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마다 혹은 그 전날 밤마다, '이번에는 열리려나, 언제쯤 국감이 시작되려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려한 것과는 반대로 역시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역시 여당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인 야당 위원들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법사위 야당 위원, 피감기관 관계자, 언론, 국회 관계자, 법사위 관계자 모두 참석했지만 위원장과 여당 위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과 같은 줄의 자리이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혼자입니다. 몹시 외로워보입니다.







결국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이어 법제처까지 총 4차례의 파행입니다. 여당 실종사건인가요?







오후 2시, 특별감찰관 국정감사는 자리를 비운 권성동 위원장 대신 박범계 간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당 위원들도,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 관계자도 단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고,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느닷없이 퇴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에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내사 이야기까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감사 자체를 막아버린 걸까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서 기관증인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특별감찰관보 역시도 불출석하게 되어 국정 초유의 피감기관 실종사건이 발생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개의 되었고 감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목소리로 나온 '특별감찰관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곧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을 찾았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고, 대신 행정자치부에서 파견을 나온 운영지원팀장이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관계자는 반차를 사용해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운영지원팀장에게 특별감찰관보의 국감 불출석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행방 등 많은 질문을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자신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답변다운 답변은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심지어 이 방이 특별감찰관실이라는 어떤 표시 또한 없는 평범한 사무실 문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사하는 법사위 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회복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2016년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이 아닌지 씁쓸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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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 오전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직원들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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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_긴급_법무부의_특별감찰관_퇴직요청은_직권남용,_국감무산_시도 (2).hwp


노회찬,“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10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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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31)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우병우 논란, 꼬리에 꼬리무는 예측불허의 상황
- 청와대, 우병우 구하는 작전에 여러 배역 등장
- 청와대가 직접 공개 못하니까 김진태 나선 듯 
- 청와대 보호 위한 반격자료 썼다면 권력남용, 국기 문란
- 우병우 거취, 청와대 입장 계속 유지될 듯 
- 특별수사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 특별수사, 우병우-이석수 수사 형평 맞지 않아, 기울어져
- 김무성, 이석수 사표 제출 강요한 쪽 탓하라
-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청와대 비서실이 우병우 변호인인 듯
- 청와대 체통에 맞지 않게 흘러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리고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거취와 폭로된 의혹을 두고 어제 하루도 정치권은 참 뜨거웠는데요. 서로 얽히고설킨 이 공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국회 법사위원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병우 수석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관계된 사건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하나같이 국민들의 입을 벌리게 만드는, 놀람의 연속인데요. 저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물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병우 수석 문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행적, 로비 의혹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청와대가 ‘송희영 전 주필이 우리한테 로비했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터트린 송희영 주필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와 우병우 수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때문에 이걸 터트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거꾸로 송희영 주필이 속한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 문제를 건드린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큰 그림,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 우병우 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흔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부 언론이라고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부패 기득권적 행동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서 일주일도 채 안 되가지고 닷새만에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발언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8월 20일에 그 발언할 때, 닷새 후에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이미 다 봤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이미 청와대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 언론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나선 게 아닌가? 실제로 김진태 의원도 그 자료 출처와 관련해서 검, 경, 국정원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이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일주일 전에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아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에게도 다 보고된 사실 아니겠는가?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그런 걸 김진태 의원이 뒤늦게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은 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까요? 

◆ 노회찬: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이런 것이 사정 기관에 의해서 입수된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반격 자료로 썼다면, 그야말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된 굉장한 문제고, 몇몇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의 비리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기가 문란해지는, 국가 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결국 청와대가 이제까지 관계자들의 발언이라고 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무죄고 이석수 감찰관은 유죄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신율: 청와대는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네, 뭐 청와대가 이제까지 우병우 수석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명확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청와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신율: 네, 특별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곧 압수수색도 하는데요. 어떻게, 수사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첫 단추부터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각각 수사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압수수색도 양쪽 다 시도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이석수 감찰관 개인 휴대폰을 출근길에 두 개나 압수를 했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사무실로 알려졌던 곳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수사의 형평이 현저히 맞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큽니다. 

◇ 신율: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석수 감찰관의 사표 제출이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사표 제출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표 제출을 강요한 쪽을 탓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석수 감찰관이 문제가 되는 건 기자하고의 통화 내역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그 통화 내역은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미 공개된 거 아닙니까? MBC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두 개씩 압수한 것은 다른 죄, 여죄가 있는지를 묻겠다는 거고, 그거야말로 특별감찰관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으로서의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노 대표님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 노회찬: 네, 봤습니다. 

◇ 신율: 이게 ‘내부자들’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정치와 언론 간의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분명히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핵심은 우병우 수석이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을 했는데, 관계되는 언론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대우조선해양의 로비를 주로 맡아왔다는 박수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효성 형제의 난 사건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일단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연일 우병우 수석을 변호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와대 체통에 맞지 않게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지금 박수환 대표가 구속되어 있죠. 효성 때 우병우 수석과 함께 일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확인된 사실인가요? 

◆ 노회찬: 그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죠. 그 당시에 효성 형제 중에 한 명의 법적인 자문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도 들어가 있고, 그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우병우 당시 변호사를 이 팀에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전 검찰총장과 관계가 있던 박수환 대표가 이 문제를 관여했고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수환 전 대표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박수환 전 대표의 구속, 일부 언론은 지금 이것이 박수환 게이트, 박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대단히 높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지금 단순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남 모 사장, 고 모 사장을 중심으로 박수환 대표와의 관계가, 주로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을 겨냥해서 수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박수환 대표가 연루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수사를 한다면 또 다른 나무의 뿌리를 찾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4485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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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8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청와대 당국자의 발언입니다. 저는 청와대 당국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밝히십시오.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굳이 ‘부패 기득권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겁박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며 만든 것이 특별감찰관인데, 이제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는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언론사 내부 취재록이 누구에 의해 유출되고, 어떻게 다른 언론사들에게 넘겨지고, 속칭 ‘찌라시’에까지 실려 유포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여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핵심 수사대상입니다.
 
고위 검사의 승진, 인사검증을 맡을 현역 민정수석비서관을 바로 그 현직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등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외압과 무관하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겨야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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