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진행된 노회찬 원내대표의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과 동영상입니다. 


 




[제34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의를 실현하는 20대 국회를 만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 모든 정당의 유사한 현실인식. 문제는 해법
 
지난번 정진석, 김종인, 안철수, 세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경청하였습니다.
사회양극화와 고령화시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았습니다.
현실인식과 해법제시 중에서 특히 현실인식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식이 비슷하다고 안도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매우 위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실제 OECD 평균보다 1년 동안 300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1년에 37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합니다.
한국남성들의 유효은퇴연령은 72.9세이며 심지어 75세 이상 인구의 고용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지런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든 노동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의 고소득층 수명이 평균 86세인데
강원 화천군 저소득층의 수명은 71세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득양극화가 건강양극화를 거쳐 수명양극화로 이어지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이란 책에서 김승식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다.
도대체 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의 다수 국민의 삶이 고단하고 불행한 것인가?”
 
현실인식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총부채는 1/2로 줄어든 반면 가계부채는 4배로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2배로 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소수의 강자는 더 강해지고 다수의 약자는 더 약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 아니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운영해왔던 해법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만든 정책들과 결별하지 않고서
현실을 한 걸음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 지난 시기의 감세·노동유연화 등은 명백히 실패한 해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져,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다시 살아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는 열악해졌으며,
30대 재벌에는 7백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였습니다.
그중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은 일관되게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용이 유연해야 기업들이 해고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져,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백 30만 노동자,
그리고 임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사회입니다.
 
이렇듯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하실까지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더 이상 이전의 해법은 대안이 아닙니다.
실패한 해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내와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짊어진 책무입니다.
 
 
□ 사회 각 분야에서 정의의 실종이 오늘날 사태의 원인
 
현실인식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법의 차이가 난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종된 것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경제에서 정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선 제발 헌법을 지키자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손에는 전화기,
다른 한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 자화상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회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주요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백명 전원이 4년마다 한번씩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데
국회가 지난 10년간 연속으로 신뢰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
국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극복해법이,
2년 전 세월호처럼 가장 약자부터 먼저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일 뿐입니다.
불의한 국가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정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
 
 
□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웁시다
 
20대 국회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그 규모로도 세계 최고이고,
그 대우 수준도 가장 열악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층층이 쌓여있는 계층구조에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가 차이나고, 옷 색깔과 식권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차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고용인구 속에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무한정으로 허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실상이었던 일본도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여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선 2012년 대선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동시에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폭발직전의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만큼
낙수효과이론이 횡행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강자가 살아야 약자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노동시장의 약자 즉 노동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후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축출되거나 퇴각한 노동자들로 자영업 인구가 폭증하였습니다.
 
이제 자영업 종사자는 600만, 경제활동인구 대비 미국의 4배입니다.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6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0만 대군이면 대한민국 국군을 넘어서는 인구입니다.
 
그리하여 음식점 절반이 1년 내에 문을 닫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은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영세자영업이 대자본의 갑질로부터 보호받고 공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자영업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하고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차별을 시정하여
노동시장을 떠난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의사가 있다면 병주고 약주는 의사일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실업부조를 늘이는 것은 시급하지만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실업수당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병을 내버려둔 채 약만 주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1차 분배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장에서 생긴 격차를 온전히 2차 분배 즉 복지로 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차별 등을 완화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정의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사회 신분의 고착화를 막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장한 모든 나라의 특징은
평등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70년대 고교평준화 등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등한 교육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지위가 자식의 대학을 결정하고, 부모가 부유할수록
자녀의 대기업 취업률도 높아졌습니다.
 
가난하면 학업과 돈벌이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평등한 교육을 통한 자수성가의 꿈은 한낱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반대로 교육은 이제 부와 가난이 세습되고 승계되는 통로로 전락하였습니다.
 
교육정의의 과제가 너무도 많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입시를 격화시키는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고교서열화와 중학교 서열화까지 부추기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폐지해야
우리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이하 ‘한국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시 적용하는 규정 및
차벽·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의 노조 설립 어려움,
삼성 등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을 언급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기소를 예로 들며
집회참가자에 대한 형사기소는 사실상(de facto)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crimimalise)’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보고서는, 차벽 설치와 집회금지규정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하 ‘ICCPR’) 21조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에 ICCPR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 4월 ICCPR을 비준했고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의 인권 보장 상황이 열악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비준한 조약이 실현되도록 국회가 앞장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제 증세를 말해야 할 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인상, 즉 ‘증세’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 것입니다.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 출신으로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이자
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세계적 석학 ‘라구람 라잔’은,
지난 2003년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으로
자본가 집단을 지목하며,
지나친 부와 소득의 집중이 사회를 후퇴시킬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나, 재벌과 대기업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고,
이 위기 시대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놓인 많은 과제가 있지만,
또 다시 개헌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자는 개헌 주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
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또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승자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시켜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둘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을 우선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합시다.
 
각 당과 차기 대통령후보들이 책임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특권은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개혁의 비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가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이 국회인데
더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개혁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특권은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읍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합시다.
 
또한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합시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입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을 낮춰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 최저임금의 다섯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의원회관 5층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 중 한분에게 여쭤보니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약 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주말에 특근까지 해야만 140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수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만듭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행하는 각종 활동에서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검증합시다. 그런 점에서, 상시청문회법 통과야말로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나아가 20대 국회는 공직자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공직자들과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1200여명이 인사청문 대상이고
그중 600여명이 상원인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명에 영향을 행사하는 자리 중에
인사청문대상은 63명에 그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는 훨씬 적은 23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공직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임명되어 나중에 말썽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면,
국회에서 훌륭한 인물들을 검증하여 정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그리고 상시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특권은 내려놓고,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정의당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 세월호 특조위와 마지막 인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저희 정의당까지,,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많은 부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모든 당이, 마음으로 함께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보장 법안입니다.
지금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지난달 말로 강제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진상조사는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수십일을 묵묵히 구조에 힘썼습니다.
이 문제에는 여와 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
여야 모두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록 저희 정의당은 6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투표에서 7.23%, 172만명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였다면 저희들의 의석수는 20석이 훌쩍 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원내 유일 진보정당답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행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12회

총선U랑-진정한 '진박' 자임한 노회찬 후보 인터뷰 (2016.03.24) 


▷본인이 '진박'이다 선언하신 이유?

▷왜 노원병 대신 창원을 선택했나?

▷창원유권자들은 야권 연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다 연대가 가능할까?

▷경남에서 야당이 몇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창원에서 가장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올 것이다”

경남 창원 성산구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 삼성 떡값 검사 공개해 의원직 상실… 동남권 진보정치 복원 기대

제1101호 2016.02.29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경남 창원 지역민들의 손을 잡고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월1일부터 경남 창원 성산구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당의 전략적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4월 총선에서 이곳에 출마한다. 2월24일 만난 그는 “집중적으로 지역을 돌다보니 2년4개월은 지난 것 같다”고 했다. 하루에 명함 5천 장 안팎을 건네며 지역민을 만난다고 한다.

이 지역은 그의 말처럼 “새누리당 지지 흐름이 강하지만 진보정당이 두 번이나 국회의원 재선을 하고 진보정당이 야당의 대표성을 갖는 독특한 곳”이다. 민주노총 가입 노동자가 다니는 공장이 많은 곳이다. 권영길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제17·18대 총선에서 재선을 했다. 제19대 총선에선 진보 후보(당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가 분열돼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다. 정의당은 이곳을 탈환해 ‘창원∼거제∼울산’으로 이어지는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동남권 진보정치 복원’을 기대한다. 노 후보는 “진보·개혁의 동토(얼어붙은 땅)에도,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올 것이다”라며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으나 ‘삼성 엑스파일’ 일부를 입수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떡값 검사’의 이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2013년 2월 의원직을 잃었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당의 요청으로 창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창원 출마를 놓고 고민이 컸지만 “당으로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당의 에이스를 보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두산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손석형 전 도의원과의 진보 후보 단일화 투표에서 이겨 1차 관문을 넘었다.


매번 다른 지역구… “불행한 일이다”

당의 요청이라 해도 매번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매우 힘들다.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다니는 사람은 이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나. 여행이라면 낯선 곳에 가는 게 좋을지 몰라도 선거는 익숙한 곳에서 하는 게 더 낫다.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왜 왔느냐’는 상황에 다시 봉착할까봐 걱정했다.

서울(노원병)에서 출마해 이긴다면 그것도 당에 큰 의미가 될 텐데.

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다시 노원으로 가자는 의견, 광주로 오라는 광주시당의 요구, 창원으로 오라는 경남도당의 요구가 있었다. 광주 선거는 야권의 어느 정파가 호남의 주도권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노원병 선거는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는 곳이다.

하지만 창원 성산구에서 이기면 정의당의 의석 하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의석 하나를 뺏어오는 의미가 있다. 정의당에 성산구는 전략적 가치가 전국 3위 안에 드는 중요한 곳이다. 당의 전략적 요충지라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 당의 에이스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


새누리당의 벽돌을 빼는 승리

성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릴 것 같다.

둘로 나뉜다. 여당 지지자는 ‘왜 서울에서 내려왔나? 강기윤(이 지역 새누리당 의원) 떨어뜨리려고 왔나?’라며 경계와 거부감을 보인다. 그러면 ‘새누리당 일색의 일당 지배로는 창원 시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것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야당 지지자는 ‘잘 내려왔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간의 선거 경험 가운데 가장 많이 단일화 얘기를 듣는다. 제19대 총선에서 진보 후보 분열로 진 상처가 큰 탓이다.


무소속 손석형 후보와 진보 단일화는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등과의 야권연대 여부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창원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50%를 조금 넘었지만 (선거구별로는) 창원 지역 의석 5개를 모두 가져갔다. 장기적으론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당장은 야권연대를 통해 1~2석이라도 뺏어와야 한다.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야권연대는 그런 의미에서 정당하다. 연대는 성산구 야권 지지층의 실질적 요구여서 더민주가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의당이 조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진보정치가 실패하고 노동도 침체돼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노동과 진보정치가 생산적으로 만나 진보정치를 재탄생시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투표 방식을 수용한 것도 흩어진 힘을 결집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정의당만으론 어렵기 때문이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창원에서 야권연대의 모범을 창출해 김해·거제 등 경남 전 지역은 물론 부산·울산으로 (승리의 기운을) 확산시켜 영남권 진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창원 성산구에 있는 공장 노동자 가운데 더민주 김경수 후보의 지역구인 김해 장유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 공장에서 노회찬이 당선될 수 있다는 바람이 경남 김해의 김경수 후보에게도 (긍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영남에서 정의당과 더민주 모두 소수파다. 진보와 개혁 진영의 역할 분담과 연대를 통해 새누리당의 아성에서 새누리당의 벽돌을 빼는 승리는 의미가 크다. 제갈공명이 동남풍의 도움으로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사를 물리친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영남권에서 동남풍을 만들어 정권 교체의 바람을 서울까지 올려보내려고 한다.


원내 제3정당이던 정의당이 국민의당 출현 이후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전략은 무엇인가.

양당(새누리·더민주)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의 등장은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보수로 쏠려 있어 그 균형을 잡으려면 더민주의 왼쪽에서 제3세력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오른쪽에서 나왔다. 건강한 제3세력이 될 수 없다. 한국 정치를 더 우편향시킬 수 있다. 정의당에 힘을 실어줘야 국민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다. 우리가 동반 성장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치에서도 한쪽으로 쏠리면 동반 성장이 되겠나.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연대에 적극 임하면서 정책 경쟁을 통해 한국 정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두 번이나 당선된 곳이긴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이 지역 유권자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점이다. 변화가 더 좋은 미래를 준다는 확신과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그것을 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진박 10대 공약’

최근 새누리당 후보들이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본 그는 새누리당 우세 지역에서 ‘진박’을 자처하는 역발상으로 응수하고 있다. 그는 2월25일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이행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당선되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위한 입법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법을 발의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동으로 발의하도록 제안할 것이며, 협력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대하는 ‘반박근혜 선언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한겨레21 링크 : http://goo.gl/VNbgK9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진박 10대 공약> 선정 발표

-"박 대통령 부도공약 중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입법 약속

-"취임 3주년 맞은 박 대통령부터진실한 사람되어야


 


창원 성산구 노회찬 후보는 오늘(25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된 날이다며 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의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고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소득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진박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에 따르면, 현재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소득 하위 20%8배가 넘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중산층은 줄어들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 상위 1%가 가진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26%, 10%가 가진 자산이 전체 자산의 66.0%.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 서울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세미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245 수준을 넘으면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고, 소득 하위(1분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0.38%의 경제성장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제 경제성장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들과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노회찬 후보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힘찬경제> 대선공약 가운데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실효성 없이 제도화되었거나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역행한 10가지 공약을 언급하며,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제도나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고,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피해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이행 자체가 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의 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없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전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이외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 대금 감액금지에 대해 추가로 ‘3배 이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지만,

 

건설IT분야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관련성 높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선급금 지급의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은 여전히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450조원대의 횡령죄를 범한 SK최태원 회장을 대통령이 사면해주었고,

 

국민연기금은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국민혈세인 기금투자액 수 천 억원이 손실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대학생들과 대졸 청년들이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의 경제민주화 진박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레디앙 http://goo.gl/ddnTUy

- 노컷뉴스 http://goo.gl/DHvnL5

- 뉴시스 http://goo.gl/21oCwK

- 뉴스토마토 http://goo.gl/Jj5NH1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eeRTJE

- 경남신문 http://goo.gl/u50Ztz

- 매일노동뉴스 http://goo.gl/POl2fE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정의당 노회찬, '진박' 자청해

"박근혜가 파기한 박근혜 대선공약 다시 추진"


By 유하라 2016년 02월 25일 03:31 오후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을 자청하고 나서며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세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가운데 파기됐거나 오히려 내용을 역행한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노 후보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진박 10대 공약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 높은 행위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국민연금의 공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경영에 대한 감독 감화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공적금융기관 일괄 매입 및 취업 후 채무 상환 등이다.



-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후보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노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방영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발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며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힐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 대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 몇 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는 좋은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다”며 “4·13 총선 공약 중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좋은 공약들만 추려서 내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레디앙 http://goo.gl/ddnTUy

- 노컷뉴스 http://goo.gl/DHvnL5

- 뉴시스 http://goo.gl/21oCwK

- 뉴스토마토 http://goo.gl/Jj5NH1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eeRTJE

- 경남신문 http://goo.gl/u50Ztz

- 매일노동뉴스 http://goo.gl/POl2fE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