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6일 노회찬일보]





1. 어제(2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이들을 찾아 조선업 위기상황에 대한 현안과 고충을 전달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선업 부실에 아무 책임도, 영향력도 없던 노동자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피해를 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어제(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유승희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초대로 재미 핵 전문가 강정민 박사가 참석해 강연을 한 후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민 울산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박원재/안도희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삿말에서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축소와 더불어 사용후 핵 연료의 안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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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14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이 했던 "세월호 방식의 강한 사람부터 구조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구조조정"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들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저는 지난번 열린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세월호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한 사람부터 구조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은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들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갈 우려가 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간 정부 실세에 의해 진행된 자의적인 자금지원, 국민 세금 낭비의 실상을 파헤치지 않으면 또 다른 병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의 의미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정부에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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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현안을 직접 살피기 위해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관계자들이 거제와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우조선에서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 고나련 기자회견에서 "의원단을 비롯한 정의당이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지와 타계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거제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여파가 몰고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선업도 버리고 노동자도 버리고, 오직 돈을 쏟아 부은 금융당국만 살리려는 것 같다. 이제까지 가장 많이 이익을 챙긴 순서대로 지금의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며, "현실은 가장 이익이 날 때 적게 나눠받은 사람부터 고통과 희생을 더 많이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현안에 대해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즉각 채택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구조조정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돈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산업과 사람을 죽이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며, "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 경영진과의 면담을 비롯해서 거제시청 간담회에도 참석한 노 원내대표는 거제시청의 업종과 임금구조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에 대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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