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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2일 오후에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보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임채선 회장의 사회와 정책제언, 임원들의 추가 건의에 이어 노회찬 후보가 입장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는, 20151218일부터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CCTV 설치 이후 CCTV열람 요구가 남발되는 애로사항을 비롯해 CCTV설치 후 어린이집 폐업을 하는 경우 CCTV설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복지부의 부당한 지침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이 화장실과 주방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평가인증 가점을 추가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성도 제기했다.



 

노회찬 후보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CCTV설치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인권보호를 고려해서 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어린이집 폐업시 CCTV설치 지원비 현금 반환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지침이라며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화장실 CCTV설치시 평가점수를 가산하는 것은 교도소 보다 못한 반인권 행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는, 영아반 보조교사 예산 확충과 영아반 반별 교사 인건비 지원요구에 대해서 노회찬 후보는 보육은 교육의 일환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민간어린이집에서 대행하는 것이며,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방향 하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여 차별이 없도록 하고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책임있게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는, 창원시의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이 부실해서 창원시 어린이들이 김해 장유까지 가서 체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고, 노회찬 후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밖에 창원시에 전용 육아정보센터 시설이 없다는 문제제기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노회찬 후보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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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