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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박 10대 공약> 선정 발표

-"박 대통령 부도공약 중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입법 약속

-"취임 3주년 맞은 박 대통령부터진실한 사람되어야


 


창원 성산구 노회찬 후보는 오늘(25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된 날이다며 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의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고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소득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진박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에 따르면, 현재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소득 하위 20%8배가 넘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중산층은 줄어들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 상위 1%가 가진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26%, 10%가 가진 자산이 전체 자산의 66.0%.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 서울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세미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245 수준을 넘으면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고, 소득 하위(1분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0.38%의 경제성장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제 경제성장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들과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노회찬 후보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힘찬경제> 대선공약 가운데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실효성 없이 제도화되었거나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역행한 10가지 공약을 언급하며,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제도나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고,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피해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이행 자체가 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의 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없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전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이외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 대금 감액금지에 대해 추가로 ‘3배 이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지만,

 

건설IT분야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관련성 높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선급금 지급의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은 여전히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450조원대의 횡령죄를 범한 SK최태원 회장을 대통령이 사면해주었고,

 

국민연기금은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국민혈세인 기금투자액 수 천 억원이 손실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대학생들과 대졸 청년들이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의 경제민주화 진박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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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http://goo.gl/ddnTUy

- 노컷뉴스 http://goo.gl/DHvnL5

- 뉴시스 http://goo.gl/21oCwK

- 뉴스토마토 http://goo.gl/Jj5NH1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eeRTJE

- 경남신문 http://goo.gl/u50Ztz

- 매일노동뉴스 http://goo.gl/POl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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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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