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 해당되는 글 2건

“무공천, 무정치를 넘어서 비정치 반정치로 가고있어 ”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날짜 : 2014-04-04 09:18


앵커:
지방선거가 딱 6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당통합으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니다.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 신당을 창당한 데다, '새정치'라는 측면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만의 '무공천'은 선거에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신경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야권에서도 무공천이 정당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우리 야권의 한 축인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진포좌파의 이데올로그인 전 정의당 대표 노회찬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입니다. 제가 19대에 등원하셨다 뜻하지 않게 물러나셨으니 의원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노회찬:
네, 어떻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앵커:
바깥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판, 어떻습니까?

노회찬:
너무 외딴 섬 같아요. 절해고도. 우리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너무 떨어진 머나먼 바다 위에 있는 섬 같습니다.

앵커:
정말 의미있는 표현입니다.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 야권개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 원래 안 대표는 양당정치의 폐해 극복하겠다면서 새정치를 주장했는데 결국 합당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노회찬: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왜냐면 지방선거 전에 독자 창당한다거나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다거나 야권연대를 안한다거나 하면서 내걸었던 새정치의 깃발이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민주당과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으로서는 이해되지만 새정치라는 명분과 기치는 포기된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앵커:
새정치 명분은 포기됐다, 기치는 없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좌파와는 일정부분 선을 긋는 모양샙니다. 무엇보다 언론에서도 우클릭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일단은 정책 노선 상 추구하는 가치면 에서는 확실히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왼쪽이 비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더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서로가 공감하는 정책이 있을 때는 연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에서 촌철살인은 없어지고 막말이 난무를 합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을 하고 그 다음날 안철수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최 대표가 공약 못 지킨 것을 사과한다고 하니까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충정이냐, 월권이냐’고 듣기에 따라서 비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최경환 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사실 기초무공천을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걸 폐기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하는 것 아니냐, 왜 대통령 사과는 없느냐는 뜻으로 ‘충정, 월권’이야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응은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얘기다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평소 야당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정서를 반영 한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너 나 잘해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팔은 안쪽으로 굽는 거군요. 야당 통합의 고리가 기초선거 공천폐지입니다. 공천폐지는 이제 새정치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 이론가들도 정당민주주의와 책임정치하자면서 공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지방선거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천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정치개혁인데 공천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고민해야하는데 환자를 받지 말자고 하는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기초공천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정당이 공천하는 것 까지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물론 그 쪽에서 후보가 많이 나오면 상대의 적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도 이 제도 자체가 유, 불리를 떠나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국민들 입장으로 보면 책임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무책임 공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유, 불리함을 만회하겠다는 것을 내천하겠다는 것인데, 내천이야말로 경천도 안하고 지면하는 것 아닙니까. 공천제 문제 있다고 하면서 더 비민주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선거제도에 문제 있다면서 선거는 안하고 세습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한 것인데요, 무공천이 새정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는데, 무공천을 철회하고 회군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철회한다고 해서 통합이 무효니까 해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첫 단추는 언젠가는 풀고 다시 바로 끼워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첫 단추를 그대로 끼워둔 채 다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유지하면 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정의당은 도움이 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으로서는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책임론의 화살은 안철수 대표로 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제가 볼 땐 무공천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기초의원구성에 불리해지겠죠. 다른 선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터인데. 무공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지방선거를 통해 어떤 것을 실천하고 다짐하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해야 할 시기에 이 문제가지고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앵커:
제가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 대표께서도 새정치는 끝났다, 증발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멘토 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도 새정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노 의원님께서 새정치가 증발 됐다, 어떤 이유로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노회찬:
새정치는 처음 등장한 것 이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시기마다 새정치에 대한 갈망들이, 낡은 정치를 극복하자는 요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새정치는 뭐냐면 영호남의 지역 대립 구도 속에서 낡은 상징정치 체제가 지금도 지속 되고 있는 것을 극복 해내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 양대 체제로 전환 하는 게 요구되는 시기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통한 새정치가 많은 국민들로 부터 요구 되었는데. 사실은 다시 민주당과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 패권에 기반 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게 아닌가. 하지만 새정치에 대한 갈망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세력이라도 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청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정치는 이제 진보정당의 어깨위로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선 무공천을 하면서도 당에서 지지를 표명하면 사실상 공천과 똑같은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벌써 서울시내에는 안철수 대표와 예비후보들이 찍은 사진들이 벌써 서울시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내천,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내천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인 공천방식입니다. 사실 그간 당 공천이 상향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사실 지명되는 폐단이 있었다고 해서 무공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향식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것이 정당의 책무인데. 그래서 국고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안 해버리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내천 이라는 게 사실 지명이지 않습니까? 민주경선을 안하는 방식으로 후퇴 하는 거죠.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 없이 그냥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공천은 무정치를 넘어서 비정치 반정치로 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앵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노회찬: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복지 전문 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 대비하기위한 지역거점 확보, 특히 저희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울산이나 과천, 인천처럼 저희들이 조직적 강세가 있는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울산에서는 광역 단체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울산과 과천, 인천을 세 군대를 핵심지역으로 꼽고 있군요. 노 의원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치일선에 복귀하실 겁니까?

노회찬: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앵커: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들 올린 글 중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7941님이 보낸 글입니다. 노 대표님 팬입니다. 언제 정치일선에 복귀하실 예정입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전 대표 였죠 노회찬 전의원이었습니다.

노회찬 "새정치연합 기초무공천 철회가 마땅"
"지방선거 공천에 문제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게 정치개혁" 
입력 : 2014-04-04 오전 11:28:1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철회한다고 해서 통합이 무효니까 해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무공천이 새정치의 상징처럼 되었는데 철회하고 싶어도 회군의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의원(사진)은 "잘못된 첫 단추는 언젠가는 풀고 다시 바로 끼워야 한다"라면서 "잘못된 첫 단추를 그대로 끼워둔 채 다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봤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생각"이라면서 "공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개혁인데 공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기초 무공천 방침을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이를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환자를 받지 말자고 하는 것"에 비유하며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으로 보면 책임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무책임 공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게다가 유·불리를 만회하겠다고 내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천이야말로 공천도 안 하고 지명을 하는 것"이라며 "공천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더 비민주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천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인 공천 방식"이라면서 "사실 그간 당 공천이 상향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사실상 지명되는 폐단이 있었다고 해서 무공천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상향식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것이 정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국고보조금까지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공천을 안 해버리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내천이라는 게 사실 지명이지 않나. 민주적 경선을 안 하는 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무공천은 무정치를 넘어서 비정치·반정치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저공비행 시즌2 - 대선공약과 정치개혁편이 올라왔습니다 ^^

 

1. 아이튠즈 > 팟캐스트에서 저공비행을 검색

2. 아이블로그에서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 저공비행 시즌2 대선공약과 정치개혁편

 

저공비행 공식카페에도 따끈한 후기 올려주세요~ 기다릴께요 ^^

▶ 저공비행 공식카페 바로가기

 

저공비행을 띄워띄워~ 해야 해요~^^

 

팟캐스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저공비행 리뷰를 올려주시고,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

(아이폰은 팟캐스트에 바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여의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시당 창당  (0) 2012.11.15
남영동 시사회  (0) 2012.11.13
저공비행(2편)  (0) 2012.11.13
노회찬 캐리돌  (0) 2012.11.13
cbs인터뷰전문  (0) 2012.11.13
세계일보  (0) 2012.11.12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