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야당, 2016년 총선-2017년 대선 패배 가능성 높다”

“야권연대가 답 아냐, 새누리 강점 보고 야당 반성해야”

최훈길 기자2014.06.11 20:09:46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야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라며 “2016년과 2017년도 질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전 대표는 야권 진영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야권연대 등 기존 대선전략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전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대선 이후의 모든 선거처럼 패배하는 게 분명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참패는 모면하고 내용적으로 패배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대통령 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현재 야권은 패배했다. 예외는 2010년 지방선거였다. 여러 승리 요인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라며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같은 맥락의 패배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무기력한 구조가 지난 10여 년 간 공고화 된 과정을 이 같이 지적하면서, 이 구조를 깨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야권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답은 야권연대는 아니다. 야권연대를 잘하면 승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야권연대로 힘이 약한 진보정당이 반전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이 떨어져 있다”며 “야권연대는 필요하지만 (야권이) 죽음의 늪에서 살 수 있는 활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제2 박원순, 제2 안희정을 많이 만든다고 이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해서 돌파하는 방안의 한계도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이 문제는 당의 문제이자 (야권) 세력, 진영 전체의 문제”라며 “(야당)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10여 년 이상 계속된 패배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전 대표는 “현재의 집권 세력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지만 저들은 집권하는 배경에는 저들의 강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강점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욕망을 잘 실현시켜주는 정당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새누리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야당이 이런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줄 것이라는 욕망의 결과로 선택된 것이다. (진보) 이념을 실현한 게 아니라 욕망을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보정당, 새정치연합은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피해 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전 대표는 “선거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 능력, 가능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새누리당을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그동안 우리 진보정당, 새정치연합의 전략은 ‘저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했을뿐 ‘너희들은 뭐 해줄건데’라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했다”며 야당의 자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노 전 대표는 오는 내달 30일 실시되는 7.30 재보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서울 동작, 수원, 해운대 등 여러 곳을 열어놓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센 지역을 보고 (그 지역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개인, 정의당을 위해서도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의당은 못돼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7.30 재보선 출마 여부’를 질문 받자 “어떻게 사는 게 못된 것인지 당장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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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정의당 토론회서 “지방선거 표심은 온건 노선 아니라 진보 노선 강화”

최훈길 기자2014.06.11 19:27:00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에 ‘돌직구’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범야권 인물이 승리를 했고 범야권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조 교수가 정당 주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은 치사하고 이상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과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서 “야당의 경우 박원순, 안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인물의 승리였을뿐, 야당에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번 선거의 특징에 대해 “6.4 지방선거는 묘하게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고 패착도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에 경제민주화가 실종됐고 지루하게 ‘새정치’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복지가 실종되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깃발을 가져갔다”면서 “이번에는 정당공천 여부 논쟁 과정에서 두 가지가 실종됐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문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공천제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야당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시기의 경제민주화와 이번 세월호 참사는 궤를 같이 하는 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종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 권력, 기업이 합작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즉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제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세월호 정국에서 나타난 이번 표심은) 경제민주화 즉 자본의 민주적 통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칠게 말하자면 ‘좌클릭을 철저히 더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김한길 안철수 노선의 승리인가. 그것이 아니다”며 “좌클릭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노선을 보면 김효석 전 의원이 과거에 제출했던 뉴민주당 노선, 패배했던 시절 뉴DJ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 지도부 모습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더라. 몸 조심하고, 발언 조심하고, 여당도 아닌데 여당 행세를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노선 수정을 거듭 주문했다. 

조 교수는 또 부산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선출된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장, 국회의원 등에 떨어지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분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진보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다른 행보를 통해서 축척된 행보를 했고 이번에 당선됐다”며 “온건론으로 가면 표가 가지 않는다”면서 진보 노선의 축척된 행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의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국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합의됐다”며 “이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제는 여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새정치연합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정의당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도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욕이라도 먹고 있는데 정의당은 보통의 유권자들이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며 “정의당이 현 수준의 이 정도를 하면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에 끼어줄 것인가. 새정치연합쪽에서 정의당을 파트너로 삼아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밟고 갈 것 같다. 정의당이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본인과 정의당을 위해서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선 “부산, 울산 등은 매우 보수화된 곳”이라며 “정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될까. 심각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지역은 (정의당이) 무소속 시민후보 전략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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