금 쌍용차 경영진이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다

 

□ 1월 24일 (목)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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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24일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출연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는 현재의 쌍용차 경영진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며 상하이 자동차 시절 회계장부가 조작되고, 경영상의 위기로 과장되고 그것에 근거해 2600여명이라는 부당한 해고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 시키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국회 개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그걸 조건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자꾸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니까 정치 불신도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뷰 전문]

 

☎ 민충기

지금 노 대표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민충기

무슨 일로 그렇게 농성을 하고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지금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7명이 엊그제부터 이제 지금 농성중인데. 사실 오늘 원래 임시국회가 개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회의 조건을 여·야가 협상하는 중에 대선 전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 라고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임시국회의 일정에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새누리당, 여당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이행여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쌍용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임시국회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 민충기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인데, 새누리당에서 입장변화가 생겼다, 상황변화가 생겼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측에서 국정조사가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쌍용차 안에도 노조가 두 개 있죠, 지금?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민충기

두 노조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 노회찬

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문제는 현재의 쌍용차 경영진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상하이 자동차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당시에 회계장부가 조작이 되어가지고 경영상의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위기로 과장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2600여명이라는 부당한 해고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또 원상회복 시키는 문제인데. 지금 그 일에 일부는 관련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현재 경영진이 국정조사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455명의 무급 해직자들이 복직이 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에 1년 후에 복직시키겠다고 한 걸 지금 3년 5개월 만에 복직시킨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정리해고, 징계를 당한 약 150여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함께 풀어져야 이 사태가 끝이 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민충기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핵심은 뭡니까?

 

☏ 노회찬

핵심은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 자본이, 쌍용차의 경영자였던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만 빼먹고 먹튀했다라는 일반적인 의혹입니다. 그래서 기술만 빼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기술만 빼가지고 달아나기 위해서 기획부도, 경영상의 위기가 아님에도 회계조작 통해서 과장하고 그로 인해서 무리한 구조조정 속에서 2000여명이 해고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정조사에서 바로 밝혀야하고 그것은 단순히 상하이 자본만이 아니라 회계법인 문제, 심지어는 회계 법인이 문제가 있다는 고발을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금융감독원문제, 정부의 정책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를 국정조사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에 포함되는 거고, 여기 법적인 문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감사 속에서도 여·야가 이것은 국정조사 할 만 한 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께서도 대선 중에 하기 힘드니까 대선 끝나면 하겠다고 까지 연말에 밝힌바가 있었습니다.

 

☎ 민충기

감독기관이라든지 회계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가 되겠지만 상하이 차, 당시에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 사람들 아닌가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효율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회계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진실 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충기

자 그러면 이제 진보정의당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는, 제일 주장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 노회찬

이번에 새해 대선 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해서 지금 뭐 철탑 위에 수시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좀 내려오게 하고 쌍용차 문제를 정상화 시켜서 매듭짓자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 12월 달까지 새누리당도 동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 민충기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거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민충기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고 1월 달에도 임시국회를 하자, 그런 주장이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민충기

네,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개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개회에 조건 붙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 노회찬

그것은 예전에 새누리당도 수없이 해온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그걸 조건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자꾸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니까 정치 불신도 높아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민충기

만약 개회가 자꾸 늦어지면 새누리당에도 이로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민생법안도 많이 있고, 좀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좀 처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새 정부 출범에 무슨 장애물을 조성하자는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야당들은 새 정부 출범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뭔가 이렇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약속한 부분을 여당이 지키는 모습을 함께 보여야죠.
 
 

☎ 민충기

네. 항상 언제나 합리적이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노회찬 대표님이신데. 노동문제 말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노회찬

네. 뭐 이때까지 과정에서 청문회를 포함해서 또 그 전후의 언론들을 통한 검증과정에서 일단은 공직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분으로 판정이 된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장을 직책을 맡기 위한 고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전에 그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공직이든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을 맡기에는 여러 가지 공직자로써의 이제까지 해 온 일이라던가, 철학이나 여러 가지 처신 문제나, 종합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적합하다, 매우 부적합하다, 심지어는 이제 이전에 헌법재판관 시절에 공금 운용과 관련해서 공금을 갖다가 유용한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헌법과 관련해서 각종 법률이 헌법에 위배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써는 매우 부적격하고, 만약 이런 분이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위헌 법률 심사라거나 하는 중요한 판정들이 국민들이 어떤 신뢰와 권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지금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께 이것도 꼭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의당은 민주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정책연대를 민주통합당하고 진보정의당이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 노회찬

뭐 자동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정권에 따라서 저희들은 뜻을 비슷하게 갖는 세력들이 연합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되, 묻지마 연대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민충기

진보 진영이 한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올 한 해 진보 정당들의 움직임들, 어떻게 예측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 노회찬

네, 뭐 지금 진보 정당들은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진보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재탄생하는 혁신의 몸부림을 부단히 실현해야 국민들의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진보정의당은 제2단계 창당 작업에 나설 것입니다. 올해 안에 저희들의 이념 노선이라든가, 활동 방식이라든가, 또는 함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혁신을 기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평가를 받는 거듭남을 올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민충기

진보정의당의 올해 주요 정치 일정은 어떤 게 있나요?

 

☏ 노회찬

네,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여러 함께하는 세력들을 개편하고 정체성을 좀,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래서 진보 혁신을 통한 재탄생을 올해 상반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민충기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 노회찬

네, 너무 좀 보안이라거나,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닌데 국민과의 소통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뭔가 앞으로 운영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알리려는, 그런 소통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뭔가 쇄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민충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사원하고 정부가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왜 이런가요?
 
 

☏ 노회찬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2월 25일 끝나지만 감사원은 2월 25일 이후에도 존속되기 때문에 존속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감사원이 진작에 정권 말기가 아닌 이미 작년 정도에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부터 좀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또 새로 들어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더라도 뒤늦게라도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 생각됩니다.

 

☎ 민충기

감사원이 발표하는 시점을 놓고는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말기에 흘러가는 문을 닫는 정권이 아니라 새로 들어설 정권의 눈치를 본 셈인데 뒤늦게라도 정신 차린 건 좋은 일이나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었다…
 
 

☎ 민충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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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