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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노회찬 "박근혜 정부, 갈림길에서 헌재소장으로 우려되는 대목! 당선인은 쌍용차 국정조사 입장 밝혀야한다" "안철수면 이겼다는 법륜스님 주장은 옳지 못하다"

 

* 방송일시 : 2013년1월7일(월) 오전 8시

* 출      연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진      행 : 서종빈 기자

 

<주요발언>

- 박근혜 인수위 시작단계라 평가하긴 이르지만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무사고에 너무 신경써 보안때문에 여론 경청등 내용이 못 미칠라 걱정!
 
- 학자형 인수위..흠 될것은 없지만 너무 안 알려진 인물들이라 어디로 갈지 안개속 같다!

- 박근혜, 친박 배제한것 사실 이지만..이제 당선인이 박근혜라 통박이라고 보면 된다!

- 윤창중에 대한 야당 비판..있을수 있는 비판이고 인수위가 그 비판을 잘 안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윤창중의 태도는 집권여당 원내대변인 처럼 감정을 섞어 야당을 공격해 바람직하지 못했다!
 
- 총리지명이 가장 중요..누구를 지명하기 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보장해 줘야
지역은 부차적!

- 병풍같은 분위기 진작용 총리는 안된다! 박근혜 당선인 2인자 용납 안 해 왔는데 사실상 2인자인 책임총리 허용할지 관심!

-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통보다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우선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 벌써부터 성장으로 선회하는 몇가지 사례 보이지만 아직까지 박근혜 당선인 자신이 선회했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 보겠다!
 
- 새정부 출범으로 정치 보복 있으면 안되겠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 이명박 정권, 참으로 가혹했다..정봉주에 대해 그렇게 가혹했으면서 이명박 정권 말 측근 사면할 수 있겠나?

- 이동흡 헌재소장..정말 치우친 인사! 주요 역사적 판결에 대해 굉장히 소수의 극우보수 편 들었다!
동의하기 힘들다!

-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상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했다! 박근혜 시대, 특정한 지배 이념으로 갈지 국민대통합으로 갈지 갈림길에서 우려가 되는 대목!
 
- 진보정의당은 이동흡 임명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민주당과 연대해서 대처하겠다!

- 제주해군기지 관련..시민단체와 약속한 사항 지키지 못한 민주당의 태도는 안타까웠다!

- 국회의원 연금법, 국민들 동의 못한다! 중단해야 한다!

- 국회의원들 일반 국민들이 받는 연금 수준을 뛰어 넘으면 안된다! 국민 세금으로만 충당해서도 안돼

- 황우여 당 대표가 쌍용차 문제 해결 의지 보이다가 이한구 원내대표가 다시 뒤 짚으면 도대체 뭔가?
박근혜 당선인, 쌍용차 국정조사 입장 밝혀야 한다!

- 야권연대 필요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 대선에서 증명..국민여론 수렴하는 시스템이 더 필요

- 진보정의당은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 서겠다!

- 안철수였다면 이기고도 남았다고 법륜 스님 말했지만...그렇게 말하면 지금 안되는 상황! 선거 결과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이고 그러면 사퇴한것도 국민에게 죄다!
 

<전문>

-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박 당선인의 인수위 공식 출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저렇다 평가하기가 너무 시작단계라서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물론 그것도 반대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초기부터 자본이 많이 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은 너무 무사고에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 무사고에 신경 쓰면 조심 운전 하게 되잖아요?
▶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 인사문제에서 보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용을 앞지를 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해서 보안 때문에 내용이 훼손되거나 결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인수위출범에서 보안을 어기면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인수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검증이라든가 여론의 경청이라거나 하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두 가지가 다 갖춰지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간혹 둘이 충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잘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종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보면 전.현직 교수 출신 중심의 ‘학자형 인수위’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학자형 전문가 위주의 인수위 구성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학자형 전문가가 많이 들어 갔대서 그것이 꼭 흠이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로서는 –분이 포진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내놓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른바 친박 실세들은 이번 인수위 구성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박 당선인이 친박 배제론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구요 어찌 보면 친박 인사를 포진 시키지 않아도 당선인이 박근혜 당선인 아닙니까? 기본 통박이죠. 전체가 지금.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휘하고 끌고 가는 인수위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파구도에서 어느쪽이 몇 명 더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 당선인의 인수위 최종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제 2의 밀봉인사’라며 비판하고 있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반박한 데 대해 다시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고 맞서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 야당으로서는 사실 그 지난 1차 인사 때 세간에서 일정한 평이 나와있는 윤창중 대변인으로 이렇게 지명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보안에만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게 된 건데, 제가 볼땐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 인수위 측에서 이런 비판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 반박하거나 해야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정치적인 마치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처럼 얘기하거나, 또는 집안이나 잘 돌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를 넘지 않았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어떤 반대를 위한 논리를 얘기하란 말씀인가요?
▶ 그렇죠. 그것이 인수위 측에서 보기에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걸 정치적으로 공박하듯이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이롭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초대 총리와 내각 인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왜냐면 초대총리에 대한 어떤 -의 배경과 철학이 이후의 임계 5년 내내 다른 총리를 임명할 때도 적용할 때 사실 되거든요. 제가보기에는 누구를 초대 총리로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이 초대총리부터 적용 시켜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 책임총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이른바 책임총리로서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상대방 진영 출신이라든가, 또는 타 지역 출신 등 해서 그냥 병풍으로 분위기 긴장 용으로만 총리역할을 둘 것인지, 그간에 박근혜 당선인이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평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책임 총리제는 사실상 2인제거든요, 2인자로써의 책임총리로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 대통합형 총리, 구체적으로 호남과 충청출신이다 이런얘기가 나오고있고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얘기가 나오고있는데요 또한가지는 경제통의 기흉가능성도 예상된다는 이런 보도인데 노회찬 공통대표는 책임총리로서의 권한보다 책임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런말씀인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럼 지역은 상관없다는 건가요?
▶ 사실은 그것이 의미가 전혀 없지 않지 않겠지만 부차적이다. 책임총리 되느냐 안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나머지는 부차적인거 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통이 총리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 사실 이제 경제통이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은 후보시절의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장 일변도로만(?)안 된다고 하는 성찰에서 근거한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특히 관료사회에서 경제 통일이라 하면은 성장지상주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국민 통합형으로 가자면은 경제민주화론자,
 복지나 고용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선대위 때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는 성장 쪽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있어요?
 

▶ 몇 가지 사례에서 사실은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당선인 스스로가 방향자체를 순회하는 입장을 내놨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의 대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나설 경우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인 만큼 정권 이양작업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가운데 박 당선인이 집권 후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부실수사와 비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견해십니까?
 ▶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그런 법치가 이뤄지는 사회를 우리가 계속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문제가 있다면은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적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은 정치적 이유로 보복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성탄특사설로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권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특사 조건으로 야권과의 협의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자신의 대통령 당선시절의 당선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정치보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붕준 의원을 같은 경우에 다 사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형을 다 살게 만들었거나 하는 것이 그런 예들이고, 최근까지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사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정말 형평을 잃은 처사로써 비난에 직면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과 관련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 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했다고 야당에서 말하는 이동욱 헌재소장있지않습니까? 임명동의안이 남았는데, 이번 지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대통령의 권한행사이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치우친 인사가 아닌가, 사실 이동욱 재판관은 과거부터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 재판관이 된 사람이지만 그간에 헌법재판관으로써의 처신이나 주요하게 내려진 판결과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 또는 시대적인 의미를 지닌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극우보수적인, 특히 소수파의 입장을 거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위상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대단히 저는 동의하기 힘든 그런 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조율해서 임명한 소장 아닙니까?
▶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내락을 받아서 현직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발표를 그런 내용으로 하기도 했고요. 박근혜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게 아닌가,
 임기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시작시점과 마감이 거의 같은 거로 아는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시대가 국민대통합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념적 성향의, 소수라도 그것이 집권 세력의 것 이라고 해서 강요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한 것은 대단히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국민 대통합시대와 다른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국회임명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예상이 되겠네요?
▶ 네 저희들도 아침에 –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당론반대로 갈 것 같습니다.

- 민주당 입장도 관건인데요?
▶ 민주당하고 협의하진 않았지만은 민주당 –위원들의 의사표명이 어제 있었고, 그런 걸 보면 걱정하는 바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와 관련해 당내 사전조율을 하지 못한 채 여야 합의를 하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의 제주해군기지 문제 처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주당에서도 내부에 여러 견해들이 있고,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해서 여러 이유로다가, 실제로 보면 국방위 내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시뮬레이션 조사 등이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2000억여 원 정도 상등된 것을 집행할 수 없다고 내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온 바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예산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동의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있었구요 그것이 당내에서 반발에 부딪혀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민주당의 원래 입장에, 시민사회단체에게 약속한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입장을 고수하길 바랬지만 이뤄지지 않아서 또 일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합의를 막아보려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수정동의안이 부결되고 합의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 것이죠.
 
- 또 다른 네티즌들의 움직임이라면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폐지 서명운동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치쇄신, 세비 삭감, 의원직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은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진보정의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십니까?
 ▶ 저희는 현행연금법 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할 수가 없고 이건 일단 중단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새로운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 특혜라고 볼 수 없는, 스스로 부담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부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국민들이 다른 경우에 연금혜택 받는 수준을 뛰어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 유명한 주식 부자에게 연금을 줄 이유도 없고 국회의원 몇 달했다고 연금을 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국민세금으로만 재원을 충당 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죠.
 
- 민주당이 비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향후 정권재편과정에서의 국민신당, 안철수 신당, 야권통합정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향후 정치적 선택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합진보당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개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 대통령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가의 결론으로써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일로 나아 갈 것 같구요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만하면 마치 다 이길 것처럼 단일화에만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권연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세력을 갖다가 무조건 모은다고해서 무조건 이기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야당이 좀 더 야당답고 진보가 좀더 진보 다워야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향후 선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진보의 정체성이 분명한, 국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 안철수 전 후보 측근들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었다, 이기고도 남는 선거였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문재인 전 후보 측이 강력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좀 해 보세요?
 ▶ 예. 그런 공방자체가 저는 좀 부질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도 선거결과 이제 좀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선거위원회가 우리가 반성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반성 할 일이라곤 후보 잘 못 뽑았다거나, 단일화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자신이 단일화 됐다면 이길 수 있다는 분이 사퇴했다면은 그분도 선거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떻게 됐다면 어떻게 됐다고 얘기 할 문제는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다면, 그래도 명백히 졌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는 방향을 해야, 패배에서 좋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보정의당이 박 당선인에 대해 쌍용차 해고사태 국정조사를 비롯한 5대 노동현안에 관한 대책을 요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당선인이 노동 현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국민행복시대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것이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가장 힘든 사람, 삶의 기로로 내 몰린 사람부터 먼저 보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좀 더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법을 지키거나 하는, 부단한 저항으로서 문제제기가 이뤄진다면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한 약속이나, 선거직후에 새누리당 당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며칠 후에 원내대표는 그럴 생각없다 하면은 사실상 난감하게되는거죠. 당선인이 집행권한을 즉각 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과거와는 다른 따듯한 방향으로 풀릴 거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편지를 –상황으로 보냈습니다만은, 일정한 화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선공략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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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노회찬 "새정치 공동선언..앙꼬없는 찐빵! 여론조사나 담판, 여차하면 가위 바위 보 같아진다"

 

* 방송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오전 8시

* 출      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진      행 : 서종빈

 

<주요발언>

- 새정치 공동선언...지금까지 나온 좋은 말들 모아 놓은 책 같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 새정치 공동선언...앙꼬없는 빵이다!..선거제도 안 건드리고 다른것 해 봐야 별거 없다!

 

- 정당 국고보조금도 축소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중앙당 축소도 당이 아닌 개인의 힘이 커지는 폐단,  장단점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 사고로 만들어진 선언문!
 
- 민주당 지도부 퇴진과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인가? 정치개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 안철수,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쳤으면 깊은 고민과 대안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그 방대한 공약집에 정치개혁은 누락되었고 이번 선언문도 알맹이가 없다!
 
- 단일화라는 중대사에 이정도 우여곡절은 불가피..문재인과 안철수 국민의 엄중함을 받아들인것이다!

 

-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이외에 다은 방식 병행은 어려운 상황! 다만 오차범위 이내면 가위바위보나 추첨과 다름없다! 담판도 가위 바위 보와 추첨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여론조사,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어야...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말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두 후보 비교할 기회도 없이 설문에 응해야 하는 상황!
 
- 단일화에서 져도 받아들이겠다는 진성성은 두 후보 다 있지만 지금 민주적 방식의 단일후보 선출은 아닌 상황이다!

 

- 진보정의당...정권교체 위해 공동선거기구 성격의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국민연대에 통합진보당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찌할지 결정한 바 없다!

 

- 국민연대에 참여해도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다만 정책연합과 가치연합을 통해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

 

- 진보성향의 부동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로 몰려가 박빙의 승부가 날것!

 

- 박근혜, 기존의 암은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발생할 암을 막겠다는것이 무슨 의미인가...기존 출자 안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암을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 박근혜, 재벌개혁 포기했다! 대기업기업집단법이 세계적 선례가 없다고 뺐는데 우리나라 재벌이 새계적 선례가 없다!

 

- 박근혜, 집토끼라도 잡겠다는 전략...재벌과 한 통속,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


<전문>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어제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서, 이번 주에 단일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의 회동, 또 단일화 협상, 또 다른 야권의 대표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주시죠.
 
▶예, 다소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일에는 또 이 정도 우여곡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의 뜻이,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서로에게 좀 그나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방식이라거나 또 여러가지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뜻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남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경선은 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지금 담판이나 여론조사로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회찬 공동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야권후보단일화, 지금 어떻게 방식을 예상하십니까?
 
▶네, 뭐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병행하기에 좀 쉽지 않은 조건이 아닌가, 서로가 흔쾌하게 합의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여론조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로 순위가 갈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단일화 방식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 등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앞으로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일화 합의가 좀 일찍 나왔으면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후보가 좀 선택될 수 있는데, 지금 합의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만일에 예상하는대로 된다면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를 갖다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없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해야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그런 과거의 우스꽝스러운 방식과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위바위보는 결국 담판이죠?

▶그렇죠. 담판해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고 어느 한 쪽이 수용하는거나, 가위바위보 하는 거나,  추첨하는거나 사실은 거의 속성상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단일화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진정성에 대한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찌보면은 자기가 이길 수도 있는 걸, 지는 경우까지 수용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진정성이 있는데, 과연 이제 치열하게 경합해서,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선택되는, 민주적 선출과정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거죠.
 

-네, 그렇군요. 어제 두 후보가 또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민연대와 관련해서 두 후보는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국민연대에는 합의했으나, 신당창당 등 구체적인 연대방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도 선거 전에 이른바 후보 단일화 전에 그 문제까지도 합의하기에는 그 간의 논의가 너무 일천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에따라서, 왜냐면 한 쪽은 정당이 있는 분이고 한 쪽은 정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중심적인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연대하는 조직적 틀이나 방식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의 합의밖에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전에 진보정의당도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네, 제가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서 선거연대에 복무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공동선거기구라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성격에 준해서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죠.
 

-그럼 야권후보 단일화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대합의는 뭐 계속 안철수 후보 측이라든가 민주당 측의 요청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 쪽과 논의를 이어가고 또 참여할 의사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동선거기구에 어떤 포부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아직 서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단일화 협상에 임하는 두 후보 진영 이외에도 다른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세력이 함께 공동선거기구를 꾸리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 하에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저희가 밝힌거죠.
 

-그러면 통진당이 참여한다그래도 참여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내리거나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국민연대방식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국민연대라는 것은 명칭 자체가 안철수 후보 측에 의해서 제안된 고유명사인 것이고, 그 명칭이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이 공동선거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공동선거기구, 특정한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선거기구의 참여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당.
 

-그러면 공동선거기구가 야권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대선후보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런 방식이라 꼭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뭐 일단은 저희들은 후보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되, 다만 저희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야권에서 뜻이 맞는 후보들끼리 정책연합, 가치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 후보 단일화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가치가 합의가 된다면 그에 기초해서, 그에 기반해서 후보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후보단일화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대권상황을 보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3강구도 속에서 지금 진보진영 후보로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지율이 1%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지율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마선언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미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수 개월 전 부터 판이 짜여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이른바 부동층들이 조기에 특정 후보의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후보들에 대한 자기 지지를 교합하는 데 어떤 여지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역할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런 판단이시죠?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양 후보의 박빙의 승부가, 야권후보 내에서의 박빙의 승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뜨거운 승부의 장으로 여러 유권자층들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은 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발언, 뭐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체성, 저희들만이, 다른 후보가 할 수 없고 저희들만이 주장하거나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단순히 야권이 승리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회의원정수조정이라든가, 정당국고보조금 축소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안들 중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새정치선언이라는 것이 주요하게 지금까지 거론돼 왔었고, 후보 단일화의 필수적인 전제처럼 얘기되어 왔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제까지 나왔던 좀 좋은얘기들을 집대성 해놓은 데 불과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이 빠져있다, 저는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 기성정치세력의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는, 누굴 내세워도 당선되는 그런 현행선거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정치선언은 앙꼬없는 찜빵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지금 진보정의당에선 주장하고 계십니까?

▶점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하는 문명사회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후보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받는, 그런 이제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같은,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1:1정도 되고, 어느 정당이든 지지율만큼 가져가야지 지금처럼 지지율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이 금권정치라거나 부패정치라거나 여러가지 현재 낙후된 정치 지형을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되고, 그것은 건드리지 않은 채 다른걸 건드려봤자 크게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금 빠져있다는 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앙꼬 없는 찜빵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 동의를 하시나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고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축소하게 되면은 개인이 내는 돈, 돈 많은 정치인이 내는 돈에 더 의존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국고보조금 축소하고 중앙당 축소하고, 중앙당 축소하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아닌 어떤 개인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는, 또는 중앙당이 축소될수록 현역의원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는 다른 폐단들이 있는데, 너무 일면적인 인식으로 그 사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 동안의 전경련 같은, 그런 이제 힘있는 경제집단들이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바들인데,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에 대중적인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큰 깊은 고민없이 많이 들어와있는 것들은 앞으로 좀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사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회기중이기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유지하다가 회기가 끝나면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퇴진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다른당 내부의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정치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면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이 총선에 실패한 후에 그에 대한 반성의 위치에서 새로 선출된 부분인데, 그 뭐 그걸 마치 정치개혁의 주요한 과제인양 얘기되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분들을 특별히 옹호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번지수를 좀 잘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그런 몇 분이 물러나면 한국 정치가 개혁되는 것인지,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오랫동안 수십년 간 한국정치가 개혁이 안 된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나, 제대로 번지수를 못찾게 되면은 진단과 처방이 엉뚱하게 이뤄지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거죠.
 

-그런 맥락과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무거운 심정으로 안철수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당내 불만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이런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특정인의 진퇴문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바로 이어서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좀 깊은 성찰과 고민과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지난번 440페이지짜리 공약집 발표하면서 정치개혁란은 비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새정치선언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어제 발표된 새정치선언은 사실 이제까지 흔히들 얘기 나왔던 걸 백화점식으로 종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말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담판같은 방법은 좀 회의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 대표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담판을 하는 것이나 뭐 가위바위보 하는 것이나, 아니면 오차범위내에서 격차가 났을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이 끝나면 다음 달 세 차례의 대선후보 TV토론이 지금 이뤄지지 않습니까? 현재로 보면은 박근혜 후보 대 야권후보들 구도로 토론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우리 심상정 후보 측에선 TV토론 전략,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뭐 후보연대, 후보단일화는 단일화고, 정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후보들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정파와 무관하게 좀 수용해내는 그런 자세를 보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정책 공약들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개혁 방안의 핵심이라면 그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의 범윈데, 박근혜 후보가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신규 출자만 못하게 하고요. 또 기존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신규, 이제까지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출자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암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암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로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존의 것을 갖다 고쳐내면서 신규 출자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신규출자만 규제를 하고 기존은 그대로 둔 다는 것은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신규출자를 못하게 할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둔다면은. 그런 점에서 일단 재벌개혁에 대한 포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또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예,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고요. 독일의 콘체른법 같은 선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히려 선례가 없는 것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재벌같은 체제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재벌이 우리나라에 존재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우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한국경제에 재벌이라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규모기업집단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벌이 뛰고 있는데 재벌이 아닌 개인기업에 대한 규제법만 가지고서 재벌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재벌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설치고 있는데, 개별폭력배만 단속하는 법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하튼 시민단체라든가 또 당 일각에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과는 달리 좀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태도가 바뀐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선거공학적으로 보자면 집토끼라도 제대로 지키자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면은 그동안의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해왔던 부분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래서 철옥은 동색이다(?) 가제는 게편이다, 결국에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대변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보다는 재벌 쪽을 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충실한 계승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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