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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 (토론)

노회찬 공동대표, “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 리콜 필요한 사태 벌어질 수도”

 

- 방송일시 : 2012년1월15일(화) 오전 7시20분
- 출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 진행 : 손석희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놓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토론을 벌였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안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대책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거나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걸 원상회복시킨다거나 하는 증세 없이 하다 보니 지하경제를 줄인 실적에 따라서 복지의 규모도 결정되는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약속한 복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된다”며 “연비가 15km라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구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7, 8km 밖에 안 나와서 리콜이 필요한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한 어떤 재정대책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증세정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많고 세율 등이 높아 지하경제가 생성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세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홍일표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28%까지 지하경제규모가 추정이 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을 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 초반대에 머무른다.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보면 최고 구간이 우리나라는 40%도 안 된다. 영국 같은 나라는 50%고 75%까지 된다. 다른 나라보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게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토론전문>

 

☎ 손석희 > 기초연금,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이런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서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당시의 얘기였는데요. 인수위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34조 원으로 추산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5년 동안 총 53조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겠다는 것이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계획인데 실현은 가능한 목표인가,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가, 오늘 3부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을 동시에 연결해서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일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일표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우선 지하경제가 무엇인가, 개념규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경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의원님께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 노회찬 의원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홍 의원님 부탁드리죠.


☎ 홍일표 > 지하경제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경제활동 중에서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불법적인 경제활동, 예컨대 뇌물이라든가 마약, 매춘, 도박, 이런 것에서 수반되는 거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잡히지 않는 뭐 물물거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거래되지만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일부러 조세를 회피한다든가 신고가 안 된 상가권리금 거래, 이런 것이 포함되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사채거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빌려주는 사람이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고도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걸 포함해서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공식 통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앞에 말씀하신 불법적인 불법, 뇌물, 마약, 매춘, 도박, 이런 것들은 양성화가 아니라 단속의 대상일 테고요. 뒷부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양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일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부분 중에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걸 어떻게 양성화 할 거냐, 그것이 이제 주로 논의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개념규정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도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노회찬 > 네,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자업 59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해서 탈루한 세금 3,600여억 원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분들이 번 돈 중에 37.5%를 이른바 지하경제에 이렇게 묻어놓고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세금 안 내고 묻혀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큰 덩어리로 따져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지하경제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사면 얼마고 현금가격으로 사면 조금 싸게 해서 업주들이 세금을 피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군요?


☎ 노회찬 > 예, 그렇죠.


☎ 손석희 >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우선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양성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홍일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 그게 지하경제 규모 추산하는 방법이 각 연구하는 사람이나 연구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요. 보통 GDP의 17%에서 28%까지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 중간선, 이 평균선을 해가지고 GDP의 약 24%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고 우리나라의 GDP가 약 1,550조 원이 되니까 그 중에 24%는 약 37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이제 370조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지하경제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세원이 되지 않은 피해간 그런 경제라고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이제 지하경제 규모가 일정하게 축소돼온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게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제도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하경제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범죄적인 그런 지하경제, 고의로다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뭘 감춘다거나 어떤 분처럼 자기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재산은 지하경제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보면 금융거래를 이제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하경제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세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의 확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하경제가 햇빛 아래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 홍일표 >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역시 이제 규제, 또는 세금비율,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거나 이러면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지하경제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출시키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것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맞춰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노회찬 >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 손석희 > 그러시죠.


☎ 노회찬 > 조금 전에 GDP 대비해가지고 관계기관마다 추산이 다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약 많게는 28%까지 이렇게 지하경제규모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보면 1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소득자들이 아까 탈세 같은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보면 최고 구간이 우리나라는 40%도 안 돼요. 영국 같은 나라는 50%고 이번에 문제가 된 프랑스는 75%까지 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그 세금을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게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탈루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들 안 내고 도망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홍일표 >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이렇게 지하경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데 대해선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이런 건 우리가 세정을 강화하거나 강력히 단속해서 발굴해 내도록 해야죠.


☎ 손석희 >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섣불리 너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노회찬 의원의 생각이신 것 같고 홍일표 의원이 그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일표 의원께서는.


☎ 홍일표 > 지금요. 우리가 53조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이제 조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53조 원에는 비과세 감면 축소, 이런 걸 통해서 약 15조 원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정강화로 탈루세금을 줄여나가자, 그렇게 해서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약 1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걸 이제 강력히 더 받아내서 2조 6천억 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하경제 양성화, 이 과정에서 370조라고 보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거기서 그걸 양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약 1조 6천억,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서 4조 5천억, 그 다음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1년에 1조 원씩 해서 한 5조 원, 이렇게 해서 약 53조 원을 조달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 손석희 >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의 생각은요?


☎ 노회찬 > 저는 그 부분이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놀고 지내진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 탈루세금을 갖다가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해 와서 점점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라는 것이 이제까지 실적과 새롭게 도입할 신기법,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효과로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결과라기보다는 우선 이른바 박근혜 당선인의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가 약 135조가 되니까 이걸 매년 27조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고 27조를 증세 없이 만들어내자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적절하게 나눈 어떤 그 목표량이지 이것이 실제 이제까지 실적에 바탕하고 또 이게 이러한 세원을 갖다 발굴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 손석희 > 재반론 부탁드립니다.


☎ 홍일표 > 그 부분 중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서 약 5천억 원을 1년에 세수를 확보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가짜 석유 그럼 어떻게 근절할 거냐, 지금까지는 거래방법이 너무 불투명하고 이제 거래한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수기로다가 보고를 석유관리원이 하는 바람에 정확한 그 실태를 몰랐는데 그걸 자동 전산화해서 일일거래를 실시간으로 석유관리원에서 볼 수 있게 해보면 이 가짜석유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금년도 예산의 65억 원을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나가면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1호로 선정한 것이 역시 가짜 석유 문제고 지금 홍일표 의원은 국회 가짜 석유 근절 논의를 주도해 오신 바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첫 사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짜 석유 문제에 대한,


☎ 노회찬 >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저는 뭐 홍 의원께서 가짜 석유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하신데 대해선 아주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 그 가짜 석유와 관련해가지고 가짜 석유의 유통으로 인해서 새어나가는,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새어나가는 세금의 탈루액을 갖다 평균 1조 원 정도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 1조 원 중에 한 반 정도는 건져보자 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 손석희 > 1년에 5천억 원이요.


☎ 노회찬 > 예, 5천억 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1조 원이라는 것도 현재 그렇게 세금이 가짜 석유 때문에 새어나간다는 것은 가짜 석유가 절반 정도나 유통이 안 되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했을 때 그것이 다른 어떤 세금을 내는 휘발유나 이런 식으로 대체될 것인지 아니면 석유 자체가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는 문제고,


☎ 손석희 > 어저께 저희가 서강대 이덕환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그 방편으로 유류세를 좀 깎아서 휘발유 값이 기본적으로 낮춰야 휘발유 쪽으로 소비자들이 간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노회찬 >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안 걷히는 세금을 갖다 다 걷을 수 있다 라는 건 굉장히 그건 그야말로 탁상에서의 공론에 불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이 어떻게 생물처럼 움직일지 모르는 일이고 또 그 1조 원이나 되는 어떤 탈루액 중에 절반을 갖다 매년 걷어낼 수 있다, 이제까지 못 걷은 걸 절반씩 걷어낼 수 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결과인지도 의문스러운 거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홍일표 의원께 드리죠.


☎ 홍일표 >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게 반드시 다 1조원 가짜 석유를 100% 차단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세수가 다 증가한다고 보긴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절반으로 잡았다,


☎ 홍일표 > 보수적으로 잡고 한 5천억 원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어쨌든 휘발유나 경유를 쓰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유류세 기름값이 높다고 그걸 안 쓴다, 이렇게까지 보긴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가짜 석유를 근절시키면 그만큼 유류세 증가를 통한 세수확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 손석희 >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강대 이덕환 교수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 홍일표 > 그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유류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


☎ 손석희 > 결국은 가짜 석유의 수요를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인데 유류세 깎는다는 것이,


☎ 홍일표 >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유류세는 사실은 이제 환경세, 에너지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거든요.


☎ 손석희 > 정부로선 가장 안전한 세원이기 때문에 손대고 싶어 하지 않겠죠.


☎ 홍일표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 가짜 석유 문제는 그렇고요. 맨 처음에 제시하신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한 15조 원을 더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는 어느 분야 부분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홍일표 의원님.


☎ 홍일표 >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그 몇 가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었던 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린다던가 또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의 기준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게 그 비과세 감면 축소가 원래 이제 사실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향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 손석희 >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약 32조 원이 되는데 그중에 약 19조 원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 손석희 > 그건 뺀단 말이죠.


☎ 홍일표 > 예, 그걸 뺀 것의 약 20%정도를 3조 원으로 잡아서 5년 간 15조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 손석희 > 거기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그게 과연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정책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자영업자라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상의 거래 같은 것들이 이제 갑자기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드러나 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손석희 > 지금 홍일표 의원님 말씀으로는 중산층이나 서민 쪽에 해당되는 19조 원은 제외하고


☎ 노회찬 > 그 제외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것이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거래금액이라거나 또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돈이냐, 어떤 사람들의 돈이냐 라는 것들이 살펴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구분이 가능한지 예금통장에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자산규모를 가진 사람들의 돈인지를 갖다가 분별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당장 어떤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항목을 신설한다든가 해서 증세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인수위에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덩치로선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것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일표 의원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홍일표 >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이라는 게 계속 돌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부자가 내는 돈이나 그런 게 꼭 서민 돈 안 들어간 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세금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주로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세금, 이런 것들을 줄여보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 손석희 >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향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보겠다 라는 것이겠죠.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런 것들하고 더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가려가지고 입법화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손석희 > 그 면에서 노회찬 의원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FIU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금정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액의 돈이 왔다갔다 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범죄자금,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테러자금 조달가능성이 있다라든가 할 경우에만 이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고액일 경우에 국세청이 다 알게 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나라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세청이 직접 고액현금거래 내역을 갖다 열람하는 그런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고 또 고액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전체를 이렇게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금융거래비밀보장이라거나 그런 것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속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 제도 도입 자체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국세청은 자료만 넘겨주면 우리가 다 해내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세청이 그간에 이런 조세의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라거나 또는 비밀엄수주의 이런 것들을 지켜오는 데에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도 따져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국세청의 투명화, 혹은 신뢰도, 이런 것들이 우선 전제가 돼야만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시겠죠?


☎ 노회찬 > 최근에 사실 국세청의 고위간부들 중에 범법행위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줄줄이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준다거나 직접 뇌물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온 국민들의 모든 지갑을 다 열어보게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의문이라는 거죠.


☎ 손석희 > 액수는 지금 하루에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의 거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일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 지금 노회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요. 국세청이 도덕적 해이나 이렇게 잘못된 일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특히 이제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게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느냐, 그건 그만큼 이제 투명한 그 거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뇌물이나 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과세의 공평성을 기해서 탈세를 방지하자, 이제 이런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최대한 침해를 최대한 줄여보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로 하기엔 참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겠느냐, 그걸 미리 예상해보고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것은 물론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예를 들면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공유는 국세청과 공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하경제가 때론 전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뭐랄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만 큰 덩치의 어떤 지하경제 불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단속하고 양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생기면 그건 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나 아니면 여당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이걸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로 또 사채시장이라는 경우에도 그걸 아무리 뭐 어떻게 양성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워낙 은행거래를 힘들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전부 뭐 100%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을 고려해서 크게 충격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법과 범위, 이런 걸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도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 노회찬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 공약안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대책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대책을 갖다 증세를 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거나 또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걸 원상회복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증세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하경제를 줄이는 건 참 좋은데 줄인 실적에 따라서 복지의 규모도 결정되는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속한 복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는 연비가 15km라고 자동차 팔았는데 실제로는 구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7, 8km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이제 리콜이 필요한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애매한 불확실한 어떤 재정대책을 넘어서야 된다, 적극적인 증세정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홍일표 > 잠깐만요.


☎ 손석희 > 제가요. 시간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홍일표 의원께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공약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홍일표 > 그 부분은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조금 성급한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지하경제 양성화거나 세수증대를 해보고 만일에 안 되면 이제 직접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 국민적 공감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세율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또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부분을 던져주셨는데요. 그 다음 기회에 얘기 좀 마저 나누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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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