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여야3당 특검 합의안,‘피의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결정권·특검선택권 등 권한 부여... 수정되어야

 


-“대통령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 우려돼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수사기간셀프 결정한다면 법 앞의 평등과 정면배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대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특검이 독립적 지위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명시하지 않아... 특검의 법률 해석에 맡길 경우, 중요사건 빠지거나 불필요한 논쟁 일어날 수도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여야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피의자 박근혜가 특검 및 특검보 선택... 특검 독립성 훼손 및 임명절차 지연 우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3당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 지지율 5%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이라고 지적하고,

 

절차 지연도 문제다. 야당이 각각 1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은 특검보 후보를 무려 8명이나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골라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이 단 며칠이라도 늦어진다면 수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수사기간 70, 연장하려면 대통령 승인 필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결정하는 셈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안대로라면, 특검에게 확실히 보장된 수사기간은 사실상 70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은 준비기간 20, 본 조사 70,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하고 조직을 꾸리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준비기간 이외에도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여야 합의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 최대 25, 현재 검찰 특수수사본(31)보다 규모 작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 특별검사보 4,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2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검사 31명으로 이루어진 특수수사본부보다도 작은 규모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는 물론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의 수사인력은 지나치게 왜소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검사도 선택하고, 수사기간도 결정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빛이 바래고 말 것이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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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지 하루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신임총리 임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각 단행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총리 임명 등 내각 개편에 대해 "6.29 선언을 해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야3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 것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를 도발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승인 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금 혼돈의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곳,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회 내에서 야당 밖에 없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넘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수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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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의 일방 총리지명관련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 제안' 기자회견문









  •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발


    박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대응을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후보로 참여정부 정책수석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번도 책임감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총리 지명은 국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인준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대통령이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총체적 반성과 진실규명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총리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도 개의치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자진 요청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거취여부를 국민 앞에 밝힐 때입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총리 지명 강행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강행과 관련,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야당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위해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긴급회동을 통해 전혀 물러섬이나 반성 없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총리를 임명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맹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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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박지원, 우상호)가 오늘(11/1)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박근혜-최순실 관련 주요 합의사항
     
    1.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3당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한다.
     
    5.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故 백남기 농민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법을 추진한다.


    8.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9.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한다.


    10. 정기국회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 야권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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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 노회찬 원내대표
    (현 시점 야3당의 과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늘어난 가계빚이 노무현 정부 5년과 이명박 정부 5년의 증가액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가계가 무너지면서 적금 중도해지율도 급증해서, 올 9월까지 45%를 넘어섰습니다. 휴대폰도, 옷도 안 팔리고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민생을 구하기는커녕, 위기의 늪에서 침몰 직전입니다. 진도 7의 강진에 대형 태풍까지 덮치는 판국인데 ‘야당은 뭐 하고 있나’ 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치적 금치산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호·방조해온 공범세력으로 공중분해 직전입니다.

    믿을 곳은 야당밖에 없습니다. 4·13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선견지명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앞두고 야당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3당은 특별법에 따른 특검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의 검찰조사로는 대통령이 출두할 일도 없고,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응하도록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거국중립내각입니다.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으로 과연 혼란과 국정공백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헌법상의 권한이 대통령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한 유례가 없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거나 하게 되면 엄청난 갈등과 파국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대통령이 결단해서 자진사퇴하는 일입니다.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내년 봄으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선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공백을 막고 헌법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나마 빠른 수습책입니다. 지금 지리멸렬한 야당의 대처는 특검도입과 그리고 이른바 중립내각과 관련된 논의의 조속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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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10월 31일(월) 09:00

    장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청와대 인사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 교체돼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것이지, 인적쇄신과 수습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할 일은 사건의 축소, 은폐시도밖에 없습니다. 당장 최순실씨가 귀국했음에도 즉각 신병을 수습하지 않고 증거인멸, 말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검찰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날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만 봐도 그러합니다.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관해 박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보고했으며 검찰조차 이 두 재단을 직접 챙긴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확인 중이라는 보도, 미르재단 출연금 목표가 3백억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너무 적다고 하자 긴급히 5백억으로 올렸다는 보도,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최근 사태의 핵심증인에게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 등 무수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광범위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의혹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수습할 사안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물러나고 후임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아 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거국내각은 이미 박 대통령이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국정이 수습됩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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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영상 : 오마이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rT6hXagoo1c




    [10월 29일 청계광장 #내려와라_박근혜 시민 촛불집회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영상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주범 이승만은 하야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부정통치해온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통령 하야하면 국정공백 사태 옵니까? 
    대통령 하야 안해서 국정공백 아닙니까?  
    국정은 독일로 도망갔는데 누가 채웁니까? 

    지금 이 시각 최순실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씨가 자진출두해서 2박 3일간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청와대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받은 보고는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실시간으로 최순실씨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이 사태를 최소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자리에 있는 한 진실규명 됩니까? 책임자처벌 됩니까? 재발방지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럽힌 나라 우리 국민들이 다시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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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겉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지금, 분노한 시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에 정의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신각, 여의도역 등 서울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 10월 27일 보신각,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정의당 시국대회




    ▲ 10월 27일 보신각,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정의당 시국대회에서 발언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 10월 28일, 여의도역 시국연설회






    ▲ 10월 29일 보신각,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대회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수사에 진전은 없고, 또 수사 내용이 대통령 본인에게

    보고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이 세 가지가 과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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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0/28)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지금 상황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헌정파탄 사태
    -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사과, 싱크로율 100%
    - 대통령, 진실 밝히고 사실 인정해야… 파문 축소에 급급해선 안 돼
    - 하야와 거국내각 모두 진실규명 후의 이야기
    -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거국내각은 사태수습 위한 대안


    ☎ 진행자 >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씨가 연설문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정 곳곳에 개입한 흔적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야말로 온 나라가 최순실 씨 이야기로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집중>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3, 4부 동안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원책 > 네, 오랜 만입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 노회찬 > 반갑습니다.


    ☎ 전원책 > 의회에 들아가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예.


    ☎ 진행자 > 노회찬 대표께서 의회 들어가시기 전에 또 저희 <시선집중>에서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눈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오늘 또 중요한 사안을 놓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글쎄요. 처음 이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된 이후부터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또 자괴감이 느껴진다. 실의에 빠진 국민 여러분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중간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돌아보고 수습과 대책까지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놓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회찬 대표의 말씀부터 들을까요?


    ☎ 노회찬 > 헌정파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뭐래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나라인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룰을 벗어난 그런 통치행위가 이제까지 있어왔다는 데서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았던가 하는 점에 있어서 다들 망연자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흔히 일반적인 해법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가 지금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아직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 상태에 돌입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모든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원책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 전원책 > 이번 일, 월요일 저녁 때 터지고 나서 당장 나온 얘기가 보수 언론에서 부끄럽다. 어느 신문은. 또 어느 신문은 참담하다.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보수언론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를 보수를 대변하는 정부라고 믿었던 보수층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준 겁니다. 방금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가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아니냐, 말씀드리자면 공적 시스템보다는 사적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 라는 얘기죠. 비선 조직이 권력을 좌지우지 했다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정부에서 예컨대 어떤 국가 원수든 간에 비선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권력을 사유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비선이 조언을 해주는 어떤 지인이다, 이런 그 선을 넘어서서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 사이 계속 쏟아지는 여러 의혹들 루머들을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인형이고 그 인형을 조정하는 인형조종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경찰 측에서는 그걸 인형조종자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줄을 당겨서 대통령을 인형처럼 움직이는 조종자 역할을 한 최순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참혹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모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시스템의 붕괴 얘기를 노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이 최고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좌우되는 측면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스템의 작동이 전혀 없을 순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는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시스템의 작동 측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원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 노회찬 > 아마도 이 사태가 이런 변칙적인 상황이 짧은 순간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지속됐던 것은 그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감히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힐러리 미국 대통령 후보가 논란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갖다 국무장관 시절 이메일은 공식 이메일만 써야 되는데 공무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메일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기밀이 유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메일을 썼던 것 하나만 가지고도 FBI의 수사를 지금 받은 지금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식이메일을 개인이 공유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건 소설 같은 얘기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최순실 씨에게 접근했다면 이건 나라가 존망지추에 그냥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것이 옆에 있던 수석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조언한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지적하는 시스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 전원책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 잘 모르고 선을 넘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 법과 원칙을 갖다 상기시키면서 대통령을 원위치 시켜야 될 그 일을 하라고 주변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역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그 일을 갖다 옆에서 보좌하고 일탈을 보좌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때론 그걸 악용하거나 부추긴 현재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상태다, 어쩌면 나라가 무너졌다 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심경에 처해 있는 게 국민들 상태죠.


    ☎ 전원책 >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비전 비극입니다. YS때는 아들이 비선 역할 했잖아요. 아들이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인사에 개입하고 뭐 김현철씨가 당시에 국가기밀을 제대로 몰랐겠어요. 아들이 거의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 진행자 > 당시에 안기부 차장이 직접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 전원책 > 그리고 DJ정부도 홍삼트리오다 이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들들이 행사를 하다가 감옥에 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제도보다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데 근거하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우리 청와대를 보면요. 그 넓은 본관에 미국의 백악관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관에 보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문고리 3인방이 앉아 있고 그리고는 회의실 밖에 없어요. 이 비서동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수석들도 전부다 떨어져 있습니다.미국에는 이른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 보면 비서들이 있고 왼쪽에는 안보 보좌관이 있고 옆에는 대통령이 휴식을 하는 내실이 있잖아요.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늘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비서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이 소통한다 소통한다 하는데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권력의 투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돼 있는데다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불과 한 4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질문과 응답도 거의 정해진 미리 약속된 그 질문을 하고 약속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투명한 권력인가 하는 것을 지금 와서 다시 되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틈날 때마다 자주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 권력의 투명성은 국민들이 질문권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헬렌 토머스 노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라는 거죠. 권력자에게. 이 질문을 허용하고 권력자는 그 답을 해야만 민주사회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부족했고 결국은 그런 데서 생기는 폐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 진행자 > 두 분을 통해서 근원적인 질문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원인을 진단해봤는데 이제 그 당사자의 입이 열리긴 했습니다. 최순실씨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최초로 언급을 했는데 연설문 일부 제가 좀 수정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사과한다. 그러나 나머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치 진실공방처럼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오늘 아침 상황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최순실 씨의 육성이 나왔으니까요. 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드러난 사실 중에 부인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일체 부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좀 국민들에게는 충격이겠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닌 것으로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최소화 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출두하지 않는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 연설, 1분 30초 정도 사과 연설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틀 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세계일보와의 어떤 인터뷰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 100%다. 어떤 방식이든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는가.


    ☎ 진행자 > 그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 정보교류랄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원책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서로 간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것이 인터뷰나 사과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 지난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께서 두 재단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그 내용하고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자금의 불법유출은 수사하라, 그 얘기는 그 이외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다,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고


    ☎ 진행자 > 두 재단의 설립은 문제가 없고 자금과 관련된 부분.


    ☎ 노회찬 > 네, 자금 관련해서 공적 두 재단의 공식 자금을 갖다 불법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불법 유출해서 유용한 것은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점 아니면 나머지 문제, 재단을 만든 배경이라거나 운용하는 방식이라거나 그런 데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고 법적 검토를 다 끝낸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는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모든 걸 걸고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오히려 가장 마음을 비우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파문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 진행자 > 말씀하신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같은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할 수 없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배경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까지 나오는 것이다.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전원책 >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참 해괴해요. 취임초기까지 메일 받은 건 맞다. 그리고 그 문서들이 국가기밀이라는 것도,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 나는 쉽게 말하면 그걸 알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PC는, 태블릿PC는 자기 것이 아니다. 나는 PC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기가 메일은 뭘로 받은 겁니까? 나는 그것도 궁금한 데다가.


    ☎ 진행자 >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검찰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했는지 수사해달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죠.이게 독일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PC에 사용자 이름이 ‘연이’이라는 것 아닙니까? 연이. 이것이 뭔가 하면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딸인 정유라, 정유라의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이름은 자주 바꿔요. 최순실 씨도 이름이 최필녀 아니었습니까? 정유라의 본명이 원래 이름이 정유연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 아니냐 하고 지금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인터뷰에 나온 여러 얘기들은 보면 대통령의 사과문, 내용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 건 두 분의 의견이 거의 같은 시각이군요.


    ☎ 전원책 > 그리고 제가 보긴 법률적인 자문까지도 완벽하게 받은, 잘 짜진 각본 같은 인터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선의로 한 것이다’ 그때 가령 선의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의 선의입니다.우리 법조인들은 법률가들은 대부분 다 쓰는 용어들인데 선의, 악의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쓰는 선의 악의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무엇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면 선의고 알고 하면 악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기자회견으로 보이고 마치 잘 짜진 기획 아니냐.


    ☎ 진행자 > 그런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본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도 가령 두 분의 말씀을 100% 인정한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측은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앞으로의 공방, 이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 전원책 >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 진행자 > 상황의 심각성은 그렇다면 잘 인지를 못했다는 뜻도 되는 거 같은데.


    ☎ 전원책 > 최순실 씨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나는 최순실 씨가 과거 행적부터 쭉 살펴보니까 이 분은 단국대학교 영문과에 청강생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력을 보면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학력은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가서 미국 가서 석·박사를 받았다 이러는데,결국은 미국에서 학위를 준 대학이라는 것도 이상한 이름을 가진 학위를 돈 받고 파는 장사하는 대학이에요. 사실은 내가 보면 문자 그대로 내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가짜로 뭉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강남 아낙네가 아니에요. 이분은 본인이 어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모든 태세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온 분이고.


    ☎ 진행자 >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인터뷰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 전원책 >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철저히 계산 아래 움직인 겁니다. 나는 최순실 씨가 본인이 지금 신경쇠약이 있고 이 병을 치료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나는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EU 안에서는 국경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어디서든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 전원책 >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재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을 귀국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계속되는 노 대표의 말씀은 전하는 말씀 듣고 듣겠습니다.

    오늘 <시선집중>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씨 비선 의혹과 관련된 말씀을 대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3부 말미에서 전 변호사께서 최순실 씨가 귀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귀국하도록 종용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죠. 노 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 노회찬 >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야 얘기까지 시중에서 나오고 또 거국내각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진실규명이 돼야만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진실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날 한 사과발언이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는 나를 수사하라, 국정조사라도 응하겠다, 나는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 다른 잘못이 없다,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고 최순실 씨도 27일 날 한 인터뷰가 보도 된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내가 귀국해서 다 밝히겠다 라고 나서는 게 마땅합니다. 사실은.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켕길 게 없다면 피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 노회찬 >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귀국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만일 최순실 씨가 귀국이 이렇게 회피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배후는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 사실 국정원이 최순실 씨의 정확한 위치를 갖다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심지어는 옮겨다니는 걸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보도 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그간에 그 관계로 볼 때 혈육보다 더 가까웠던 관계로 볼 때 귀국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또 이제까지 한 해명이 거의 사실이라면 귀국 못할 게 전혀 없는 없다고 국민들은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까지 실제로 벌어졌던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원책 > 지금 일은 벌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제에서요. 대통령의 어떤 국정중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탄핵이니 심지어는 하야 소리까지 하는데 대통령제에서 다 아시겠지만 헌법 84조에 보면 외환 내란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까놓고 말하자면 야당이 아마 반대할 겁니다. 야당은 특검 같은 걸 가서 가급적 이 사건을 대선기간 내내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아마 욕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그것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테니까. 문제는 수습책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 거국내각, 청와대 쇄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야당도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도 사설에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거국내각을 하면 지금 새삼스럽게 대통령이 참모인 장관으로 입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 진행자 > 이 시점에.


    ☎ 전원책 > 이 시점에. 총리를 할 사람은 누가 있으며 이 난국을 수습을 할 정도로 신망을 받고 있는 총리 후보감은 누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와대 일종에 비서들인데 지금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권위를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좌를 해서 반드시 대통령을 쓰게 할 그런 참모들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 진행자 > 현실적인 문제제기일 순 있겠군요.


    ☎ 전원책 >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고.


    ☎ 진행자 > 노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반론 있으시면


    ☎ 노회찬 > 거국중립내각 얘기 나오는 건 뭔가 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사표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하거나 또는 총리 물러나게 하고 장관 다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거나 아니면 물러나지 않더라도 사실상 준 하야상태, 예를 들어서 권력에서 한걸음 뒤로 가고 책임총리를 갖다 세워서 책임총리를 대통령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다 있는 곳이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 책임총리를 갖다 추천해줄 것을 요구해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추천되는 중립적인 인사, 인사가 책임총리가 되어서 내각을 짜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적용을 하자면 외교나 안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내치를 지금 말씀하신 책임총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국중립, 거국이라는 말 자체가 정파를 넘어선다는 뜻이고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여야를 갖다 넘어선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대통령을 대리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대통령 자체가 권위와 신뢰를 갖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리하는 누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상태니까 새롭게 그러면 선거를 앞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현재 임기를 유지하려면 그런 대안, 거국중립내각 같은 대안이 있어야만 이 사태가 수습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


    ☎ 전원책 > 지금 선거를 앞당겨서


    ☎ 노회찬 >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헌법상 2개월 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죠.


    ☎ 전원책 > 하야라는 것은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이고 지금은 이제 탄핵, 혹은 특검 뭐 이런 순서인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거국내각 있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헌법에 있는 내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문민정부가 노태우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문민정부가 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를 뽑도록 돼 있고 그 국무총리가 추천을 하는 쉽게 말하면 제청하는 그러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원내각제를 일부분 도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느 문민정부도 그렇게 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처럼 여대일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대통령이 1번 당원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셨으니까 YS나 DJ나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헌법을 지키지 않은 위헌정부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도록 우리 헌법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직접 다수당의 대표가 하라고는 했진 않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국무위원을 뽑도록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만들어놓았는데 그건 헌법상 모순은 모순이죠. 그래 놓고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우리 국정을 통할하도록 해놓았으니까 모순은 모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서 대통령을 갑자기 하야를 해라,하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권위 없는 대통령이라 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 저는 가능한 안을 내자는 거예요. 가령 지금 청와대 다 물러나라, 뭐 그리고 국무총리부터 다 바꾸자. 그럼 바꾸는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 노회찬 >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바꾸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와대 다 개편하고 내각 다 개편하면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 임명하는 거고 이건 대통령이 잘못이 없을 때 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권위와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에 누구로 바꾸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바꾼 그 진용은 신뢰받기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 진용을 갖다 대통령의 뜻이 아닌 대통령은 좀 빠지고 여야가 함께 합의해가지고 새 진용을 짜자라는 거죠. 그게 거국중립 내각이죠.


    ☎ 전원책 > 그 말엔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다면 최소한 여야가 원탁회의라도 해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고 내각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문자 그대로 국정을 정파와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데 거기에 또 현재의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겠죠.


    ☎ 노회찬 >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 정권 말기 때마다 거듭 해서 되풀이돼왔던 비극적 역사가 뭔가 하면 대통령 아들, 혹은 대통령의 형, 이런 대통령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많은 경우에 그런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감옥에 보낸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 내지 거취의 그런 급격한 변화가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이 선택해야 되고 대통령이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전원책 > 과거에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예컨대 측근의 비리, 특히 아들들과 형들의 비리는요. 아들들과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실제 측근의 부패는 대통령이 방조한 혐의가 상당히 다 짙었습니다. 가령 YS께서 가족을 제대로 챙겼다면 과연 김현철 씨가 그때 소통령이라고 불리웠고 그렇게 그때 여러 가지 국정을 농단하는데 끼어드는 걸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 노회찬 > 그런 책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만 아니면 지금 피의자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수사대상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추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지 과거 예하고 다른 거죠. 대통령이 직접


    ☎ 전원책 > 과거 예와 뭐가 다릅니까? 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는가 하면


    ☎ 노회찬 > 지금 박지만 씨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에요.


    ☎ 전원책 > 아니, 박지만 씨가 저질렀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아들이 저질렀든 대통령의 동생이나 과거에 대통령처럼 형이 저질렀던 간에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가 저질렀던 간에 정규직인,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 바깥 인물이 권력에 개입했고 권력을 사유화 한 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깜짝 더 놀라는 것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어떤 혈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문자 그대로 제3자인 강남의 아낙네가 여기에 끼어들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놀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채 3분도 남지 않아서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거국내각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입장이라든가 의견은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신 바가 있고요. 과연 그런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노회찬 대표께서는 이것이 어찌됐건 여야 간에 합의한 국회차원의 어떤 국민의 뜻이 반영된 내각으로 구성되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께 약 1분 남짓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정국이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말씀씩 좀 맺음말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께 먼저 기회를 드리죠.


    ☎ 노회찬 > 최근까지 이 사태 이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대통령이 온전하게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일이 제대로 수사 될 특검이든 그 무엇이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공백을 우려하는데 가장 큰 국정공백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계속 불신 받는 상태에서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권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대통령 본인께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원책 > 이해찬 전 총리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줄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해라, 왜 그런가 하면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난국이고 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야당이 오만방자해서 안 된다,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야당은 아주 희희낙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속마음은. 이 사태가 이 난국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진행되고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대선과정은 아주 잘 굴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반대로 지금 여당은 망연자실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지지도가 거의 폭락을 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올망졸망 여러 여권의 잠룡들은 지금 아마 거의 실망단계를 넘어서서 자포자기 단계까지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 진행자 >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알겠습니다.


    ☎ 노회찬 > 내일아침은 오늘아침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실은요. 저희가 이 대담을 마련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큰 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해법도 모색해보자 라는 것인데 워낙 실의에 많이 빠져 있어서. 기회가 닿는다면 진행상황을 조금 더 본 뒤에 다시 한 번 모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일찍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8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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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여야 3당에 최순실 특검법안제안


    -“현행 특검법은 최순실 게이트수사에 역부족... 새 특검법 발의해 

      임명과정에서 대통령 입김 배제하고, 수사기간·수사팀 인원 늘리겠다

    -“헌법상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하도록 할 것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7) “‘최순실 게이트수사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최순실 특검법’)을 여야 3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민간인인 비선실세최순실이 국가기밀까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고위공직자에서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누구든 엄벌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 수사팀에 특별검사보를 2명밖에 둘 수 없고, 수사관도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연관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기에 현행법상 특검 수사팀의 규모는 너무 왜소하며,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또한,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의 상한을 늘리겠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특별검사 스스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순실 게이트수사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조차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최순실 특검법을 통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고 밝혔다.<>

     

    ## 별첨: 노회찬 의원 제안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차은택 등의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별첨: 노회찬 의원 제안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차은택 등의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수사대상:

    1.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및 형법에 따른 공무상 기밀 등을 유출하여, 최순실 등 권한 없는 자가 열람, 수정 및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정부 공문서를 권한 없이 열람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사건

    3.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공무원 및 민간기업 임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부정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 및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의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불법모금을 하였으며,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재단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자금 지원 및 용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6.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불법자금세탁, 해외재산도피 및 세금포탈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7. 최순실 등이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한승마협회 등의 운영에 압력을 행사하여 딸 정유라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권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사건

    9. 안종범, 이원종 등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형법30조에서 제34조까지의 죄

    10.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특별검사의 조사결과공표의무:

    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할 수 없거나,

    김영란법과 같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의해 현행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인선: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 추천 >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의 권한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사·공소·공소유지

    특별수사관 임명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수사팀 인원

    특별검사보 5,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임명

    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 가능 (파견검사 최대 20, 파견공무원 최대 50)

     

    수사기간

    준비기간 20, 수사기간 90,

    수사기간 연장 필요시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가능

     

    특검의 공무집행방해를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방해할 때에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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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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