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일본사민당 지도부와 동북아 평화, 한국산연 정리해고문제 해결방안 협의


-노회찬,“한반도 평화 위해 사드배치 반대 등 평화적 외교를 정의당과 사민당이 함께 해 나가자

-노회찬,“사민당도 한국산연의 부당 정리해고 문제해결에 나서달라

-요시다 사민당 당수일본 기업의 부당행위에 죄송, 최대한의 지원하겠다

-후쿠시마 부당수 참의원 후생노동위에서 한국산연 문제 논의하겠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9)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訪日) 이틀째 일정으로 오전에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 조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서 일본 사민당 지도부를 만나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의 조찬간담회에서 한국산연 조합원들이 일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깊은 관심과 지원 당부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는 대사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후 오전 930분에 일본 사민당을 방문해 요시다 다다토모(吉田 忠智) 당수와 후쿠시마 미주호(福島 瑞穂) 부당수(참의원의원) 등 사민당 지도부를 만나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산연은 40년 전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산켄전기의 100% 자회사다. 최근 한국산연이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외주 하청생산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한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의 요시다 당수는 일본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사민당도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부당수(참의원 후생노동위원)후생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산연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밖에도 노회찬 원내대표와 요시다 당수는 한일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의견도 진지하게 나누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일본 사민당은 정책적 입장이 많이 닮은 정당들이다. 양당의 관계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했고,

 

요시다 당수는 확실한 평화와 노동자를 중시하는 정책이 많이 닮았다고 말한 뒤,

 

“2년전 일본의 헌법 9조를 지지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관심에 놀랐다헌법 9조는 일본 식민지배, 강제 징용을 통한 강제노동,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한다.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20여년의 역사에서 보듯이 강압적 방법만으로는 안 되며, 보다 다양한 평화적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사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뜨거운 쟁점이다. 정의당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즉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는 체제에 한국이 연루되서는 안되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동북아 평화가 핵심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경쟁과 협력이 모두를 위한 기본 노선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사민당의 역할이 일본에서 더 커지길 기대하고, 정의당과 사민당의 관계도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요시다 당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드 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무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사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9) 오후에는 JCM(일본금속노조총협의회) 지도부 간담회를 갖고, 저녁 6시부터는 일본 국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한일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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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 대통령, 헌법파괴 명백.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탄핵 논의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

“검찰 조사 절대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구인장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고 엄중 조사해야”




일시: 2016년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제안)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로부터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온 검찰로부터도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죄목은 더욱 중하고 커졌을 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찰의 발표가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며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지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단호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이제 대통령 탄핵은 전 국민적인 요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대선주자들도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국회가 책임을 지고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엄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거부)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자신에 대한 조사를 교란시키고 그럼으로써 임기를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며 추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은 최선의 수사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의자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과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피의자 대통령에게 이제 법의 추상같은 엄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의 ‘대통령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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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2항)’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나
A. 내각을 통할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기존 총리와 다른 상을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질이 있어야 했다. 단순히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Q.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유도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A.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하여 총리를 세우는 1년 4개월의 거국 내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선 규칙과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은 내년 2월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명예롭게 또 책임과 질서 있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이다. 민병두 의원과 조국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안이다. 야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의 생각이지만 모든 야당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있다.
 
Q. 다른 야당은 하야 거론 안 하나
A. 하야를 주장하는 의원 60여명이 모여 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야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뿐이다.
 
Q. 정의당은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생각하나
A. 지금 총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섣부른 것 판단이다.
 
Q. 내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를 할 것인가
A.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비록 모든 것에 합의를 하진 못 해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 대화를 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 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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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끝난 뒤

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 모두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를

직접 듣고 함께 하야 촉구를 외쳤습니다.









경찰 추산 4만 5천명, 주최측 추산 12만명

차이가 너무나 크지만 시민의 수를 직접 세어보지 않아도

육안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어느 집회보다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 중 또 많은 분들께서 노 원내대표를 반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회 1부가 끝난 후에는 정의당 대표단,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정당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다가오는 12일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행진을 모두 마친 5일, 5인의 정의당 용사들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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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11월 3일(목)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자진출두 촉구)
최순실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안종범 두 사람이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죄를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가 뭐라 해도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하기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의구심은 전혀 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작 한 일은 야당에 미끼를 던져주듯 총리 지명과 개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오만한 개각 단행이 아니라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 출두하든, 임기 후에 출두하든 박 대통령은 반드시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처벌을 미뤄보고 싶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법에 연루된 대통령의 통치를 하루도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에 출두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법에 연루되고,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염치 있는 행동’입니다.
 
(삼성, 최순실 매수 의혹)
삼성이 최순실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 가량을 최순실씨 독일 현지법인에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이 정권 실세인 최순실을 통해 최고 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최순실씨를 포섭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경제 권력인 삼성이 비선실세인 최 씨를 통해 박 대통령을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삼성의 행태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대명사인 삼성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여전히 보여준 이 행태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경유착의 고리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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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겉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지금, 분노한 시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에 정의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신각, 여의도역 등 서울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 10월 27일 보신각,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정의당 시국대회




▲ 10월 27일 보신각,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정의당 시국대회에서 발언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 10월 28일, 여의도역 시국연설회






▲ 10월 29일 보신각,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대회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수사에 진전은 없고, 또 수사 내용이 대통령 본인에게

보고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이 세 가지가 과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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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출연금 내라고 독촉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나”
 “너무도 명백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왜곡하려는 부검 시도,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일시: 2016년 9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라며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던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다는 말입니까.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미르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257억원의 자금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출연을 약속하지 않은 포스코도 K스포츠재단에 20억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누가 봐도 재단의 뒤에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박 대통령이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모금한 정권의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 앞에 해명할 때까지 정의당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칠 것입니다.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관련)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되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신마저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당연히 물대포의 살인적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원인을 두고 고인이 생존해 있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검찰, 경찰이 이제 와서 '사망의 직접 원인'을 찾겠다고 나섰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유족의 부검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을 경찰의 살수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 암에 걸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고인의 죽음을 공권력과는 관계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인의 사망 원인은 더 뚜렷해집니다. 감추려는 자가 결국 범인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고인의 사망원인을 시신까지 탈취하여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백남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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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_긴급_법무부의_특별감찰관_퇴직요청은_직권남용,_국감무산_시도 (2).hwp


노회찬,“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10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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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도 야당 간사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안종법 수석 대기업 모금 지시 의혹 관련)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사실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각 대기업에 모금액을 할당하고 전경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연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불법모금, 권한남용 의혹이 명백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대국민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TV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에 이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제불법모금, 정권의 권한남용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할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관련)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인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그 진료내역이 있고, 1년간 고인의 상태 및 직접적인 사망원인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부검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에 ‘부검을 원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성공적인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공직자 및 당직자들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의 공직자, 당직자들보다 더 성실히 지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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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에 의한 국감 파행 관련)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에서 단식 투쟁하는 의원이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여기에서 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다.” 이 발언은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014년 대정부 질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와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 파행의 진앙이 됨으로써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우외환’은 나라 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나라 밖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장선거에 떨어졌다고 무단결석을 하고, 담임 선생님을 고발한 학생들을 그냥 봐 줄 순 없습니다. 무단결석한 학생들이 있다고 수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즉각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의 사회권을 야당이 돌려받아, 모든 국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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