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대통령의 협치는 ‘협박의 정치, 협량의 정치’로 가고 있다.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Q.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
A. 오늘 국회가 68주년 개원기념일인데, 국회 생일날 생일 잔칫상에 모래를 끼얹는 격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곧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개정, 상시 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해서 야3당 공조 방안을 곧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상시 청문회마저 거부한다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법리 해석에 따라서 아예 19대 때 폐기가 되느냐, 20대 때 재의결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다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3당 대표께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A. 이미 우리는 오늘 아침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 할 것이고 더 다양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정치청문회가 상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대통령과의 협치는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A.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하는 정치’,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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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25일)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와 함께합니다.

Q. 돌아온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Q. 노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Q. 돌아 오시자마자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어떠세요? 상당히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제가 19대 국회에서 중도하차해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또 원내대표라는 직을 맡다보니까 진보정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도 앞섭니다.

Q. 정의당 성적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 이하였던 거는 분명하죠?

네.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던 것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Q. 어느 정도 기대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선거법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선거제도 하에서 원내교섭단체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10석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야당들이 여러 당으로 나뉘어져서 또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Q. 노회찬 원내대표 하면 사실은 촌철살인의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트레이드마크처럼 저희 시청자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돌아 오시자마자 유감없이 또 촌철살인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하셨던 말을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Q. 만나면 저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저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퍼뜩 떠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써먹으려고 머리에 담아두고 있으면 오히려 말이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엇보다 쉽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제가 또 유머를 좋아하니까 재미나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다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대선배이기도 하신데 그 분도 말 재미있게 하시고 비유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Q. 노회찬 원내대표 두 분 한 번 비교해보면 어느 분이 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 분이 연륜이나 또 경륜이 저보다 훨씬 더 높고 깊기 때문에 그런 아주 뼈 있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선배입니다.

Q. 박지원 원내대표 하면 사실 꽃이 진다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구속될 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조금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위암. 암 걸린 폐는 그대로 두고 멀쩡한 귀만 자른 그런 표현도 또 저도 기억에 나고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때 하셨던 얘기가 기억에 나네요.

네.

Q.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국회 또 청와대와의 사이에서는 이른바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국회법을 놓고 위헌이다 아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청문회가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는 있겠죠. 부담도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자기 할 일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량에 맞겨 둘 일입니다. 게다가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하는 국회. 국회가 왜 일은 안 하고 노느냐? 라는 질타가 많았는데 그 동안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는 해왔던 청문회인데 그걸 상임위별로 더 간편한 절차에서 필요하다보면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대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Q. 파출소에서 상시 순찰한다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범법자 밖에 없다, 이 말씀도 사실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이나 청와대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김영남법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면 김영남법 실시했다 그래서 그간의 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그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Q.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법제처의 법리 검토 결과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거부권 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정의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갖다가 고치기 위한 국회의 어떤 견제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다시 이 법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청문회법을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도입된지 이제 십 수 년이 불과합니다마는 미국에 비해서 인사청문회 권한이 너무 협소하게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장관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데 미국은 한 부처에서 장관, 차관, 차관보까지 4명까지 인사 청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장관만 인사 청문 대상이지만 미국은 한국에 오는 주한미군사령관도 인사 청문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청문 대상을 갖다가 더 늘려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의 인사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갖다가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Q.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청문회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논란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라면 점진적으로 저는 늘려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실은 봅니다. 보고 또 국회의 권한, 국민의 권한은 국회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이 문제를 방어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행정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심대한 장애물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국회가 청문회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갖다가 더욱 더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횟수를 갖다가 마치 제한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Q.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열어놓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문회 열어놓고 소리만 지르고 때로는 증인들 불러놓고 한 마디도 묻지 않고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시 청문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행정부 또 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 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동차 사고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고날까봐 자동차 생산하지 말자. 생산량 줄이자는 얘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국회가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감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국회가 자기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해서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부르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다룬다면 한두 번 거듭되면 아마 국회의원부터 질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믿고 또 국회를 갖다가 또 견제, 감시하고 있는 국민들을 믿는다면 그런 제도가 오용 내지 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아예 제도 시행 자체를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그런 폐쇄적인 태도는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Q. 상시 청문회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한 6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많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 또 반 총장 대망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본인이 아직 자신의 뜻을 갖다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결례일 수 있다고 생각 돼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외교부 수장을 지내셨고 또 한국 출신으로서 또 최초로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저는 유명하다고 해서 바로 대선후보가 되는 그 등식은 누구에게 적용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유명해지면 또 그걸 대통령감으로. 그건 대통령의 역할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과 또 평생을 전문 직업 외교관으로서 보낸 그 일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 그런 어떤 정치적 전망과 국가 경영에 대한 포부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안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감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정의당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출마를 전제한 상태에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구도를 짜신다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권이든 야권이든 최종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한국도 정치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갖다가 전제해서 대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대선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정의당도 어쨌든 대선 후보를 내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Q. 이번에 총선 때 보니까 연대 얘기가 나왔지만 끝내 다자대결구도로 갔어요. 총선이. 그럼 내년 대선도 다자대결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의당 대선 후보로 노회찬 원내대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지금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분명한 것은 정의당도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서 집권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 경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과 포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후보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행보를 갖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에 정의당의 후보가 야권연대나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특정한 어떤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독자 후보로서의 출마를 갖다가 확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당원들이 아마 뽑게 될 것인데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Q. 정의당에는 어쨌든 노회찬, 심상정. 심상정, 노회찬 이렇게 2명의 스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내년 대선 후보를 외부에서 모셔오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아니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죠.

Q. 열려있습니까?

그럼요. 정의당도 저희 두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또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Q. 정의당도 외부에서 훌륭하신 분이 있다면 모셔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Q. 꼭 노회찬, 심상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네.

Q.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기억을 했다가 내년 대선이 임박해서 한 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 그런데 정의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있었는데 정의당은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 번 보고 정의당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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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정의당 7% 득표, 교섭단체 배제 곤란
- 김영란법 완화? 뇌물로 경제활성화됐나
- 고위공직자의 취업청탁 금지도 포함돼야
- 민간인 배제해야 하는 법 따로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뉴스쇼가 마련하고 있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록 6석이라는 의석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정의당이 우리 정치 지형에서 갖는 의미는 그 의석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 아주 막중하죠.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 당의 원내대표들 다 만나보셨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첫 인상이 어떠시던가요?

 

◆ 노회찬> 잘 알려진 대로 각 당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지향성을 갖는 분이 원내지도부를 맡으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기대되는 바가. 어떤 분이 제일 까다로워 보이세요?

 

◆ 노회찬> 아무래도 워낙 경륜이 높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저는 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 김현정>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역시. 그래요, 그분들과 함께 20대 국회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포부랄까요? 각오 어떻습니까?

 

◆ 노회찬>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입니다마는 야당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여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야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것이 20대 총선으로 반영된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이 기대,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런 걸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원구성을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모인다든데 거기에 혹시 노회찬 원내대표 참석하세요?

 

◆ 노회찬> 지금 우리나라가 교섭단체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20석이 돼야만 원내교섭단체로서 인정이 되고 원내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이 유신 때, 유신 독재 때 소수정당의 출연을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아직도 지금 유지되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다른 나라처럼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인데, 국고보조금은 5석이상 5% 이상 이렇게 주면서 교섭단체는 이렇게 논의대상이 배제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예 테이블에도 앉지를 못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20석 안 되면 거기도 못 앉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정의당이 이번에 정당 득표율에서 7%를 얻었거든요, 7.23%를 얻었는데. 200여 만명의 가까운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아예 논의에서도 빼버리는. 어차피 의원수에 따라서 국회에서 표결할 때 다 비중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유신 때 소수당 출현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원구성 작업 합니다. 역시 정의당은 배제되는 것인가요.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운 건가요? 한 자리라도?

 

◆ 노회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내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만 상임위원장 맡는다는 그런 명문화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모든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라도 맡을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각 당에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처럼 원내 각 정당들의 국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7% 받았기 때문에 16개 상임의 중에 1석을 무조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1석을 받는다면 어떤 걸 가져가고 싶으세요?

 

◆ 노회찬> 저희들이 능한 보건복지위나, 환경노동위나. 만일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내일 모레 원내지도부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소통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3개의 당만 딱 부르고 정의당은 여기서도 또 빠졌어요.

 

◆ 노회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협치(協治를 하신다고 하는데, 협치라는 말이 협량(狹量)한 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기업인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대기업 회장들만 만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면 그걸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초대장을 보내라, 내일 모레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 노회찬> 저희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구걸 하고 싶지는 않고요.

 

◇ 김현정> 구걸은 아니고.

 

◆ 노회찬> 오늘 이 뉴스쇼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김현정>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초대장 보내라. 지금 청취자 전형자님께서 국회에도 금수저당하고 흑수저당이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이 소수당으로서의 이런 불합리함들 있다는 것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노회찬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 하고 원내지도부들이 회동을 하게 되면 이틀 전에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이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김영란법. 청와대에서는 국회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어제 재확인을 했고. 여당도 농수축산물, 명절선물,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선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 없거든요. 국가경제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라든가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 진짜 이 정도 시행해서 우리 실물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라면 오히려 더 김영란법을 더 강화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반증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허용 되어오고 김영란법에서는 금지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다른 나라들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뇌물을 금지해도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액 뇌물 금지하면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반증이 되는 것이고, 김영란법과 같은 강도 높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도 원안에서 좀 후퇴한 법인데. 더 건드리면 이건 더 이상 김영란법 아니라고 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오히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취업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해충돌방치법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합의되어서 시행 직전에 있는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조항을 갖다가 완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안 된다고.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죠. 이거 자꾸 건드리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 된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거 전혀 다른 법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야당 의원이세요. 법사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인고 하니, 법의 근거나 원칙도 없이 그냥 여론에 따라서 대상 범위를 민간까지 늘린 부분. 즉 사립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은 왜 공직자에 해당이 돼야 하는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대상은 훨씬 더 늘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국회가 입법정책차원에서 국회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진 않고요.

 

◆ 노회찬> 이 법에도 보면 공무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도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언론인도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교육부분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국공립 대학교 교원만 넣고 사립학교 교원을 안 넣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인,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럼 대상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으시네요. 이제 입법 예고가 된 거니까 아직 몇 개월 시간, 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입장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님.

 

◆ 노회찬> 네.

 

◇ 김현정> 질문 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청취자들께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자주 모시겠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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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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