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화), 창원시 성산구를 대표하는 두 진보정치인

노회찬 원내대표, 권영길 전 대표의 팟캐스트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22일 저녁 6시 30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개방송은

두 진보정치인의 현 시국에 대한 심도있는 대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마다 열리는 집회에 매회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와

요양 중 촛불 민심을 듣고 방송을 결심한 권영길 전 대표의 민심에 대한,

그리고 민심을 분노하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이 인상적인 공개방송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은 헤어진 상태"라고 말했지만 뒤이어

"검찰이 박 대통령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재벌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수사 내용에 뇌물죄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돈을 들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전경련 등 공범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내려오게 되어있음을

확신하며 "탄핵을 계산할 시간이 지났고, 이미 탄핵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국민 90%가 대통령의 사퇴를 원하는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살리는 '기각'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끝난다"고 강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영길 전 대표 역시 "촛불의 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촛불은 계속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고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국과 관련된 대담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현안과 노동, 그리고

진보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창원지역의 가스요금 인하와 쓰레기봉투값 인하,

수도요금 인상 문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만큼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했고,

권영길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진보정당이 해야하는 역할들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습니다.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두 정치인의 대담은

약 1시간 30분간 이어졌고, 쌀쌀한 날씨에도 창원노동회관을 찾은 시민들의

집중과 호응이 인상적이었던 공개방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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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 “부산·창원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2)

-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2)

- 노회찬, “전관예우 우려 없애기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

 

 

부산·창원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3인 평균 집행유예 비율,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201610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창원지역 법원(부산고법·부산지법·창원지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총 5명 중 3명의 전관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의 부산지법·부산고법 판결문 47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부산·창원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향판 전관 변호사들이다.

 

 

 

조사개요

분석대상

2014년 이후 부산지법·부산고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변호사

변호사 인원

3

판례수집기준

위 전관변호사들이 퇴임 후 1년간 부산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대상판결

47

 

 

변호사

부산·경남 지역 법원 근무경력

퇴임 후 진로

A변호사

부산지법 16

창원지법 1

부산고법 10

부산지법 산하 지원 1

부산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취업

B변호사

부산지법 10

창원지법 2

부산지법 산하지원 2

부산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로 취업

C변호사

부산지법 8

창원지법 4

부산고법 3

부산지법 산하 지원 8

창원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로 취업

 

 

노회찬 원내대표는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2014~2015년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96%)를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이다고 밝혔다.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2.85%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

24.4%

2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7.27%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

10.96%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4인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 대구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2)”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 퇴임한 향판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임 직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문 114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지역 법원(대구지법·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인데, 그 중 대구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직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향판 변호사는 총 4명이었다.

조사개요

분석대상

2014년 이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에서 퇴임하여 대구지방법원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변호사

변호사 인원

4

판례수집기준

위 전관변호사들이 퇴임 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대구지법·대구고법·산하 지원) 선고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대상판결

114

 

변호사

대구 지역 법원 근무경력

퇴임 후 진로

A변호사

대구지법 근무 15

대구지법 산하 지원 근무 7

대구고법 근무 3

포항지원장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B변호사

대구지법 9

대구지법 산하 지원 2

대구고법 근무 2

대구지법 부장판사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C변호사

대구지법 12

대구지법 산하 지원 4

대구고법 2

대구지법 부장판사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D변호사

대구지법 13

대구지법 산하 지원 6

대구고법 2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2016. 3. 개업 ~ 2016. 8. 까지 수집

 

 

 

노회찬 원내대표는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42건 중 19), 2심 판결 28.4%가 집행유예(74건 중 21)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는 2014~2015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6%)를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5.2%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31.4%

2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8.4%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10.6%

 

 

향판 전관퇴임 직전 1만 지원 근무하면 대구지법·대구고법 사건 수임 가능... 변호사법 전관 수임제한 규정한계 나타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D변호사는 올 초 퇴임 후 8월까지 약 6개월간 대구지방법원에서만 10개의 항소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8개의 판결이 D변호사와 대구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연고관계있는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사건이었다,

 

8건 중 4건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법률판단을 달리한 지점이 없었음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D변호사는 퇴임 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2014년까지 5년 연속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 규정이 현실에서도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대표는 “A변호사 역시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지만, 퇴임 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제한을 벗어나, 대구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 “A변호사가 2014년 퇴임 후 1년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만 34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수임제한) 법관, 검사(..생략..)의 직에 있다가 퇴직(...생략...)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생략...)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생략)

 

 

 

노회찬 의원은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전관 판검사들이 대구지역 구속·보석사건을 싹쓸이하는 문제, 그리고 부산·울산·창원 지역에서 전관 판사들이 담당한 구속·보석사건의 석방률이 높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보도자료 별첨

 

최근 최유정 등 전관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관계를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은 스스로 전관예우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여 온 측면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회찬_대구부산지역_향판분석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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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를 지나친 "막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국회의원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경남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주민소환 불법 서명과

관련하여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중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식농성중인 여영국 도의원에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쓰레기가 단식을 하네"

등등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홍준표 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이상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둔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준표 지사의 작년 무상급식 중단 파동과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일명 <홍준표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영국 도의원에 대한 홍준표 지사의

막말논란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의 수치" 라며,

"새누리당은 현역 도의원을 쓰레기라 표현하는

홍준표 지사를 수거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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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 중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비싼 도시가스요금을 언급하며,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 라며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와 함께 노 원내대표의 질의 영상도 첨부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6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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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공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남에너지(주)가 가스요금에 가스레인지 연결 등의 시공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며, 시공 비용을 징수하지 말라는 산업통상부의 지침도 포함시키지 않은 가스요금 책정을 정부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 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를 검토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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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이 '경남지역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했다. 9일 노 의원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아이쿱창원생협, 정의당 경남도당과 함께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도시가스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더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6월 말로 다가온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도록 경상남도에 촉구하기 위해 '경남지역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총선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승인하는 창원시의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비해서 비싸며, 2014년 10월 이후 도시가스요금 인하폭도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이미 지난 4․13총선 당시 창원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에 비해 비싸다는 사실을 들어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윤성효



경남에너지(주)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2013년 약 190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20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172억 원, 232억 원, 2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런 까닭에 노회찬 의원은 "경상남도가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요금 승인과정에서 어떤 근거와 자료로 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했는지 창원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결시공비 원가산정'을 해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반면 경상남도는 도시가스요금 관련해서 아무런 소비자 부담 완화 조치 없이 기본요금을 개별난방 100원, 취사용 200원 인상했고, 경남에너지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국민생활의 공공인프라인 도시가스시설을 사용하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도시가스 이용을 농어촌 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요금인하를 결정할 것"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매년 6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 결정체계를 바꿔 '물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심의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기사 원문> 


노회찬,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696


노회찬,소비자단체 "창원 등 경남 도시가스 요금 인하하라" ... 경남도 "인하될 듯"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91514001&code=620116

"경남 도시가스 비싸고 가스레인지 연결료 징수 부당"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9/0200000000AKR20160609146800052.HTML?input=1195m


'왜 경남이 서울보다 비싸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 촉구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06036


"비싼 경남 도시가스 요금 내려라" -경남매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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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3년만의 복귀, 유권자께 감사해

 

-정의당, 중장기적 대책 필요해

 

-선거제도 변해야 진보정당 생존

 

-새누리 , 독선운영이 원인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노회찬(정의당 창원성산 당선자)

 





 이번에는 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를 만나봅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2, 비례대표에서 4석을 획득하면서 총 6석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두 자릿수가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못한 거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치구도 속에서는 선전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죠. 만나봅니다. 노회찬 당선자. 축하드립니다. 노 당선자님.

 

노회찬> . 감사합니다.

 

김현정>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회찬> 늦게까지 지켜보느라고 많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정> 그러셨죠.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노회찬> . (웃음)

 

김현정> 몇 년 만에 재입성하시는 겁니까?

 

노회찬> 제가 지난번 당선됐을 때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성적이 좋아서 조기졸업을 했거든요.

 

김현정> X파일 사건 때문에?

 

노회찬> 그러니까 한 3년 몇 개월 만에 다시 들어가는 셈입니다.

 

김현정> 3년 몇 개월 만에 다시 당선돼서 국회에 복귀하는 심경이라는 건 그냥 당선된 분들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그때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유가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 이것 때문에 의원직 박탈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심경 어떠십니까?

 

노회찬> 같은 일이 벌어져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현정> 솔직히 이제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 32개월이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노회찬> , 많이 힘들었죠.

 

김현정> 많이 힘드셨죠?

 

노회찬> .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정치의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더 나은 정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성찰도 많이 하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당 이야기로 확대해 보죠. 지역구로서는 노회찬 당선자를 포함해서 심상정 대표까지 2, 그리고 비례대표 4. 6. 사실 애초에 목표 두 자릿수 달성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회찬> 나름대로 선전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지만 선거제도나 야권분열 등 외부환경 탓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주어진 조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고군분투가 더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구 돌파를 저와 심상정 대표 두 사람만 하게 됐는데 늘 이런 결과만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뭔가 좀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정>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은 진보정당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정도 6석으로 다시 선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분들 많으세요. 어쨌든 뿌리는 내렸는데 뿌리내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싹을 틔우고 정말 이파리를 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야권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불이익을 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지역구 돌파를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죠.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새누리는 예상밖의 참패. 이 성적표는 노회찬 의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노회찬> 저는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현정>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노회찬> 사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인데 여당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으로 위시되는 집권세력을 그냥 부화뇌동하듯이 따라간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고서 패배를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운영 철학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1년 반 이상 남은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 총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현정> 국정운영이 독선적이었다? 특히 어떤 부분, 결정적으로 국민 심기를 건드린 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민생회복에 실패했다. 사실 이번 총선의 핵심의제를 많이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로 삼은 데서 드러나듯, 민생회복을 갈망했지만 쉬운 해고라거나 노동법 개악이라든지 기업 위주의 정책이 상당한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고요. 두 번째는 공천파동에서 보여준 독선적인,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독선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현정> 레임덕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오히려 이번 선거 때문에 레임덕이 가속될 걸로 보고 레임덕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목소리, 노회찬 당선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회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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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민생우선 시민중심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영남에서 정권교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창원 성산구 주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승리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새누리당을 심판하고자 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창원시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입니다.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 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오늘 실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과 창원에서 보여준 진보, 민주개혁세력의 선전이 가장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제가 창원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이 열풍을 경남과 부산, 울산으로 확산시켜 2017년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교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습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에 가득찬 새누리당의 무능한 정치를 민생정치로 바꿔내겠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고, 노동자들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청년들 일자리 늘리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생우선 시민중심 정치’로 창원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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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 영상입니다. 




창원 성산구민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 행복한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성산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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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선거


<관련기사 링크>

- 노컷뉴스 : http://goo.gl/5Zv89e

- 민중의소리 : http://goo.gl/m8e6Pv



-“창원과 경남에서 새누리당 일당독점체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막판 불법부정과 선거혼탁 묵과하지 않을 것

 

창원 성산구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인 노회찬 후보는 411() 기자회견을 통해서 창원시민들께 이번 4.13총선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함께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번 4.13총선은 수도권에서는 야당분열로 인한 여당 어부지리선거, 호남지역에서는 야당끼리의 안방다툼 선거로 막바지에 와 있다. 하지만 경남에선 민심을 왜곡시켜온 새누리당의 오랜 일당독점체제를 무너뜨리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창원성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이라고 말했다.

 

선거 막바지인 지금 창원성산에서는 이번에는 바꾸자는 변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 열풍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진보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야권승리를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폭넓게 뭉쳐야한다는 창원시민들의 절절한 바람이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제 13() 꼭 투표장에 가셔서 노회찬에게 투표해달라. 노회찬에게 투표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것이고, 새누리당 견제할 야권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고, 시민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이다”,

 

“413, 노회찬의 당선과 함께 창원의 변화가 시작된다. 새누리당 일당독점체제가 창원성산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민생살리기가 시작될 것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노회찬 후보는 평생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일,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가들,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 등 사회경제 약자들의 민생을 챙겨왔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재벌대기업과 부유층 사회지도층이 누리는 기득권, 특권을 허무는데 앞장섰다,

 

국회의원직을 잃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재벌과 검찰 언론의 검은 결탁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 어르신들,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힘 써왔다

 

선거 때만 시민들께 반성한다고 하고, 표 얻기 위해 평소의 언행과 다르게 말 바꾸고,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가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고, 면피용으로 법안발의 하는 정치는 노회찬이 해온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말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시민들의 선택으로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야권을 대표하는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저 노회찬의 민생정치 능력을 창원과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쏟아 붓고 싶다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생활정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창원 성산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 그것이 창원의 가치를 높이는 정치이다. 믿을 수 있는 민생정치가 창원을 시작으로 영남 전체로 확산될 때 야권이 집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후보는 “20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부터 바로 민생공약을 실천하겠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한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무상 의무급식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의무할당 5% 확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공약입법 등 4대 과제 법안을 20대 국회 시작 후 한 달 이내에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선거종반이 되고 대세가 굳어지자 저열한 인신공격과 한심한 흑색선전, 허황된 거짓공약과 경악할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마지막까지 네가티브 선거를 지양하고 낮은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를 추구하겠지만 불법 부정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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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