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

-법원행정처장알파고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할거라고 말할 수 없다

-노회찬“OECD중 사법제도 신뢰 국민 27%, 꼴찌

-노회찬현관시절 전관예우 있다는 걸 알기에 전관예우 받으려 하는 것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국민들은 27%이다. OECD회원국 39개국 중 꼴찌라며

 

만약에 사법부를 고를 수 있다면 국민들 중 다른 나라 사법부를 선택할 국민들 많을 것이다”,

 

만일 수 십만 건의 판례와 각종 양형사례를 입력한 알파고와 사법부가 재판한다면 국민들은 어느 쪽 판결을 더 신뢰하겠는가 물었고

 

법원행정처장은 자신있게 알파고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할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이 현관들에 의한 전관예우는 없다. 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는 누구의 시도냐? 전관의 요구에 흔들리고 응하는 현관이 없다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전관이 어떻게 지금의 현관들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겠나? 자신이 현관이었던 시절에 전관예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관이 되었을 때 현관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고,

 

법원행정처장은 그러한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 질의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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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