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낮춰야

다시는 추혜선 의원처럼 전문성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이 되지 않아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30)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추혜선 의원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원내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뒤,

 

상임위 배정만 보더라도 교섭단체의 기득권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임위인데도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이 기피하니까 비교섭단체를 2명이나 배정했다. 반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정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혜선 의원은 그 희생자기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국회의장과 더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지 못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야할 사람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갔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한 추혜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은 교섭단체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오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 기사>

노회찬, "교섭단체 구성 5석 이상으로 하자"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30_0014188784&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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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29일) 오후,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 배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전문가로서 언론개혁을 위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추혜선 의원은 누구보다도 미방위에서 일했어야할 인재입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외통위 배정을 통보 받았고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의장에게 계속해서 상식적인 배정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의 농성 해제와 관련해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노위 정수 조정을 계속해서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회의장도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 며, "지구에 살아야 할 사람을 화성으로 보낸 꼴"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20세기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높은 교섭단체 지지장벽을 5석으로, 그리고 3%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상임위 재배정 촉구 농성 해제 관련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전문>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약 2주가 넘는 지난 17일간의 과정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해야 할 곳에 배치 받지 못함으로써 일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또 우리 추혜선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18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현재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원내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발휘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을 살필 필요 없이 상임위 배정만 보더라도 여야 정당들이 기피하는 상임위에 다들 가기 싫어하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비교섭단체의 의석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통위처럼 작은 상임위인데도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이 기피하니까 비교섭단체를 2명이나 배정해 놓았습니다. 반면 비교섭단체에서 가고자 하는 환노위는 전체 정원 16명밖에 채우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이유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진입을 봉쇄했습니다.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고 대단히 자기 욕심만 챙기는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환노위 위원 정수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그리고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노위 위원 정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노위에 가야할 사람이 미방위에 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외통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야 될 사람을 화성에 보낸 꼴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이러한 교섭단체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비공정성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까지 망실되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 추혜선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픈 가슴을 안고서 농성을 접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님께 현재까지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움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7일간의 농성은 오늘로써 접지만 이 잘못된 관행과 싸워나가는, 그리고 국회 내의 공정치 못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높은 교섭단체 지지장벽을 5석으로, 그리고 3%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야할 길이 멉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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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렸고, 본회의에 앞서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에 대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전문가 추혜선 의원이 언론을 다루는 미방위가 아닌 '외딴섬' 외통위에 배정되었고,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근거도 명분도 없이, 또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본인도 모르는 상임위 배정은 상식 밖의 일이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당한 대우입니다. 











상임위 정수를 조절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원내지도부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상식적인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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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의 재고를 요청하는 농성이 2일차를 맞았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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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언론개혁 전문가 추혜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배정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의장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의원의 전문성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임위 배정의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추혜선 의원 농성 돌입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전문>




어제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개원식 이후 정의당의 첫 활동이 국회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원구성에 대한 항의농성이라는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단은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해서 농성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혜선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 개혁 운동을 20년 이상 해온 언론 전문가로서 당에 영입되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 의원이 지망한 미방위는 비교섭단체 티오가 1명이었고 아무 경합이 없었습니다. 경합 없는 비교섭단체 상임위 지망이었는데 전혀 다른 일에 의해서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하고 외통위라는 엉뚱한 상임위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떤 설명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를 지원해놓고 비교섭단체 지원자가 혼자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미방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다는 것을 투표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됐습다. 이 무슨 폭거입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한 정세균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환노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두 명이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바에 따르면 환노위의 지망한 의원이 16명인데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 배정됐습니다. 20명을 채우지 못해서 16명 밖에 안 되는 가장 적은 수의 의원이 환노위를 지망한 상태인데 노동 필생으로 지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지망 못하게 하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지망하는 사람이 16명밖에 없는 그런 비인기 상임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 더 지망한다고 해서 그걸 못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알짜 상임위원회는 서른 네명씩 몰려드는 것을, 그래서 한 번 발언하려면 3,4분 밖에 발언할 수 없는 상임위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임위는 그대로 두고 지망자는 적은 상임위원회에 지망하는 것을 굳이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서 국회가 공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잘못 만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결원을 엉뚱하게도 전문성있는 국회의원이 전혀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걸 당위로 하는 이 방식을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교섭단체들의 기득권만이 난무할 따름입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원이 부족한 상임위에 지망하는 의원들은 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그런 상임위 지망도 수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거없이, 명분없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마치 저 외딴 섬에 유배시키듯이 상임위를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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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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