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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불출마 노회찬 “박원순 재선이 새정치”…조국 “역시 노회찬”

박원순 “박원순 품질보증기간 아직 안 끝나”…조국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재등장시켜야겠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삼성 X파일>을 공개해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14일 ‘정치해금’으로 복권돼 정치인으로 복귀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시 노회찬”이라고 극찬하며 “후원회장으로 계속 후원해 노회찬을 반드시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재등장시켜야겠다”고 공언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

 

하지만 노회찬 전 대표는 “당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바도 있고 복귀 준비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2011년 말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제가 박원순 시장의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며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의)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 상품이 잘못됐으니까 반납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당원의 도리도 중요하겠지만, 당원의 도리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김현정 진행자가 “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노회찬 전 대표는 “사실 저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 꽤 열심히 해서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키는 여러 힘 중의 한 축으로 작용도 했는데, 2년 만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 ‘그러면 당신이 2년 전에 한 얘기는 뭐냐’, 이런 물음 앞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으로 대신했다.

 

진행자가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하는 것이냐”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자, 노회찬 전 대표는 “박원순 후보는 당적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을 넘어선 시장이 아닌가, 실제 당선될 때도 무소속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4개의 야당들이 공동으로 지원해서 당선됐고, 지금도 그 성격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사실 이런 문제는 물론 당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연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직을 수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을 핵심적인 발언을 열거하며 “역시 노회찬이다!”라고 치켜세우며 “소속 정당과 정파를 떠나 박원순 시장을 만든 주역들의 책임의식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연대의 최고성과를 무너뜨리는 헛똑똑이 바보짓을 누가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말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2016년 (총선) 전까지 시간이 많다. 후원회장으로 계속 후원해 노회찬을 반드시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재등장시켜야겠다”라고 약속했다. 

 

   
▲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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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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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회찬 포기 못해"... 특별사면 청원 봇물
조국, 박근혜 당선인에게 '3·1절 특사' 요청... 진보정의당 "노회찬은 무죄다"


정치권 안팎에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구하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조국 서울대 교수다. 조 교수는 17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최근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며 여론 환기를 꾀했다.

 

조 교수는 이날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개혁과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방법은 바로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대표적 피해자가 노회찬"이라며 "박 당선인이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 "노회찬, 재보궐 선거 출마... 삼성 X파일 심판" 

조 교수가 바라는 바는 3·1절 특별사면으로 노 전 의원이 복권돼 재보궐 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이다. 그는 "노 의원이 복권된다면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삼성 X파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노회찬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안팎에서 노 전 의원 지역구 출마자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르고 예의에도 맞지 않다"며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하냐,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 교수는 노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 차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돼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하다"며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의정활동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설사 인터넷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한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진보정의당 "유죄판결은 사법살인... 노회찬은 무죄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법리적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부당함을 알렸다. 노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아온 박갑주 변호사와 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일단, 대법원이 판단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의정활동과 관련있는 대의적 의사표현 행위까지 포함해, 국회라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면서 인터넷 게재는 달리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문제점으로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부당 해석'을 꼽았다. 이들은 "X파일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사건이었다"며 "따라서 도청 대화 내용을 밝힌 것은 지득한 대화의 '공개, 누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거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끊고자 했던 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이 범죄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나 진실을 소중한 가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회찬 대표는 무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향후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 등 벌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5392&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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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회찬 후원회장)

 

 

1.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2. 대법원은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였습니다.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당시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혁명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설사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삼성 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노회찬은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X 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대표적 피해자가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청원 서명하기 클릭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3492&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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