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여야3당 특검 합의안,‘피의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결정권·특검선택권 등 권한 부여... 수정되어야

 


-“대통령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 우려돼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수사기간셀프 결정한다면 법 앞의 평등과 정면배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대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특검이 독립적 지위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명시하지 않아... 특검의 법률 해석에 맡길 경우, 중요사건 빠지거나 불필요한 논쟁 일어날 수도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여야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피의자 박근혜가 특검 및 특검보 선택... 특검 독립성 훼손 및 임명절차 지연 우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3당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 지지율 5%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이라고 지적하고,

 

절차 지연도 문제다. 야당이 각각 1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은 특검보 후보를 무려 8명이나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골라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이 단 며칠이라도 늦어진다면 수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수사기간 70, 연장하려면 대통령 승인 필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결정하는 셈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안대로라면, 특검에게 확실히 보장된 수사기간은 사실상 70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은 준비기간 20, 본 조사 70,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하고 조직을 꾸리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준비기간 이외에도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여야 합의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 최대 25, 현재 검찰 특수수사본(31)보다 규모 작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 특별검사보 4,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2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검사 31명으로 이루어진 특수수사본부보다도 작은 규모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는 물론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의 수사인력은 지나치게 왜소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검사도 선택하고, 수사기간도 결정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빛이 바래고 말 것이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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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여야 3당에 최순실 특검법안제안


-“현행 특검법은 최순실 게이트수사에 역부족... 새 특검법 발의해 

  임명과정에서 대통령 입김 배제하고, 수사기간·수사팀 인원 늘리겠다

-“헌법상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하도록 할 것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7) “‘최순실 게이트수사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최순실 특검법’)을 여야 3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민간인인 비선실세최순실이 국가기밀까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고위공직자에서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누구든 엄벌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 수사팀에 특별검사보를 2명밖에 둘 수 없고, 수사관도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연관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기에 현행법상 특검 수사팀의 규모는 너무 왜소하며,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또한,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의 상한을 늘리겠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특별검사 스스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순실 게이트수사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조차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최순실 특검법을 통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고 밝혔다.<>

 

## 별첨: 노회찬 의원 제안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차은택 등의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별첨: 노회찬 의원 제안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차은택 등의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수사대상:

1.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및 형법에 따른 공무상 기밀 등을 유출하여, 최순실 등 권한 없는 자가 열람, 수정 및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정부 공문서를 권한 없이 열람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사건

3.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공무원 및 민간기업 임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부정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 및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의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불법모금을 하였으며,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재단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자금 지원 및 용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6.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불법자금세탁, 해외재산도피 및 세금포탈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7. 최순실 등이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한승마협회 등의 운영에 압력을 행사하여 딸 정유라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권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사건

9. 안종범, 이원종 등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형법30조에서 제34조까지의 죄

10.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특별검사의 조사결과공표의무:

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할 수 없거나,

김영란법과 같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의해 현행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인선: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 추천 >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의 권한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사·공소·공소유지

특별수사관 임명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수사팀 인원

특별검사보 5,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임명

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 가능 (파견검사 최대 20, 파견공무원 최대 50)

 

수사기간

준비기간 20, 수사기간 90,

수사기간 연장 필요시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가능

 

특검의 공무집행방해를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방해할 때에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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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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