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의 SNS에는 해외 취재에 도움을 준 미국 주립대 교수에게 만 오천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가 소포로 돌려받은 한 국내 언론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주립대 교수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기에 만 오천 원짜리 시계는 허용되는 기준 이상의 선물이라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의 살인적인 살수차 사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9개월째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야당의원,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살인적 진압의 총책임자가 이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만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는 어떤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은 우리 공권력 역사의 수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밝힐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 보호에 몰두하는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려 놓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다시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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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시행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관계자들과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도 함께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로 이어지는 국민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난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분별없는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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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드 대책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5.18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은 최근 갑을오토텍에서 경비용역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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