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판,검사의 법왜곡,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김정진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대한변협 인권위원 박준영 변호사가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 사례" 를 각각 발표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과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그리고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의 토론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법왜곡죄 토론회_자료집20160906.hwp











▲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 주제발표 중인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진 변호사 /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 사례" 주제발표 중인
박준영 변호사 / 대한변협 인권위원




▲ 토롡 중인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 토론중인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 토론중인 김상은 변호사 / 법무법인 새날




현재는 도입되지 않은 "법왜곡죄" 는 판사 또는 검사가 법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때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뜻합니다. 토론회에서도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가 언급되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한 판사 또는 검사들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법왜곡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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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재미 핵전문가 강정민 박사 초청 사용후핵연료 관리국회 토론회 개최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파이로프로세싱’,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해법 될 수 없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당이 공동으로 재미 핵전문가 강정민 박사를 초청해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라는 제목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탈핵에너지교수모임·반핵의사회·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먼저, 강정민 NRDC(미국자연자원방어위원회) 원자력분과 연구위원이 토론회의 발제를 겸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는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연민 울산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박원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 안도희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축소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재처리)과 고속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만련하겠다고 전했다. <>

# 첨부 : 강정민 박사 프로필

 

 

<참고자료> 강정민 박사 프로필


핵물리학자 (사용후핵연료 및 재처리, 고속로에 대한 전문가)

학력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서울대 원자핵공학 석사

동경대 시스템양자공학 박사

주요경력

1990.~1993. 한국원자력연구원

1998.~2000. 프린스턴대학 객원연구원

2002.~2006.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2006.~2009.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

2009.~2011. 존스홉킨스대학 객원연구원

2011.~2015. 7.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

2015. 7.~현재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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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방안 등 검찰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각 발제와 토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론회 인삿말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검찰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 라고 표현하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 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떄 기표란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즘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 라며, "많은 국민들이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런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노 원내대표도 메모를 하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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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책 강등'과 '보직 변동', '임금삭감'에 심한 모멸감 등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은 논평을 통해 "인력감축 방식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정아무개(38)씨는 지난 11일 아침 경남 거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당선인은 13일 낸 논평을 통해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정부는 정책수립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당선인은 "정부와 채권단에 의한 인력감축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사내하청노동자들,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은 '개같이 일했고, 개같이 쫓겨났다'는 말을 남겼다"며 "결국 이번 정아무개 노동자의 죽음도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정부와 채권단에 의한 인력감축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사내하청노동자들,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은 '개같이 일했고, 개같이 쫓겨났다'는 말을 남겼다"며 "결국 이번 정아무개 노동자의 죽음도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당선인은 "세계 경제 침체와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고 빅3 등 조선산업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인건비 절감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노사정이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전망과 대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조선업종 기업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실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기업들에 의한 정리해고는 막고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중심의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전환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죽음도 그러한 사회적 고통의 연장이다. 이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죽음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보직변경과 임금삭감으로 사표를 낸지 하루 만에 정아무개(38) 노동자가 자살한 가운데,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와 경남민주행동,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은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 19일 오후

한편 노회찬 당선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조선업 위기의 배경, 현황 그리고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조효래 창원대 교수가 좌장으로,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세계 조선업 동향,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과 바람직한 조선업 정책방향)이 발제한다.

이어 공두평 STX조선 총무보안팀 부장(정부의 지우너정책 평가와 자구노력 현황),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직사업부장(고영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요구안),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지역경제 파탄 전망과 예방대책)이 토론한다.

노회찬 당선인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중대한 국정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정책이 공론화되고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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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긴급 현안점검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

 

일시 : 2016519() 오후 2

장소 : 경상남도 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 정의당 경남도당

 

좌 장 : 조효래 창원대 교수

발표1 : 세계 조선업 동향 및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

(하 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2 :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과 바람직한 조선업

정책방향(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토론1 : 공두평 STX조선해양 부장

(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및 자구노력 현황)

토론2 :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요구안)

토론3 :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지역경제 파탄 전망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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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총선과 대선,
야권연대과 진보재편 전망은?

정의당 토론회 2부 '지방선거 후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By   /   2014년 6월 12일, 5:44 PM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국 교수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에게 7.30 재보선 출마를, 조승수 전 의원에게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기도 하고, 은수미 의원이 ‘필요하다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원석, 노회찬 의원은 야권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진보정치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상호 교수는 마르크스 강령 폐기 등 사민당의 방향을 제안했고, 박원석 의원은 ‘운동할 것이냐, 정치할 것이냐’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세월호라는 외적 상황 없었으면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
“진보정당의 낮은 득표율 야권연대 추진 실패…맑스주의 강령 폐기해야”

2부 토론회 발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6.4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세월호에 빚진 무능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과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 구조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나 가능성에 미치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적 여론이라는 외적 상황이 없었다면, 야당의 무능이 초래한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자기파괴적이었던 정당공천제 논란”을 꼽으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당공천제 논란에 휩쓸리면서 정책개발과 의제, 신진인사 발굴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적극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분열과 낮은 득표율을 전망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행위”라며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그는 “혁신과 재구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같은 역사적 계기가 필요하다. 마르크주의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등 계급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으로 나아가 집권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신강령 제정과 지도부 교체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전면 개편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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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김민웅 “야당의 전투력 약화와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첫번째 토론자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전선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야권의 무능이라는 것은 전투력 약화와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는데 정당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며 “국정원 사태 때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에 대해 그는 “‘정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야당으로서 야전이 갖추어야 할 끈질긴 전투력과 문제제기 능력의 날카로움, 그리고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모습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현장’이고, ‘정쟁’ 아니 라 ‘국민을 위한 투쟁’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선거에서 이기는 걸 넘어 시대를 바꿀 준비해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 중요… 큰 집 지어 함께 모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비해 야당이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 오히려 기초공천제 논란, 노인연금, 세월호에 편승한 전략이 부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이 많았다.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삼성 백혈병 문제, 쌍용차 문제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했다”며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야당이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했어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컸다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돋보였지만 보다 진전된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를 이기는 걸 넘어서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도 노선 변화는 틀렸다.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모델이 필요한데,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권 후 기업과 부딪혔을 때 반시장적이라는 공세에 내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며 “노동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할 것인가는 진보정당의 몫이기 전에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보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왼쪽 방을 할 것이냐, 또는 왼쪽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인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집을 지어 그 안에 다 모이자는 것”이라며 “혹시 제 견해를 물어주신다면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다”며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주문했다.

 

조국 “정치판에 존재감 없으면 파트너로 생각 안해”
“노회찬 7.30 재보선 출마하고, 조승수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는 인물이 승리했지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 정당 차원의 전략이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치사한 전략이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지난 대선에 이어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세월호 참사 덕에 이만큼이라도 했다고 하지만, 만약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도 없었으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와 권력, 기업의 합작품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 여야 모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정치와 관련 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나아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면서 국민연대도 만들어지면서 합의한 정책이 바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그런데 여당이 도와줄 리 만무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야권이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로 욕이라도 먹지 정의당은 알지도 못한다. 고향 어르신도 내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는데도 노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인 줄 안다. 정의당은 모른다”며 “정치판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의당의 경우 다소 못될 필요성이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과 당을 위해서라도 7.30 재보선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승수 전 의원 역시 울산이 대구경북보다 낫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이다”라며 “김두관 전 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오거돈 후보 역시 낙마했지만 무소속으로 나가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 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소속으로 시민 추대를 받아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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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치 재편, 운동할 것인가 정치할 것인가가 핵심”
“진보정당, 자기의 선명성과 정당성만 주장…국민들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정의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원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더 잘해줬으면 했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 안지키는 정치였다”며 “기초연금 문제도 결국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는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메세지로 받아들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위안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들의 광역비례대표 지지율을 합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11%와 근접한 수준”이라며 “결국 이 유권자층은 양당체제에 수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정치는 재편에 대해 그는 “통합에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결집, 소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들의 가치가 사실 비슷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 관계 등 강령과 가치는 비슷하다. 다만 정치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진보정치의 재편에 핵심”이라며 “쓸모가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선명성, 정당성, 자기 프레임안에서의 일관성만 고민했지만 국민들 눈에 쓸모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그는 “공학적인 주고받기의 연대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은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야권연대도 잘 안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려해도 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키는 중대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명분으로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하겠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핵심이 되는 종속정치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은수미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실패가 구조화”
“새누리당은 나쁜 세력,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라도 해서 실패를 깨야”

2부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손을 들었다. 은 의원은 “그저 듣고만 있으려 했지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뚜렷하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진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가 구조화됐다는 것이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5개 선거를 분석해보니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빠짐없이 올랐다. 그것은 단단한 신보수연합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구조화된 실패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며 “그것은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쁜 집단에게 시민 운명을 맡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며 야권연대는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회찬 “2002년 이후 야권이 자력으로 승리한 선거 딱 한 번”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 위력 없어…새누리당의 강점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이에 노회찬 전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뒤 모든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였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 치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따낸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 의원의 지적처럼 특별한 공산이 없다면 10년 이상 지속된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야권연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힘이 약해진 진보정당으로서는 더 간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은 떨어졌다”며 “진보정당 힘이 약해져서 합해봤자 시너지 효과도 적다. 이는 세력 전체의 문제이고 진영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지만 집권을 지속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욕망을 누가 더 잘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건 비난할 문제가 아닌데, 진보정당과 새정치연합마저도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을 마치 피해가야 할 일인냥 여기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다수가 새누리당 찍었다. 반면 대단히 높은 의식을 갖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는 우리는 무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쟤들은 나쁜 놈이에요. 찍지 마세요’라는 전략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는 무얼 해줄 건데’라는 유권자들의 물음에 힘 있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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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야당, 2016년 총선-2017년 대선 패배 가능성 높다”

“야권연대가 답 아냐, 새누리 강점 보고 야당 반성해야”

최훈길 기자2014.06.11 20:09:46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야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라며 “2016년과 2017년도 질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전 대표는 야권 진영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야권연대 등 기존 대선전략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전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대선 이후의 모든 선거처럼 패배하는 게 분명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참패는 모면하고 내용적으로 패배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대통령 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현재 야권은 패배했다. 예외는 2010년 지방선거였다. 여러 승리 요인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라며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같은 맥락의 패배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무기력한 구조가 지난 10여 년 간 공고화 된 과정을 이 같이 지적하면서, 이 구조를 깨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야권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답은 야권연대는 아니다. 야권연대를 잘하면 승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야권연대로 힘이 약한 진보정당이 반전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이 떨어져 있다”며 “야권연대는 필요하지만 (야권이) 죽음의 늪에서 살 수 있는 활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제2 박원순, 제2 안희정을 많이 만든다고 이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해서 돌파하는 방안의 한계도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이 문제는 당의 문제이자 (야권) 세력, 진영 전체의 문제”라며 “(야당)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10여 년 이상 계속된 패배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전 대표는 “현재의 집권 세력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지만 저들은 집권하는 배경에는 저들의 강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강점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욕망을 잘 실현시켜주는 정당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새누리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야당이 이런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줄 것이라는 욕망의 결과로 선택된 것이다. (진보) 이념을 실현한 게 아니라 욕망을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보정당, 새정치연합은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피해 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전 대표는 “선거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 능력, 가능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새누리당을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그동안 우리 진보정당, 새정치연합의 전략은 ‘저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했을뿐 ‘너희들은 뭐 해줄건데’라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했다”며 야당의 자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노 전 대표는 오는 내달 30일 실시되는 7.30 재보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서울 동작, 수원, 해운대 등 여러 곳을 열어놓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센 지역을 보고 (그 지역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개인, 정의당을 위해서도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의당은 못돼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7.30 재보선 출마 여부’를 질문 받자 “어떻게 사는 게 못된 것인지 당장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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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정의당 토론회서 “지방선거 표심은 온건 노선 아니라 진보 노선 강화”

최훈길 기자2014.06.11 19:27:00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에 ‘돌직구’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범야권 인물이 승리를 했고 범야권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조 교수가 정당 주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은 치사하고 이상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과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서 “야당의 경우 박원순, 안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인물의 승리였을뿐, 야당에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번 선거의 특징에 대해 “6.4 지방선거는 묘하게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고 패착도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에 경제민주화가 실종됐고 지루하게 ‘새정치’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복지가 실종되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깃발을 가져갔다”면서 “이번에는 정당공천 여부 논쟁 과정에서 두 가지가 실종됐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문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공천제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야당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시기의 경제민주화와 이번 세월호 참사는 궤를 같이 하는 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종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 권력, 기업이 합작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즉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제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세월호 정국에서 나타난 이번 표심은) 경제민주화 즉 자본의 민주적 통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칠게 말하자면 ‘좌클릭을 철저히 더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김한길 안철수 노선의 승리인가. 그것이 아니다”며 “좌클릭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노선을 보면 김효석 전 의원이 과거에 제출했던 뉴민주당 노선, 패배했던 시절 뉴DJ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 지도부 모습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더라. 몸 조심하고, 발언 조심하고, 여당도 아닌데 여당 행세를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노선 수정을 거듭 주문했다. 

조 교수는 또 부산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선출된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장, 국회의원 등에 떨어지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분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진보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다른 행보를 통해서 축척된 행보를 했고 이번에 당선됐다”며 “온건론으로 가면 표가 가지 않는다”면서 진보 노선의 축척된 행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의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국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합의됐다”며 “이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제는 여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새정치연합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정의당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도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욕이라도 먹고 있는데 정의당은 보통의 유권자들이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며 “정의당이 현 수준의 이 정도를 하면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에 끼어줄 것인가. 새정치연합쪽에서 정의당을 파트너로 삼아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밟고 갈 것 같다. 정의당이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본인과 정의당을 위해서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선 “부산, 울산 등은 매우 보수화된 곳”이라며 “정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될까. 심각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지역은 (정의당이) 무소속 시민후보 전략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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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보정의당, `정체성 토론회'서 진로 모색
노회찬 "`한국형 사민주의'로 정립해나가야"

2013년1월25일

 

진보정의당이 25일 진보정당의 분열과 대선 패배 이후 진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 부설 기관인 진보정의연구소가 주최한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갈등으로 얼룩진 진보정당의 미래를 놓고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져나왔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18대 대선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많은 `진보후보'가 난립하고 가장 혹독한 평가 속에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진보정치의 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한국의 진보정당은 지금까지의 전략으로는 존립 가능성조차 불확실하다"며 "진보정의당 2단계 창당의 방향과 계획은 한국의 진보정치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해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때에만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으로 볼 때 사민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확하다"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우리가 보장하는 미래모델과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민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구체적 대안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해야 했을 진보정당이 사라진 게 문제"라며 "사민주의와 관련된 전략적 지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진보정당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참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상당히 좌클릭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패한 선거는 아니다"며 "진보정당이 더 큰소리를 칠 여건이 된 만큼 국민에게 다가가는 진보가 된다면 지금의 위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미 최고위원은 "현재 진보정당에 합류해 당의 세력 확장을 도울 노동세력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내부 혁신을 강조했다.


*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0605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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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야기 2013.01.25 14:24

[뉴시스] 노회찬 "제2창당, 한국적 사민주의 정립해야"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25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집권을 목표로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정립하자며 당의 향후 목표를 제시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집담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한국의 미래 모델과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며 "그것은 바로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보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강한 노동과 넓은 복지 그리고 생태와 평화의 존중"이라며 "복지국가를 열어나갈 책임 있는 진보정당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창당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당을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는 진보정의당의 올해 상반기 최대 과제"라며 "실패로 귀결된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처럼 기존의 관성을 유지한 채 단순한 몸집 불리기로 끝난다면 진보정치의 위기는 가속화될 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진보정의당의 2단계 창당은 2000년 이래 진보정당 운동을 정산하는 새로운 당 만들기 과정이 돼야 한다"며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라는 애매한 이름 뒤에 숨지 말아야 하며 사탕을 쥐어주는 대신에 자신의 영혼과 속내와 계획을 당당히 드러내고 심판받길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식은 낡은 방식이 됐으며 5% 남짓한 조직률인 민주노총의 내부 정파구조에 위탁하는 방식의 한계와 폐단도 분명하다"며 "비정규직등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노동대중과 진보정당이 직접 만나는 다양한 장과 소통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노동계 접근방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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