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STX 조선해양 권고사직 중단을 위한 조선산업 발전 의원모임 기자회견  

"STX조선해양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인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노사합의와 장기적 발전 전망 속에서 회생방안 마련하라."




우리 의원모임은 지난 829일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STX조선해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회사측의 회생계획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인원정리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STX조선해양은 권고사직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의미하는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18232명의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23일 마감된 권고사직 결과 75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다. 사측은 권고사직 기간을 1차례 연장(9/26~27)하였지만 목표 인원이 되지 않아 1014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될 것이라며 927일 이후에는 다음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단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인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인원조정은 조선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10년 전 일본의 잘못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STX조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어떠한 양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순환휴직은 물론 회사측이 제시한 복지단협 축소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하지 않고 청산협약과 회생계획 부결이 우려된다며 인적구조조정을 선택했다.

 

STX 조선해양의 존속가치가 높다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듯이 STX의 회생계획을 결정하는 1014관계인집회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의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와 경영진, 채권단인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STX조선해양의 정리해고를 막아야 하며, 노동자가 실직한 이후의 고용지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고용유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노사합의 없는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고용유지지원금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원모임은 회사, 채권단, 법원 그리고 노동자들이 STX 조선해양의 회생과 미래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산을 빌미로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의원모임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그리고 담당재판부와 대화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사와 채권단, 법원이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6928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

(김경수, 김종훈, 노회찬, 박지원, 이용득, 이정미,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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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7월 11일 노회찬일보]







1. 노회찬 원내대표와 박홍진 경남 교육감,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 경남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8일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에 대한 공동 대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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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하청업체 피해 최소화, 노동자들 일자리 유지토록 하는 STX조선 회생절차 기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STX조선의 회생을 위해 역할하겠다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속히 하라


9일,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조선업 구조조정 대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서울중앙지법의 STX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관련해서 법정관리를 계기로 STX조선해양이 회생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과정에서 대규모 채권단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특히 하청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들, 소액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이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STX조선해양은 현재 2,10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4,6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 6,700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고, STX조선해양이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채무액만해도 약 4,500억원에 이른다“STX조선해양의 회생여부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STX조선해양의 회생을 위해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STX조선은 대련조선소 투자 등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연확대와 부실한 저가 수주, 강덕수 전 회장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화 되었지만 2013년 이후 부실을 해소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인력구조조정 없이 남은 수주잔량의 건조속도를 줄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노사의 이러한 자구노력에 호응해 정부도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조속해 하라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STX조선해양 회생 절차, "일할 분위기 조성돼야"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512


노회찬 "하청업체 피해 최소화"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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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진행된 <야3당 공동주최 구조조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조선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며, "하나는 위기에 처한 배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타이타닉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된 세월호 방식이다." 라고 정부의 대책을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구조조정 대토론회 노회찬 원내대표 인사말 전문>



노회찬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타닉호 방식이고, 하나는 세월호 방식입니다. 타이타닉호 방식은 위기에 처한 배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방식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에서는 거꾸로가 됐습니다. 선장부터 먼저 탈출했습니다. 무고한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도 못한 채 희생됐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조선업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응책에는 특별재난고용지역을 선정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월호 방식의 기조 위에 있습니다.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대전제위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조선업종 보십시오. 10년전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은 전체 해외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년에 600억, 700억 달러씩 수출했습니다.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적게 가져갔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량팀이 그렇고, 사내하청이 그렇고, 비정규직이 그렇고,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인사를 보낼 때 비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3분의 1, 금융당국에서 3분의 1, 그리고 산업은행도 3분의 1, 낙하산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무슨 비율입니까. 저는 현 상태를 책임져야 할 비율이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 산업은행이 3분의 1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가 해고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낙하산 인사 내려올 때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사내하청에서 내려보냈습니까? 물량팀에서 낙하산 내려보냈습니까? 다 빠지고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낙하산 인사 보낸 그 집단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저는 구조조정할 때는 인력감축 위주로 가고, 또 인력감축에 있어서도 가장 대접을 못받아왔던, 차별을 받아왔던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당하는 그런 세월호 방식, 이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를 유지한 채 거기서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2개월치를 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저는 지역구가 창원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전에 박종식 연구위원 모시고 우리 해고당사자들, 노동조합 관계자들, STX사측까지 모시고 토론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안들이 어제 발표된 정부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자부터 희생하는 이른바 강자를 살려서 강자가 나중에 손해 보는 약자까지 다 구한다는 그 낙수효과 이론은 세계적으로 이제 폐기처분되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해서 여전히 정부의 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IMF대응에 대한 반성으로써,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그 결과로 이뤄진 사회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대폭증가 등 여러 사회적 병리현상을 이제 극복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책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당론을 가지고 토론자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때 일수록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힘을 모아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먼저 사회적 약자들끼리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도 앞장서겠습니다.
 
늘 함께 해서 다시는 IMF 이후의 20년과 같은 20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람있고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구조조정 대토론회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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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긴급 현안점검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

 

일시 : 2016519() 오후 2

장소 : 경상남도 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 정의당 경남도당

 

좌 장 : 조효래 창원대 교수

발표1 : 세계 조선업 동향 및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

(하 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2 :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과 바람직한 조선업

정책방향(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토론1 : 공두평 STX조선해양 부장

(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및 자구노력 현황)

토론2 :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요구안)

토론3 :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지역경제 파탄 전망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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