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회찬 “李대통령 독도 발언, 다수가 알았을 가능성 높아”
이 대통령 독도 발언, 사과해야... 안하면? 방법 없다... 국민의 판단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2월 20일 (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오늘 두 가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4년 전인데요, 독도를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 땅으로 명기해야 되겠다, 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 라는 말을 했다, 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청와대가 부인했고요,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고, 시민 소송단이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4년 전 외교문서에는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 라고 했다, 라고 확인해준 것으로 밝혀져서 다시 논란입니다. 이 소식,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충남 보령의 공군사격장 인근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연인지 현지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정관용> 독도 관련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 라는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당시 그때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그 다음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식이었었지요?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확인되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노 대변인께서는?

▷노회찬> 뭐 지금까지, 오늘 국내 언론에 위키리크스에 나온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내용대로라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 그런데 오늘도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키리크스에 인용된 강모 서기관이 당시 일본에 간 적도 없고, 그 사실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라고 해명했거든요.

▷노회찬>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위키리크스의 보도를 부인할 만한 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모 외교관이 주일 한국대사관,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서기관이었거든요, 당시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강모 외교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미국 사람, 미국 외교관은 주일, 일본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정치 담당관입니다. 이 사람이 7월 16일, 7월 15일에 요미우리에 그런 보도가 났는데, 7월 16일에 이 강모 외교관이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7월 17일 강모 외교관한테 들은 이야기를 자기 본국에 외교 전문으로 작성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었느냐, 일본에서 들었느냐, 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미국 외교관이 이 강모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거지요. 이 들었다는 걸 만일 부인한다면, 이 미국 외교관은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써서 본국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할 정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단 그 발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정관용> 그런데 오늘 청와대 박정아 대변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일본에 간 적 없고, 그 사실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또 강모 서기관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라고 해명했거든요.

▷노회찬> 그런데 뭐 한 적이 없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얼마든지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들을 만한 위치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 미국 외교 전문에 나와 있는 발언 내용을 보면 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강모 외교관이 발언한 취지는 무언가 하면은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쿠다 총리가 강행해가지고 그 교과서 지침에다가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명기함으로써 우리한테 한방 먹였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공무원들, 외교관들이 상당히 배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잘못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 이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게재함으로써 상당히 우리에게 외교적 타격을 준 것이다, 이런 분노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요.

▶정관용> 이런 문제는 또 남습니다.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 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는 조금 아까 소개해주셨던 것처럼 주일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국인 외교관이 본국에 보낸 공문이에요. 그렇지요? 그 미국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과 이 관련자들의 말을 믿을 것이냐.

▷노회찬> 예,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외교 전문을 본국에 보낼 때도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것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외교 전문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보낸 건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하루 전날, 요미우리 보도, 이 요미우리 보도를 보고서 외교 전문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미우리 기자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외교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또 미국에까지 보고가 됐다는 거지요. 그런 점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미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게 1,886명의 국민 소송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도 잘못 판단했다?

▷노회찬>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잘못 판단한 지점은 있는데, 이 소송 자체는 뭔가 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부인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요미우리는 허위보도를 한 거고, 요미우리가 이같은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명예훼손 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 달라, 라는 소송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전제하고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피해본 것은 아니다, 소송을 건 사람들이. 그래서 기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의 주된 쟁점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니었고요.

▶정관용>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노회찬> 예, 다만 이제 판결의 앞부분에 이제 이러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고. 이렇게 되었는데, 만일 그럼 사실이었다면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지요.

▶정관용> 아, 그렇지요.

▷노회찬> 그런 점에서 그게 쟁점이었던 것은 아닌데...

▶정관용> 아니다?

▷노회찬> 하여튼 대법원으로서는 너무 대통령 이야기라고 해서 쉽게 믿었던 점은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대변인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위키리크스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공개가 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그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 내지는 사실과 다르다, 계속 이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부 문서예요. 미국 대사관이 미국 외교부에 보낸 내부 문서가 사실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게 유출된...

▷노회찬> 그렇지요.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외국 외교관들하고 사석에서 나눈 대화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완전히 결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위키리크스 전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뭐 사실이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 계속 이런 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예, 그거는 어차피 위키리크스가 그런 외교 전문을 공개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그럼 거기에 실린 내용은 전부 다 100% 사실인가. 100% 사실 아닌 이야기를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정관용> 그러게요.

▷노회찬> 그것이 또 외교 전문에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렸다고 해서 무조건 100% 믿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전후 여러 상관관계를 종합해서 재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이번 건은 재해석해볼 때 분명히 맞는 것 같다?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대통령 사과를 요청하셨어요, 그렇지요?

▷노회찬> 예, 사실을 전제 하에 그런 발언은 우리가 이제 대일외교, 특히 독도문제를 둘러싼 대일외교와 관련해서 국가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경솔한, 문제 있는 발언이었다, 라는 점에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정관용> 사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회찬> 방법이 없습니다. (웃음)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요.

▶정관용> 그건 그렇고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해킹되었잖아요.

▷노회찬> 예.

▶정관용> 수사 어떻게 진전이 좀 있습니까?

▷노회찬> 예, 오늘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내일 저희 당 대표, 또 국회의원 해서 수사 촉구를 위한 방문까지 할 예정이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떤 공격을 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잠정폐쇄된 상황이지요.

▶정관용> 누가 그랬을까요?

▷노회찬> 몹시 궁금합니다.

▶정관용> 수사결과 지켜보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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