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2015년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그간의 의혹을 밝혀줄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낸 정황, 두 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안종범 수석이 직접 개입한 정황,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행 관련)
이번 주부터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됩니다. 파업의 이유는 성과연봉제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은 물론 각 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노동자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제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나 스마트폰 멤버십 고객유치 경쟁에 과도하게 내몰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실적압박이 실제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금융당국이 인정한 것으로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부문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곳이 공공부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에도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공을 위한 협동’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당장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언제 퇴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놓이며, 국민을 위한 노동보다는 자신을 위한 노동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에 극히 인색한 현 정권답게 성과연봉제 역시 노동자와의 합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파업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방식이 노동자들간의 경쟁만을 부추기고 이에 반대하면 이기심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매특허인 ‘불통’의 노동 버전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만이라도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에 대해 갖고 있는 대안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야3당이 공조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린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필수이며, 정의당은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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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