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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X파일 긴급토론회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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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한겨레21

여의도 이야기 2013.02.22 19:40

 

[한겨레21] 떡값 준 놈·받은 놈보다 나쁜, 알린 사람? 2013.02.25 제949호

 

[정치] ‘삼성 X파일’ 공개로 대법원 징역형 확정 선고, 노회찬 의원 의원직 상실… 하필 떠나던 날이 사건 수사했던 황교안 전 고검장이 범부무 수장으로 지명된 다음날

 

지·못·미.

 

과연 이럴 때 쓰는 말인 듯하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2월14일 의원직을 잃었다. 삼성과 검찰, 법원과의 싸움에서 ‘정의’의 승리를 바라는 건 역시 무리였나.

 

 

»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가. 삼성 X파일 사건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2월14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보도자료를 누리집에 올린 게 위법

 

노 의원이 ‘삼성 X파일’ 사건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지 8년 만에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노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라고 말했다. 약간 잠긴 목소리였지만, 때론 환한 웃음도 지었다.

 

“노회찬 대법원 선고 한 줄 요약. 떡값 준 놈 무죄, 받은 놈 무죄, 알선한 놈 무죄, 국민에게 알린 사람은 유죄.”(RT @toxicalice)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도청 전담팀인 ‘미림팀’이 1997년 도청한 녹취 파일을 입수한다.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 사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지시로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하기로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회 기자단에게 배포한 뒤,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누리집에 올렸다. 떡값 검사 명단에 올랐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7년 5월 검찰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명예훼손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점은 2심 재판부와 같았지만, 보도자료를 누리집에 올린 게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여야 의원 159명은 지난 2월5일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가혹함’ 등을 이유로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법을 고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 노 의원의 폭로에 앞서 삼성 X파일 녹취록을 보도했던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떡값 준 놈, 받은 놈, 알선한 놈”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회장은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떡값 검사로 지명된 전·현직 검사 7명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떡값 무혐의 처리 뒤 <중앙일보> 올해의 ‘새뚝이’

 

“한마디로 삼성-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동맹이 정의를 쓰레기더미에 묻은 것.”(@psmlife)

 

 “부패한 재벌과 검찰은 무죄, 이를 폭로한 노회찬은 유죄. 대한민국 법원은 유죄인가 무죄인가?”(@redianmedia)

 

그래서 분노는 “떡값 준 놈, 받은 놈, 알선한 놈”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에 쏟아진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삼성 X파일에 담긴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한 줌도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필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전 고검장이다. 2005년 12월 검찰 특수수사팀이 삼성 관련 인사들과 떡값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뒤 <중앙일보>는 그해말 “올해 우리에게 세상 사는 맛을 안겨준 새뚝이(남사당놀이에서 기존 놀이판의 막을 내리게 하고 또 다른 장을 새롭게 여는 사람)들을 소개한다”며 황 후보자를 사회 분야 새뚝이로 선정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에는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면 숨어있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라는 황 후보자의 말과 함께,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수사가 진행된 143일 동안 이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검찰 공안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답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나 수사 기밀의 외부 유출 등 작은 실수 없이 수사를 말끔하게 마무리했다.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청의 최고 책임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선정 이유가 나온다.

 

그리고 ‘말끔히 마무리된 수사’는 대법원의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마무리됐다. 노 의원은 “국내 최대의 재벌 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와 양심이 있나?”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을 덮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다음날에 국회를 떠나게 된 노 의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졌다고 보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으로 공개된 것은 테이프 2~3개지만, 280개가 넘는 비공개 테이프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어떤 불법행위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노력하면 테이프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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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3.1절 특사 청원 서명, 이틀 만에 32천 명 돌파!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3.1절 특사를 청원하는 다음 아고라 100만인 서명이 개시 이틀만인 18, 오후 230분을 기준으로 32000여명을 돌파했다.

 

지난 16일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노회찬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게재했다.

 

조 교수는 청원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정의당은 조준호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특별사면 추진위는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 공문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다음 아고라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articleId=133492&bbsId=P001

 

2013218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대변인실 김동균 (02-78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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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정의당,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 전개

진보정의당은 18일 오전 여의도역에서 <노회찬은 무죄다>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 날 선전전에는 노회찬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심상정·정진후·김제남·서기호 의원과 이정미·송재영·박인숙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당한 노회찬 공동대표를 국민들의 손으로 구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오는 3.1절에 노회찬 대표의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선전전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이 땅의 법과 양심을 되살리고 정의를 일으켜달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회찬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어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의 지명을 철회하고 노회찬을 사면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치욕스러운 나라라고 규정하며 안기부 엑스파일은 정경관언 유착의 실체로써 검은 유착의 뿌리를 드러내서 권력형 부패를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비리검사 떡값검사의 명단을 애드벌룬이라도 띄워서 알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책임을 다한 노회찬을 지켜달라고 말을 이어갔다.

 

김제남 의원 역시 노회찬의 무죄를 국민들이 밝혀달라백만서명에 함께 하고 박 정부로 하여금 새 정부의 첫 번째 일로 사면복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외쳤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면서 한 가지 방법뿐이다.

국민 여러분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 3.1절 특별사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진보정의당 의원들의 연설을 관심있게 지켜보다 이에 동의한 듯 서명에 나섰다. 어떤 시민들은 노회찬 대표에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네며 악수를 건네거나, 포옹해주기도 했다.

 

선전전에 앞서 진보정의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조준호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특별사면 추진위는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각 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노회찬 대표의 사면복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3218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 문의 : 김동균 언론부장 (02-78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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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치적 판결 납득 못해… ‘거대 권력’과의 싸움 끝나지 않았다”
‘떡값검사’ 인터넷 공개로 의원직 잃은 노회찬 前 의원 인터뷰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서울 노원병)을 잃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0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라며 ‘거대 권력’과의 2라운드 전쟁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280개의 비공개 엑스파일을 공개하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재야 인사들도 노 대표가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돼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특사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노 대표는 “역사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해괴망측’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주면 무죄고, 인터넷에 올리면 유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도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를 썼고,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국회 법사위 회의는 당시 생중계까지 됐다. 내가 인터넷에 올린 자료는 1만 4000여명만 봤다.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는 무거운 처벌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판결을 예측했나.

-159명의 의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이유로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해, 적어도 법원이 ‘판결 연기’ 정도는 받아들일 줄 알았다. 법 개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법이 개정될까 봐 걱정돼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나.

-국회가 법을 고치기도 전에 미리 판결을 내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한 게 된다. 법을 고쳐도 소용없게 만드는 셈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나.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법원의 편향된 가치관이 드러난 사건이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벌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사건이다.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인가. 불법으로 도청됐다는 문제는 있지만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중 일부를 밝힌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행위다. 법원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눈 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국회의원에게 ‘족쇄’를 채웠다는 얘기인가.

-이제 누가 삼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겠나.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조차 쫓겨날 정도라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사도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대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인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문자를 보내와 ‘크게 슬프다’며 위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 사달이 처음 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사건은 무죄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다.

 

→여야가 공동행동을 할 수도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면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현행 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법을 개정해야 ‘제2의 노회찬’이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현 주소를 평가하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유전무죄’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안기부 엑스파일도 돈을 준 삼성 관계자들, 언론사 사주, 돈을 받은 유력한 정치인 내지 떡값 검사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과연 정의와 양심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사법부 심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린다.

 

→280개의 비공개 엑스파일이 공개될 수 있을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2005년 280개의 엑스파일이 압수됐을 때 공개를 해야 한다는 데 28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금도 국회가 마음만 먹는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열어 보지도,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당시 공개한 나머지 3개의 파일 내용은 다 밝혀진 건가.

-다는 아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동생이 직접 돈을 받았다든가, 거액의 돈이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서 전달됐는지도 다 나온다. 안 밝힌 부분을 합치면 앞뒤가 맞는다. 범죄와 관련한 모의와 실행 정황이 담겨 있었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

 

→삼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나.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 패배가 아니다. 재판에서는 졌지만 거대 권력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을뿐더러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노원병에서 진보정의당이 의석을 재탈환할 것이다. 십수년 동안 공을 들여온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 기사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180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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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회찬 포기 못해"... 특별사면 청원 봇물
조국, 박근혜 당선인에게 '3·1절 특사' 요청... 진보정의당 "노회찬은 무죄다"


정치권 안팎에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구하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조국 서울대 교수다. 조 교수는 17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최근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며 여론 환기를 꾀했다.

 

조 교수는 이날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개혁과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방법은 바로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대표적 피해자가 노회찬"이라며 "박 당선인이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 "노회찬, 재보궐 선거 출마... 삼성 X파일 심판" 

조 교수가 바라는 바는 3·1절 특별사면으로 노 전 의원이 복권돼 재보궐 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이다. 그는 "노 의원이 복권된다면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삼성 X파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노회찬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안팎에서 노 전 의원 지역구 출마자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르고 예의에도 맞지 않다"며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하냐,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 교수는 노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 차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돼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하다"며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의정활동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설사 인터넷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한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진보정의당 "유죄판결은 사법살인... 노회찬은 무죄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법리적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부당함을 알렸다. 노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아온 박갑주 변호사와 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일단, 대법원이 판단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의정활동과 관련있는 대의적 의사표현 행위까지 포함해, 국회라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면서 인터넷 게재는 달리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문제점으로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부당 해석'을 꼽았다. 이들은 "X파일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사건이었다"며 "따라서 도청 대화 내용을 밝힌 것은 지득한 대화의 '공개, 누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거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끊고자 했던 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이 범죄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나 진실을 소중한 가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회찬 대표는 무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향후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 등 벌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5392&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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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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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화숙의 만남]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임박했는데 판결 강행은 사법권의 횡포"


'공익 위한 공개' 인정 안돼
국회 TV로 다 중계됐는데 인터넷에 올렸다고 문제삼아

떡값 검사들은 처벌 안 받아
불법도청의 결과물이라 해도 그걸 기초로 새 증거 찾으면 돼
끝나지 않은 안기부 X파일
280개 테이프 서울지검에 역사엔 시효 없어… 공개해야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19대 국회의원직을 물러났다. 물러나야 했다. 삼성으로부터 명절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1997년 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안기부 X파일)에 들어있는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2005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이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학수 삼성 그룹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간의 대화가 녹취된 도청테이프는 2005년 뒤늦게 세상에 알려져서 삼성이 당시 대선후보는 물론 검찰 고위층에 정기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나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반면 이 사실을 알린 이상호 당시 MBC기자, 김연광 당시 월간조선 편집국장과 노회찬 전 의원만 기소되어 나머지 두 사람은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노 대표 표현대로 도둑은 수사하지 않고 도둑 잡으라 소리친 사람만 잡은 격.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2차장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보수층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평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무죄가 확실하다며 노 대표의 3.1절 사면을 청원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을 받고 있다. '더 큰 권력을 응징하는 국민의원이 되어달라'는 시민들의 응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를 만났다.


_이번 대법판결, 예상은 하셨나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159명의 의원이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봤는데 판결이 강행되어서 놀랐습니다. 처음 유죄를 내렸던 1심도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마땅하나 과거에 제가 민주화운동 전과 때문에 선고유예가 불가하고 그렇다면 벌금형이 합당한테 이 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실형을 내린다고 변명하듯이 판결문에 적었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고 15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렸거든요. 이걸 묵살했다는 것은 법이 고쳐질까봐 사법부가 오히려 두려워해서 판결을 내린 듯 오해할만해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법개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의 과도한 횡포가 아닌가. 작년 4월 총선 때 한나라당 허준영 후보가 선거공보물 한 페이지로 '노회찬 뽑아봤자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57% 이상 지지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국민의 판결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이 유권자들에게 상처가 됐을까 안타깝고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사법부를 위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_사실은 2심의 무죄를 뒤엎고 2011년 파기환송심 났을 때 더 놀라셨겠어요.

"그때는 충격적이었지요. 제가 기소된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되려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떡값을 안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 자체가 없었고요. 테이프만 들었을 때는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정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또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1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만 유죄이다가 2심에서는 둘다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통신비밀보호법 부분을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어요.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공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죄를 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부회장, 당시 주미대사로서 대권과 연관되어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등장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회창 후보와 동생, 김대중 대통령, 검찰 고위관계자들도 등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생활인가요.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을 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의 권경검언 유착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_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당시 안기부에서 한 불법도청테이프는 280여개가 있어요. 그 중에 1997년 4월, 9월, 10월의 테이프 세 개를 녹취록으로 보고 테이프로 확인했습니다. 녹취록에 없는 부분도 테이프에는 있었습니다. 97년 '세풍사건'의 새로운 진실들이나 기아자동차 책임문제를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로비 정황도 나옵니다. 재무관료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지만 더 들으면 나올 거라 여겨지는 대목들은 나오지요."

 

_통신비밀보호법으로 유죄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여전하지요.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준 것은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인데 인터넷에 올린 것은 걸러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걸 넘어선 게 됐다는 게 판결요지입니다. 그날 회의는 (국회)TV로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됐습니다. 몇 십만명이 그 티비를 봤고 인터넷에 올려서 본 것은 당시 조회수가 1만4,000에 불과했습니다. 원래는 보도자료도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86년 민주당) 유성환 의원의 국시발언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지금은 인터넷과 기자용 보도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조차도 보도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것만 문제삼는다면 대법원이 인터넷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2,500만을 넘는, 이른바 1인 미디어의 시대에는 기성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날것의 자료가 그대로 보도되는 차이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뇌물수수가 사생활이라니 끔찍한 거지요."

 

_그런데 어떻게 문제의 검사들은 전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학수씨만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홍석현씨는 서면조사를 받았고 이건희 회장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직 검찰들은 경위서를 쓰게 해서 돈 안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학수씨 같은 사람이 돈 준 적 없다니까 인정하고. 어떤 뇌물수사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수사하지 않은 이유로 두 가지를 대는데 하나는 불법도청의 결과물이 근거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毒樹毒果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열매를 맺는다)론을 펼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불법도청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유죄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그걸로 수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초로 새로운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테이프에는 '작년에도 줬는데 이번에도 줘야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마다 관례적인 '떡값' 수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한 걸 보면 녹취록 다음해인 1998년에 삼성에 취업해서 한 일이 떡값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일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니 공소시효 5년을 경과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계좌를 파헤치고 집을 수색해서 정체불명의 돈을 밝혀야 하는데 일체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_국회의원으로 수사를 촉구하면 될 일이지 인터넷 공개는 성급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름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직 검사들에게 돈을 준다는 내용이 2005년7월에 보도가 됐어요. 법사위 의원으로서 장관 등에게 수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사설 쓰고 기사까지 나왔지만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월 18일날 법사위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래도 수사 안 할 거냐.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신해서 떡값 검사로 의혹을 받는 법무부 차관이 나와있었습니다. 당신 이름까지 나와있는데 수사 안 할거냐. 법무부 차관은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명 공개를 하면서도 수사촉구를 했는데 수사가 안됐습니다. 저에게는 불법녹취된 테이프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날 법무부 차관은 '당신의 이름이 x파일에 들어간 걸 알았느냐' '알았다'는 거에요. 어떻게 알았느냐니까 대검 수사부에서 알려줬다는 거에요. 수사대상에게 수사는 하지 않고 당신 이름이 들어가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본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했다고 국회의원직 박탈됐는데 그걸 의혹이 되는 사람에게 알려준 수사검사는 (누군지 밝혀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_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서울지검 2차장(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과는 경기고 동창이시지요.

"그때 그 친구는 학도호국단(박정희가 유신체제를 고등학교 때부터 각인시키기 위해 1975년 부활시킨 군대식 학생 조직) 간부였고 저는 유신비판하는 유인물 뿌리던 운동권학생이었으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때부터 길이 달랐지요. 그때 같이 유인물 만든 사람이 이종걸 의원입니다."

 

_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는데 공판 과정에서는 검사들을 불러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으면 무죄가 갔으리라고 봅니다. (무죄 판결한) 고등법원에서 유일하게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왜 수사도 안하고 안 받았다고 단정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라는 입증은 수사하는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입증을 검찰이 하지 못하고서 왜 기소를 했느냐 따라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죄로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검사와 판사가 연루된 사건을 보면 검찰과 법원은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_박근혜 정부가 검찰 개혁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집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세진 곳도 없으니 해야 하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여러 총리나 임명하는 것을 보면 개혁하기보다 현상유지를 좀더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나 실망스럽습니다."

 

_ 4월 재보선이 관심사인데 진보정의당에서 후보를 내시나요?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_안기부 X파일 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지요?

"280여개 테이프가 아직도 서울지검 사무실에 있어요. 17대 국회에서 테이프를 검열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수사하자는 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안으로 나와서 발의한 사람만 290명이 넘습니다. 'x파일 공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당시에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17대 국회 끝날 때까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공개해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공소시효 다 지나간 걸 왜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제가 물러간 지 60년이 지났고 식민지가 시작된 지는 100년이 지난 과거사를 왜 파헤치느냐.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는 거지요. 역사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자료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범죄, 국가적인 사회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달리 계산하는 법안도 19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 기사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17212733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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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회찬 후원회장)

 

 

1.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2. 대법원은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였습니다.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당시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혁명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설사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삼성 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노회찬은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X 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대표적 피해자가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청원 서명하기 클릭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3492&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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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기자회견문] 노회찬은 무죄이다

 

일시: 2013215일 오전 11

장소: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대법원 재상고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사법정의가 난도질 당했다. 도둑 대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을 처벌한 대법원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노회찬 대표는 죄가 없다.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을 폭로했다.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검찰이 삼성재벌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떡값을 줬다는 삼성 관련자들도,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삼성과 검찰의 유착을 세상에 알린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과 노회찬 대표만이 8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처벌을 받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상식을 조롱하고 있다.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기자들에게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더군다나 대법원이 노회찬 대표가 불법도청된 녹취록에 존재하는 떡값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하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노회찬 당시 의원은 녹취록에 이니셜로 등장하는 검사들을 유추하여 공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은 이름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 누가 보아도 억지이다.

 

특히 노회찬 대표가 위반했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여야 의원 152명의 입법발의로 의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판결을 강행해 결국 노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공공연한 무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모든 사실은 하나로 모아진다. 대법원은 삼성과 거대언론 그리고 검찰의 유착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고, 재벌 언론 검찰에 대한 도전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를 만들려 했을 뿐이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오산이다. 역사의 법정·상식의 법정에 시효는 없다. 먼 훗날 세워질 그 법정에서 재벌과 권력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부끄러운 판결 또한 분명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노회찬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삼성 X파일의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과연 누가 죄인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재벌-권력 유착의 뿌리를 끊어 낼 것이다.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곁에 의로운 일을 행한 노회찬 대표를 반드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2013215

노회찬 대표 안기부 X파일 유죄 선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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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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