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청년고용할당 5%로 창원에서 5년간 14천개 청년 일자리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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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청년 실제 실업률 23.4%, 4명 중 1명 꼴로 일자리 구하지 못해

- 노회찬, “취업장려수당 확대, 아르바이트 고용보험가입, 경남청년센터 설치 등 청년고용 지원정책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확정된 창원 성산구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 이후 첫 정책공약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1317천 명이고,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은 4.9%인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

 

실업자 통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나, 졸업 유예 등의 방식으로 취업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후보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박사가 올해 2실제 실업률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실제 실업률은 12.3%, 15~29세 청년 실제 실업률은 23.4%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률 :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실제 실업자로 보고 잠재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여 계산한 실업률로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다.

 

노회찬 후보는 “15~29세 청년 4명당 1명꼴로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 한 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201612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데, 동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매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법제화 하겠다 밝힌 뒤,

 

청년고용할당 5%를 적용하면 연간 245천개의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에서 15천개, 민간부문에서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을 5%로 확대 적용하면 창원에서 5년간 14,125개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고 공약하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같은 공공부문에서 연 112, 5년간 560, 그리고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에서 연 2,713, 5년간 13,565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소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11, 총직원수는 2,353명임 (단시간근로제외)

-청년고용할당 5% 적용시 창원지역 공공부문에서 연 112, 5년간 560개 일자리 창출

 

창원소재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사업체는 53개임. 상시근로자 수는 54,263명임.

-청년고용할당 5% 적용시 창원지역 민간부문에서 연 2,713, 5년간 13,565개 일자리 창출

 

, 노회찬 후보는 창원 소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11곳 중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명단에 포함된 곳은 경남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설관리공단 3곳 이다

 

의무 이행이 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기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취업장려수당 확대도입 아르바이트 고용보험가입 경남 청년센터 설치 등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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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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